법무부 공고 제2013 - 279호

「변호사보험 제도 도입 방향」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실(02-502-26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02) 2110-3776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변호사 보험제도 도입 방향』 연구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다. 연구내용

- 연구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연구방식 : 위탁

- 연구목적 :

-  국민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실질적 변호사 선임권 보장 및 의뢰인 보호 강화

- 연구범위 :

- 법률서비스 필요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 미국 등 타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전하고 분쟁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변호사 책임보험도 연구

- 구체적인 개정안 및 근거, 통계자료 등 제시

라. 용역예정금액 : 이천 칠백만원 정 (￦ 27,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내외

※ 소요되는 모든 일체 경비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 가격입찰(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전자입찰)

다.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여 일시

가. 신청서 제출 : 2013. 12. 11.(수) 09:00 ~ 2013. 12. 16.(월) 16:00 까지

- 제출장소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연구용역 신청서 (별첨)

나. 가격입찰 : 2013. 12. 11.(수) 09:00 ~ 2013. 12. 16.(월) 16:00 까지

※ 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13. 12. 17.(화) 10:00 법무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신청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 16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신청 불가

나. 책임연구원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보험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국외 소재 대학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소재 대학에서 LLM을 수료한 경우, 석사 학위 취득으로 간주함

다. 책임연구원은 국내 소재 대학교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부교수 이거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법 관련 논문을 5편 이상 제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2010.7.1)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계약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계약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계약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신청서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과에 별도 제출)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적용)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점수 적격업체 중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무부 법무실 연구용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높은 평가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02-2110-3776)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용역 입찰자는 본 입찰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별첨 : 연구용역 신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