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보험법학회

제39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9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고민영 변호사(MG 손해보험 경영지원팀)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 한기정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고민영*

현행 상법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리고 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법 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

그런데 타인의 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위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며 특히 2010. 4. 1.부터 시행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에는 약관상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MG손해보험 경영지원팀 변호사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7-54조 제3항도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조항은 감독규정에 불과하며 나아가 이 조항이 피보험자의 퇴직에 의한 피보험자의 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피보험자의 퇴직시에 해당 피보험자가 당연히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작년 말 대법원은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하였습니다.

Ⅱ. 사실관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은 2007. 3. 31.부터 2008. 4.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의 감사로, 2008. 4. 14.부터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원고 □□□은 1995. 9.21. 피고 △△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1. 3. 1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는 그 임직원들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경우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피고 △△를 보험수익자로, ‘원고들이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일정한 장해상태가 되는 때’ 등을 보험사고로 한 아래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는 데 대하여 서면동의를 하였다.

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2007. 1. 31. 피보험자를 원고 □□□으로 하여 ▣▣ 변액연금보험계약(계약번호 …………, 보험금액 1억 5,000만 원, 월 보험료 250만 원)을 체결

②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와 2008. 10. 1. 피보험자를 원고 □□□으로 하여 ◈◈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 보험금액 5억 원, 월 보험료1,865,000원)을 체결

③ 피고 ◇◇과 2009. 1. 8. 피보험자를 원고 ○○○으로 하여 ··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 보험금액 10억 원, 월 보험료 151만 원)을 체결

④ 피고 ◇◇과 2009. 8. 7. 피보험자를 원고 □□□으로 하여 ▤▤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 보험금액 5억 원, 월 보험료 205만 원)을 체결

2. 원고들의 퇴사

그 후 원고들은 2010. 2. 12. 피고 △△에서 퇴직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변경 내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과 ◇◇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당사자인 피고 △△에 의한 계약의중도 해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변경을 거절하였고, 피고 △△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거절하였다.

3.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0. 1. 29. 자로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은 2010. 4. 1.부터 시행되었다.

Ⅲ. 청구원인 및 각 심급의 결과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는 피고 △△에서의 퇴직을 해제조건부로 한 의사표시이다. 또한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을 신설한 취지 및 원고들이 피고 △△에서 퇴직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으로서 피고 △△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유가족에게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퇴사하면 당연히 피보험자지위에서 벗어난다.’는 피고들의 기망(허위 설명)에 의하여 서면동의를 하였으므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어야 하므로, 피고 △△는 피고 ☆☆ 및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원고들이 아닌 재직 중인 임원으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 및 ◇◇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각 심급의 결과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1심	기각	기각
2심	인용	기각
3심	인용	기각

Ⅳ. 각 논점

본안 전 항변(확인의 이익 존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위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심급에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고 하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는 법률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보험자 지위의 존부 자체에 관한 분쟁이 있는 이상 그에 관한 확인판결은 위 분쟁으로 인한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위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뒷받침하는 사정의 하나로 다루어질 내용으로서,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이 피보험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본안 전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법률상의 이익 또는 지위의 불안등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이지, 사실적·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 존부에 관한

문제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의 정도까지 존재해야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에게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위험만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해제조건부 의사표시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피고 △△가 원고들의 재직 중 사망 등의 경우에 지급할 위로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는 데에 동의한 것이 원고들의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률행위에 해제조건(시기 및 종기)이 붙어 있다는 점 및 그 조건의 성취는 권리멸각사유로서 권리를 다투는 자에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진술이 절차법상 부인인지 항변인지에 대하여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정지조건부 법룰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판 1993. 9. 28. 93다20832, 한편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즉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자,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의무를 면하는자에게 있음)고 하여 항변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도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로써 입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변경(퇴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가부(주위적 청구)

가.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2010. 1. 29.자로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이혼 등의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은 2010. 4.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을 뿐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위 신설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를 변경하도록 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그런데 전항의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2심 법원은

「 위와 같이 타인의 생명보험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일정한 관련성이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할 당위적인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와 관련한 이러한 제한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 뿐 아니라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도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에 우리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체결에 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면서 보험수익자의 변경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 취지에서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는 서면동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위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생명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당사자의 동의 없이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즉 2심 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일정한 관련성이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할 당위적인 필요가 있는 점」

