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4호                                                           2011. 7. 1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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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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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이사회 공지사항

2011년 5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양승규 명예회장님께 공로패를 증정한다.

2) 10월에는 세미나를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한다(섭외이사).

3) 학회 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연구이사).

4) 본 학회 학술지인 “보험법연구”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추진에 학회의 온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토록 한다(편집이사).

5) 학회 기관회원을 확충하도록 한다(재무이사).

6) 국제교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국제이사).

7) 예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다(예산규모: 3,850만원).

2. 8월, 9월 월례 판례 발표회, 10월 지방세미나, 12월 월례 판례 발표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판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또한 지방학술대회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발표지원 및 참석을 부탁드립니다(7월은 학회 연간 계획에 따라 휴회합니다).

8월 발표회

일시: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성호 교수(동국대, 변호사)

발표자: 안재일 사법연수생(법학박사과정 재학)

주제: “우체국보험에 관한 고찰”(가제)

9월 발표회

일시: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세련 교수(명지대, 변호사)

발표자: 성수훈 교수(서강전문학교)

주제: “보험사기의 형사법적 고찰”(가제)

10월 추계학술대회계획

우리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전남대학교 신탁법센터와 공동으로 광주 전남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22일 토요일(1박2일)

장소: 광주 전남대

주최: 보험법학회, 전남대학교 신탁법센터

11월 발표회

분과위원회 발표

12월 발표회

일시: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률, 법학박사)

발표자: 최승재 교수(경북대, 변호사)

주제: “변액보험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가제)

발표회후 망년회

3.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4. 임원개편

신임 집행부 새로운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임원명단

(2011.4.∼2013.3.)

직 명	성 명
회장	김성태
명예회장	양승규
고문	이필규, 김영선
부회장	장경환(수석), 김창준, 김기성, 박광춘, 양두석, 현종찬
총무	최병규
연구 - 학술 - 편집	김선정 한기정(편집위원장 겸임), 박영준
국제	최종현, 이홍무
섭외	신인식
재무	홍명호
이상 집행임원 총 15명 (명예회장 ․ 고문 제외)
일반이사 (*: 연구분과 위원장) 총 21명	경수근, 고평석, 권흥구, 김효신, 김은경*, 맹수석, 박기억, 박성원, 박세민*, 박수영, 엄태영, 여남구*, 유영일, 이원돈, 전우현*, 정경영, 정병석, 정호열, 조성극, 최병문, 한창희
감사	노일석, 김기석

* * *

5. 2011년∼2012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6. 학회비 안내

⊙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200만원 이상(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한국보험법학회 2011년도 회비 납부 현황(CY 기준)

(2011.1.1 - 2011.6.10)

직 책	성 명	연회비	납부일시	평생회비
회장	김성태			2006.11.14.
명예회장	양승규			2006.10.30.
고문	이필규			2006.9.14.
	김영선			2006.10.30.
부회장	장경환(수석)			2006.10.26.
	김창준			2006.9.14.
	현종찬			2006.11.15.
총무	최병규	30,000	2011.3.14.	2011.5.31.
연구 - 학술	김선정			2007.7.6.
- 편집	한기정 (편집위원장겸임)			2008.11.26.
섭외	신인식			2006.11.9.
재무	홍명호			2007.3.22.
일반이사	경수근			2006.11.10.
	김은경			2006.11.30.
	맹수석			2006.9.15.
	박기억			2006.12.6.
	박성원			2011.5.20.
	박세민			2006.10.24.
	엄태영	30,000	2011.5.6.
	유영일			2010.7.19.
	전우현			2006.11.9.
	정경영			2006.11.28.
	정병석			2006.9.20.
	정호열			2006.11.25.
	조성극			2009.3.12.
	최병문			2008.2.28.
	한창희			2006.10.30.
감사	노일석			2006.10.30.
	김기석			2007.3.22.
일반회원	이현열	30,000	2011.3.16.
	정종관	30,000	2011.3.17.
	송종현	30,000	2011.3.19.
	박정수	30,000	2011.3.23.
	양해환	30,000	2011.3.28.
	이용석	30,000	2011.4.20.
	이영종	30,000	2011.5.2.
	정규진	30,000	2011.5.3.
	엄태영	30,000	2011.5.6.
	서성호	30,000	2011.5.19.
	정용상	30,000	2011.5.19.
	신동구	30,000	2011.5.23.
법인회원	교보생명	2,000,000	2011.2.22.
	보험개발원	2,000,000	2011.3.29.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권영심, 권효상,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최병규 (이상 6명)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교수(02-450-3908, choeb@konkuk.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 인사말씀

가마솥과 텔레비

아침에 어렴풋이 잠결에 부엌으로 나가시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보면 시골 가마솥밥 밥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마솥은 시골에서 매우 유용한 기구입니다. 밥뿐만 아니라 두부, 조청 등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실 때마다 늘 가마솥을 이용하십니다. 잠시 뜸들인 다음에 항상 끌여주시는 국이랑 함께 먹고나면 어머니는 가마솥 누룽지를 다그락 다그락 긁어서 해주십니다. 저는 무국, 시레시국, 가지국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시골 들기름 맛이 국 맛을 살려주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아아, 구수한 냄새와 깔끔한 국 맛!

옛날에는 텔레비를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었고,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깡통돌리기 등을 하며 놀았습니다. 또 옛날에는 추운 겨울 학교에서는 난로를 석탄, 나무로 불을 때어 사용했기 때문에 난로 도우미를 정해 놓고 매일 솔방울이나 나무를 주우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권장사항으로 퇴비를 모으는 작업의 동참을 요구하여 리어커 가득 퇴비를 실고 힘들게 학교까지 끌고 갔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또 우리가 어렸던 1960∼1970년대에는 쌀의 소비가 많았으나 지금은 매우 적습니다. 그 때는 전통 음식 밥밖에 없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가 많아 국가에서 꽁보리밥을 권장하여 위에는 보리밥 밑에는 쌀밥의 층층이 변또가 등장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풍요로운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수입, 수출 등의 교류가 활발하고, 소득이 높고,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여서 외국의 음식이 수입되다 보니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 등을 먹어 쌀의 소비가 줄어든 것이지요.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장죽으로 곰방 담배를 피우시면서 우리들에게 글공부를 시키시다가도 어느 순간 담뱃대가 회초리로 변하곤 하였지요. 유선라디오가 있던 그 시절이 몹시도 그립습니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200 만원 이상(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교수 (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최병규 교수 (총무)

◉ 전   화 : 02-2123-3014(회장), 02-450-3908(총무), 018-761-5630(권효상 조교)

◉ E-mail : ap007@hanmail.net (권효상 조교)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성태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