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5호                                                           2011. 8. 16.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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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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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8월, 9월 월례 판례 발표회, 10월 지방세미나, 12월 월례 판례 발표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판례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또한 10월 지방학술대회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발표지원 및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8월 발표회

일시: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성호 교수(동국대, 변호사)

발표자: 안재일 사법연수생(법학박사과정 재학)

주제: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와 감독일원화에 대한 논의

9월 발표회

일시: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세련 교수(명지대, 변호사)

발표자: 성수훈 교수(서강전문학교)

주제: “보험사기의 형사법적 고찰”(가제)

10월 추계학술대회계획

우리 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전남대학교 신탁법센터와 공동으로 광주 전남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22일 토요일(1박 2일)

장소: 광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최: 한국보험법학회, 전남대학교 신탁법센터

대주제: 보험과 신탁

발표주제 및 발표자

제1부 사회 정병석 교수(전남대)

제1주제 신탁과 상속세

발표자: 김재승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보험과 신탁

발표자: 권효상(전 보험개발원, 건국대 박사과정 수료)

제2부 사회 장경환 교수(경희대)

제3주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사기

발표자: 양두석(보험연수원 부원장)

제4주제 일본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와의 관계

발표자: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보증보험(가제)

발표자: 박성원 변호사

11월 발표회

분과위원회 발표

12월 발표회

일시: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률, 법학박사)

발표자: 최승재 교수(경북대, 변호사)

주제: “변액보험에 관한 최근 판례 검토”(가제)

발표회후 망년회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임원개편

신임 집행부 새로운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임원명단

(2011.4.∼2013.3.)

직 명	성 명
회장	김성태
명예회장	양승규
고문	이필규, 김영선
부회장	장경환(수석), 김창준, 김기성※, 박광춘, 양두석, 현종찬
총무	최병규
연구 - 학술 - 편집	김선정 한기정(편집위원장 겸임), 박영준
국제	최종현, 이홍무
섭외	신인식
재무	홍명호
이상 집행임원 총 15명 (명예회장 ․ 고문 제외)
일반이사 (*: 연구분과 위원장) 총 21명	경수근, 고평석, 권흥구, 김효신, 김은경*, 맹수석, 박기억, 박성원, 박세민*, 박수영, 엄태영, 여남구*, 유영일, 이원돈, 전우현*, 정경영, 정병석, 정호열, 조성극, 최병문, 한창희
감사	노일석, 김기석

※ 전임 정진택 부회장님께서 신한생명 감사로 영전함으로써 그 후임으로 생명보험협회 김기성 상무님(kks@klia.or.kr)을 우리 학회 부회장으로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4. 2011년∼2012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1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2011년도 회비 납부 현황(CY 기준)

(2011.1.1 - 2011.8.13)

직 책	성 명	연회비	납부일시	평생회비
회장	김성태			2006.11.14.
명예회장	양승규			2006.10.30.
고문	이필규			2006.9.14.
	김영선			2006.10.30.
부회장	장경환(수석)			2006.10.26.
	김창준			2006.9.14.
	현종찬			2006.11.15.
총무	최병규	30,000	2011.3.14.	2011.5.31.
연구 - 학술	김선정			2007.7.6.
- 편집	한기정 (편집위원장겸임)			2008.11.26.
섭외	신인식			2006.11.9.
재무	홍명호			2007.3.22.
일반이사	경수근			2006.11.10.
	김은경			2006.11.30.
	맹수석			2006.9.15.
	박기억			2006.12.6.
	박성원			2011.5.20.
	박세민			2006.10.24.
	엄태영	30,000	2011.5.6.
	유영일			2010.7.19.
	전우현			2006.11.9.
	정경영			2006.11.28.
	정병석			2006.9.20.
	정호열			2006.11.25.
	조성극			2009.3.12.
	최병문			2008.2.28.
	한창희			2006.10.30.
	여남구			2011.6.22.
감사	노일석			2006.10.30.
	김기석			2007.3.22.
일반회원	강보은			2011.1.14.
	조춘	30,000	2011.2.20.
	권영심			2011.3.15.
	권효상			2011.3.16.
	이현열	30,000	2011.3.16.
	정종관	30,000	2011.3.17.
	송종현	30,000	2011.3.19.
	박정수	30,000	2011.3.23.
	양해환	30,000	2011.3.28.
	이용석	30,000	2011.4.20.
	조규성			2011.4.28.
	이영종	30,000	2011.5.2.
	정규진	30,000	2011.5.3.
	손영화			2011.5.18.
	서성호	30,000	2011.5.19.
	정용상	30,000	2011.5.19.
	신동구	30,000	2011.5.23.
	이승철	30,000	2011.6.24.
	이유경	30,000	2011.6.24.
	라용규	30,000	2011.8.4.
법인회원	교보생명	2,000,000	2011.2.22.
	보험개발원	2,000,000	2011.3.29.
	생명보험협회	2,000,000	2011.6.29.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최병규 (이상 8명)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최병규 교수(02-450-3908, choeb@konkuk.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이사 인사말씀

느림과 함께하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과 여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주는 것은 바로 느림의 미학을 찾는 것이라 합니다. 빠른 변화에의 적응이 곧 발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룰을 벗어나 '느림'의 철학을 주장하는 느림 예찬론자의 반론은 도태나 일탈이 아닌 '여유로움'이라는 내적 통찰이지요. 한가롭게 산책하며 다른 사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느낌을 적어보는 글쓰기는 목적도 없이 발맞추기에 급급한 세상사를 초월한, 권태를 즐김으로 인해 얻는 수많은 가치들을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달려드는 시간에게 허를 찔리지 않고, 허둥지둥 시간에게 쫓겨다니지도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느림'이라고 부릅니다. 느림은 우리에게 시간에다 모든 기회를 부여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거닐고, 글을 쓰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숨쉴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에 의하면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일러줍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되었건 나쁜 일이 되었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가끔씩 시간은 해결해 주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깥 현상에만 팔리지 말고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보험법학회 회원님들께서 남아있는 여름을 멋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사무실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태 교수 (회장)

서울 광진구 화양동 1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0호 최병규 교수 (총무)

◉ 전   화 : 02-2123-3014(회장), 02-450-3908(총무), 018-761-5630(권효상 조교)

◉ E-mail : ap007@hanmail.net (권효상 조교)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성태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