: 이러한 사항은 2심 법원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법취지(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우려방지)를 고려한 것으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과의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피보험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6.4.27.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와 관련한 이러한 제한은 보험계약의 체결 단계 뿐 아니라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도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계약의 존속 중의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타인의 생명보험 등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의가 없다는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즉 동의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법률해석의 당연해석 또는 물론해석의 원칙상 보험계약 존속 중에도 피보험자 지위에 변동 사유가 있다면 피보험자가 동의 변경 또는 동의 철회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법해석의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의 체결에 관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면서 보험수익자의 변경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

: 상법 제734조 제2항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 본인의 신분의 변경, 직장의 변경 등 또한 피보험자에게는 피보험자 지위 유지 및 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위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보험수익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상법의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피보험자의 퇴직 등의 신분의 변경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 철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입법의 불비이므로 법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률해석의 물론해석 또는 당연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으로 해결하거나 사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는 서면동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형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의 개정 과정에서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법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법이 개정된 동기가 구법의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면 신법의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법을 적용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이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이 행형벌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만, 신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법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형법이론을 차용(이른바 “동기설”)하여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2010. 1. 29. 당시 금감원이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그 규정은 2010. 4.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건에는 소급적용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 2005.2.15., 2008.3.26., 2010.1.29. 2011.1.19., 2013.12.17.>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이러한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개정에 의하여 현재는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 굳이 사정변경의 원칙 등의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 2, 7호증의 각 1, 2, 을 가 1 내지 3호증, 을 나 5호증의 1 내지 3, 을 라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이 △△에 재직하는 동안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잘 알고 이에 맞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사실, 피고 ☆☆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그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피보험자의 수익자 지정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피고 ☆☆의 위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의 수익자 지정동의서 부분에는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을 별도로모으기 위함’이라는 원고 □□□의 수익자 지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 ◇◇의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들의 수익자 지정사유 란에‘기타 경영지원’, ‘기업체 임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의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 뿐 아니라 피고 ☆☆이나 피고 ◇◇도(피고 중 각 보험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 △△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피고 △△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0. 2. 12. 피고 △△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에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동의 철회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0. 6. 9.과 2010. 6. 10.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는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피고들에게 그 피보험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 3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의 전항과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인용에 대하여 3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 동의 철회에 관한 약관 등 규정, 당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상고를 인용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3심 법원은 나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피보험자 동의 철회의 일반적인 기준을 열거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때문에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즉 이 판결의 원심법원은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의 계속 재직”에 대한 점을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설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 2, 7호증의 각 1, 2,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5호증의 1 내지 3, 을라 1, 3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이 △△에 재직하는 동안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잘 알고 이에 맞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사실, 피고 ☆☆은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그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피보험자의 수익자 지정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피고 ☆☆의 위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청약서의 수익자 지정동의서 부분에는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을 별도로모으기 위함’이라는 원고 □□□의 수익자 지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 ◇◇의 위 각 보험계약에 관한 각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들의 수익자 지정사유 란에‘기타 경영지원’, ‘기업체 임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의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 뿐 아니라 피고 ☆☆이나 피고 ◇◇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고 △△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피고 △△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 동의의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의사나 인식은 동의 철회의 가부와 무관하다고 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원심 법원이 사정변경 원칙을 근거로 하여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을 인정함에 있어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는지 정도만을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 즉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에 대한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구체적인 사정변경 원칙 적용의 요건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의 사실심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주위적 청구)

한편 원고들은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주장을 2심에서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으로서 피고 △△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를 유가족에게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퇴사하면 당연히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피고들의 기망(허위 설명)에 의하여 서면동의를 하였으므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주장에 대하여 2심 법원은 법원의 판단을 하지는 않았는바 이는 취소권 이전에 사정변경에 의한 철회(권)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굳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거나 피고들의 기망(허위 설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 피고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변경에 대한 승낙의무 존부(예비적 청구)

「을 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라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교보 및 아이엔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기본보험료,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수금방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교보, 메트라이프 및 아이엔지로서는 설령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변경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을 2, 3심에서 판단하지는 않았는바, 이는 예비적 주장에 앞선 주위적 주장(피보험자 지위 부존재)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피보험자 변경 청구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들의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Ｖ. 타인의 생명보험 제한 필요성 및 그 입법례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타인인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게 되므로 이러한 계약에 제한이 없다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의 보험범죄와 보험계약의 도박화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계약에는 다양한 방식의 제한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례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만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주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동의주의가 대표적이고, 그 외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친족주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가6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우리 상법은 동의주의에 입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할 뿐 아니라(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731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상법 제734조 제2항)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Ⅵ. 피보험자의 동의

동의의 법적성질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의가 없다는 상대방 있는 피보험자의 일반적 의사표시로서 그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에 속합니다(통설, 판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판결).

피보험자의 동의는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성립요건이 아니고 동의가 있을 때까지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배제하는 특약도 무효입니다.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등의 통지)

①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62·12·12, 91·12·31]

◎ 제735조의3 (단체보험)

①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4.3.11][[시행일 2015.3.12.]]

동의의 철회

가. 동의의 철회

일반적으로 상법 보험편 서적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계약 성립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서면으로 동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동의행위 자체에 흠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그 동의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법 양승규, 455면; 정찬형, 733-734면; 박세민, 830면; 임용수, 488면.

법률용어로서 “철회”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취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청약의 철회(민법 제527조) 외에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동법 제134조) 유언자는 생전에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8호).

“철회”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령 청약의 철회라고 할 때 제527조에서와 같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철회라고 합니다[이를 철수(撤收)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청약 후에 청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철회가 허용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의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동의의 제거 또는 철수(撤收)이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철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은 없다는 점, 동의를 제거함으로써 그 효과로서 소급효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취소 또는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사정변경에 의한 동의 철회 인정 여부

이 사건의 대법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동의 철회가 가능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때문에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이른바 행위기초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예로서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된 원칙 또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실현의 기초로 된 일정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급부의무의 감액 또는 증액을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적응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계약의 수정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계약 체결의 기초로 된 문제의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 또는 소멸되었음을 알았다면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당사자들이 무엇을 약정하였을 것이냐를 상정하여 이에 입각하여 계약을  해소시키거나 계약상의 급부 의무를 변화된 사정에  수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의 적용을 확대한다면 pacta sunt servanda에 기초한 계약사회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장래의 이행을 약정하는 것인데 계약 이후의 변경된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반영하여 계약의 존부 또는 내용변경을 한다면 이는 계약법에 반하는 내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장래에 예견되는 상황 또는 사정에 대비하여 조건, 기한 등의 부관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계약 당시에 부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의 수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법의 취지, 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대등 여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일방성 또는 일방의 참여도 등을 참작하여 사정변경 원칙 적용 기준을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소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소극적·부정적 입장을 취하여 매매계약을 맺을 때와 잔대금을 지급할 때 사이에 오랜 시일이 지나 화폐가치의 변동이 심하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사정변경의 원리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991. 2. 26. 90다19664).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인정하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들도 존재함.

다른 한편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특별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은 존재합니다. 즉 회사임원의 지위에서 부득히 한 보증계약을 퇴사 이후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대판 1992. 5. 26. 92다2332), 차임부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경우(대판 1996. 11. 12. 96다34061)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차임증액을 인정한 것은 아님.

한편 판례는 보험과 관련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신의칙에 기한 계약 내용의  수정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른바 “효력 유지적 축소해석”).

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제7조 제2,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고 하면서[대판(全)1991. 12. 24. 90다카23899],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내지 관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무면허 운전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함으로써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에 그 약관의 적용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판례의 동향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예 : 해제)하는 것에는 결론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그 외 소극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예 : 해지, 수정해석)하는 것에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판례의 동향에 의한다면 이 사건에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은 그리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라. 피보험자 동의 철회 후의 법률관계

「한편 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보험계약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보험자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관한 보험계약은 종료되어 더 이상 피보험자의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단체보험 관계의 당연 종료에 관한 대법원 2007. 10.12.선고2007다42877, 42884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즉 상기 판례는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 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회사에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은 더 이상 단체보험계약으로 유지되지는 못하고 동의를 철회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목적의 멸실에 의한 보험계약의 소멸

각주 6)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9조 ② 참조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Ⅶ.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규약

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현행 상법 제735조의 3에서는 단체보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이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특정의 공통된 성격을 가지는 인적 집단을 일괄하여 원칙적으로 無診査 방식으로 단일한 보험계약에 의한 하나의 보험증권을 통하여 종업원 또는 그의 유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보하는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재 “상법상 단체보험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에서 내린 정의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은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더라도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과 같은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로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과 계약체결의 원활을 도모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취지입니다.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2002 465면; 김성태 “단체생명보험의 법리적 문제점” 보험법률 32호(199. 5. 25.)14면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래 보험업계에서 발달되어온 단체보험이라 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 다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되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진료를 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도 1매만 발행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되는 것으로 단체를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선택 또는 보험료 수금의 절차를 단순화 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따라서 그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개별보험보다 저렴하며 기업체에서 단체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하여 동 규정이 위헌(다수의견)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가6 결정).

그러나 실제로는 단체가 구성원의 동의 없이 단체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수령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법에서 단체보험 계약을 둘러싼 피보험자측 유족들과 단체 사이의 보험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하여 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 3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1] [[시행일 2015.3.12.]]

한편 기존에도 대법원의 판례는 “상법 제735조의3 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종류의 보험가입에 관하여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또한 이러한 상법 제735조의 3 제3항 신설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구체화이며, 개정안의 취지를 단체규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정을 포함한 단체보험의 관련사항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단체규약에 대한 동의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은 향후 각 기업의 단체규약에서 보다 세밀하고 분명한 단체보험 관련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문재,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중

다만 개정안은 여전히 “규약”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수의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가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말하는 '규약'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다. 가령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가 그 성립에 단체구성원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 개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규약의 성립에 동의한 것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보험이라는 형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개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는 개별보험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개인의 동의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것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같이 지극히 중요하고도 개인적인 법익이 관계되는 계약에 있어서 단지 경제적 장점만을 고려하여 단체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의사와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제10조 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단체의 규약에서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1. 단체보험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2.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사용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견해가 있습니다(이원돈, 이천성 단체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를 중심으로; 20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조항 입법당시 “단체규약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종업원은 산재보상금과 단체보험금까지 지급받고도 여전히 기업을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삭제되었다고 함(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1990. 12. 585면 이하). 다만 이러한 이중 청구의 문제는 손익공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응 보임.

유주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에 관한 연구, 965면 참조 : “단체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단체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2007년 상법 개정위원회가 세 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즉 제1안: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한다(장경환, 상사법연구 제24권 제2호(2005), 319면; 양승규, 상법개정의 착안점, 법무부, 2000, 19면),

제2안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안 :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도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 중 제735조의 3 제 3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규약의 내용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구성원 또는 근로자가 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규약을 제정 또는 규약에 서명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보완을 위하여는 규약의 필수 내용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상의 보충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향후 판례도 이를 보완하는 해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Ⅷ. 결론

현재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약관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 당사의 전제가 된 사정(예를 들면 퇴직)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법리적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은 단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바, 여전히 “규약”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므로 이는 향후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규약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판례로도 이를 보완하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제6호                                                           2014. 9. 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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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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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9월 월례판례발표회 및 강릉 10월 추계대회 안내

1) 9월 보험법판례연구회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8:30-20:00

장소: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사회 및 토론자 : 한기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고민영 변호사(MG 손해보험 경영지원팀)

발표제목 :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10월 강릉학술대회(10월 24-25일, 1박 2일)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13:00〜10월 25일(토) 12:00

장소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대주제 : 보험법의 최근 쟁점사안

◈ 학 술 대 회 일 정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24일(13:00~13:40)	등 록
개회식 24일(13:40~13:50)	개회사: 장경환 교수(보험법학회장, 경희대 법전원) 축 사: 전방욱(강릉원주대학교 총장 )
제1부 24일(14:00~15:40)	사회자 : 김선정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제1주제 14:00~14:50 제목: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상책임범위에 관한 판례 동향 발표자 : 조규성 교수(협성대 금융보험학과) 토론자 :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제2주제 14:50~15:40 제목: 일본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법적 과제 발표자 : 하영태 박사(동경대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자 :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우)
Coffee Break (15:40~16:00)
제2부 24일(16:00~17:40)	사회자: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제3주제 16:00~16:50 제목: Premium Financing(생명보험료 대출)의 국내도입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전우현 교수(한양대 법전원)
	제4주제 16:50~17:40 제목: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고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을 중심으로- 발표자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토론자 : 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제3부 25일(10:00~11:40)	종합토론 10:00~12:00 사회자: 유주선 교수(강남대 교수)
폐회식 25일(11:40~12:00)	폐회사 : 장경환 교수(보험법학회장, 경희대 법전원)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4∼2015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규,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4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이도은, 이훈종, 김인현(평생회원), 김새움(평생회원), 윤남하, 정진세, 유호상, 김성완(평생회원), 김영국(평생회원), 조동관(평생회원), 임유진, 배기완(평생회원), 임웅찬(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웅찬	2014.09.12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시골동네의 변화와 단상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우리 시골 동네는 1970년대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수가 20가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랑 8가구만 남아있습니다. 자녀들 수도 보통 5-9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우리는 6남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는 없고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할머니들만 계십니다(8가구 중 1가구에만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산천에도 변화가 있었지요. 어렸을 때에는 나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 갈비를 긁어다 불을 지피기도 하였고 참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거나 세무가죽장갑을 끼고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 지게에 지고 와서 땔감으로 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동네에 나무가 남아날 일이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꿩, 산토끼, 노루 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 보니 논가 산에서 꿍꿍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멧돼지 가족이 산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섞여있어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새끼를 동반한 어미는 매우 사납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부엌을 개량하여 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므로 나무를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만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재래식 부엌이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새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도 논이나 밭에 곡식을 나누어 가지고 가는 참새를 쫒기도 했지만 지금은 뻐꾸기, 종다리, 꾀꼬리, 소쩍새 등 새들이 지천입니다. 아침에 시골에서 잠에서 깨어나면 새소리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집 위쪽으로도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되어 마음은 아주 푸근하고 즐겁습니다. 하루는 집근처까지 뻐꾸기가 와서 우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한참 그 새를 쳐다보았습니다. 뻐꾸기 소리는 가까이서 울어도 아득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소리에 애잔한 울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귀하여 밀가루 음식이나 고구마, 감자, 시래기 등등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배가 고플 때가 많아 동네 감이나 뽕나무 오디, 기타 산딸기, 보리뚝 등등 들과 야산에서 많은 것을 따거나 캐서 허기를 보충하기도 하였고 동네 뒷산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시사가 있을 때에는 절을 하여 주고 시사떡을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내려가서 보니 이제는 거목이 된 뽕나무에 주렁주렁 검은, 큼지막한 오디가 줄줄이 달려 있어도 그대로 달려있지 누가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많이 따먹고 왔습니다. 앵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집집마다 꽃을 많이 가꾸어 시골집들이 꽃천지였습니다. 물론 들에도 자생하는 꽃들이 지천이지만 집에서 일부러 가꾸는 맨드라미, 장미, 백합, 목단, 작약, 꽃양귀비, 백일홍 등 꽃들을 흐드러지게 피게끔 가꾸고 있어서 아 이제는 시골도 풍요롭고 행복하게들 사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천은 철따라 옷만을 바꾸었을 뿐 그대로인데 사람은 어디론가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들이랑 씨름하고 놀면서 소띄끼다가 그 아저씨 조상의 산소위로 소가 가면 멀리서 큰소리로 혼을 내시던 HW아버님도 이제는 안계십니다. 동네의 변화를 느끼면서 저는 이병훈 님의 ‘소리밭 꽃속’이라는 시를 두런두런 읊게 됩니다.

소리밭 꽃속

李炳勳

산 가슴쯤

그 안은

뻐꾹새 소리로

차올라 넘치는구나

소리 먹고 진달래 핀다

앞산 뒷산 넘치게 핀다

뻐꾹새는

‘보리밭 매라, 마늘밭 지푸라기를

걷어주어라, 햇빛으로 거름주자.’

한다

‘더 늦기 전에 남새밭 갈자, 씨뿌리자.’

한다

꽃먹은 소리

‘소리밭 꽃속에서 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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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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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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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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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보험판례연구회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발 행 일     2014년 9월 29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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