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보험법학회

제32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32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양수지 변호사(알리앙츠생명보험주식회사)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및 그 위반 효과 등과 관련하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및 그 위반 효과 등과 관련하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양수지(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와 (A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이자 B의 딸인) 원고 C는 피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D를 통해 아래와 같이 2006년 ~2007년 사이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9월경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아래 순번란에 있는 번호에 따라 ‘1번 내지 3번 보험계약’으로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

순번	계약자	계약일	월보험료	보험기간	해지일	납입보험료	상품명
	피보험자			납입기간		해지환급금 원고들은, 1번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21회 납입 후, 2번 및 3번 보험계약은 11회 납입 후 각 보험계약을 임의 해지하였다.
1	A주식회사	2006. 7.10.	1,000만원	53년	2008. 9.17.	2억1,000만원	(무)프라임유니버셜보험
	C			53년		1억4,980만원
2	C	2007. 3.21.	200만원	종신	2008. 9.18.	2,200만원	(무)아이인베스트변액유니버셜보험
	C			99세까지		777만원
3	A주식회사	2007. 5.25.	1,500만원	종신	2008. 9.18.	1억6,500만원	(무)아이인베스트변액유니버셜보험
	C			종신		6,910만원

나. 이후 원고 A와 C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D로부터 1년 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재정상태나 소득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민법 제756조 내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 보험설계사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적합성원칙 위반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다.

다만, 설명의무에 관한 부분은 판시내용을 소개하는 것 외 따로 논하지 아니한다.

2. 소송의 경과

가.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8가합81911 판결) - 원고 청구를 기각함.

(1)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의무위반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취지 참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원고 C에게 사망 또는 장해상태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유효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기간 전에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원고들이 위 각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받을 만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납입보험료와 같거나 많을 것이므로, 보험기간 만료시나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였더라도 여전히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인 피고 D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원고들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D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 D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전문가인 보험회사에게 신의칙에 기한 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거래 상대방인 회사의 영업 속성, 재무상황,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요구할 경우 그 위험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상의 부수의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 자체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앞서 본바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 당시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53년에서 종신까지 장기간으로 하였고,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 후 해약할 때까지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1, 3보험이 원고 A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제2보험이 원고 C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1)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D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특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변액보험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및 제3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하여 보험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원고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저해하였고, 이러한 보험설계사 D의 설명의무 위반 및 적합성 원칙의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본문에 따라,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함.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 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내용이 유력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고객보호의무 또는 설명의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과 보험가입의 목적, 가입한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단지 그 체결을 권유받은 변액보험상품에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된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바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심은 피고 D가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것은 각각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구성, 장래 소득에 관한 예상과 전망, 보험가입 목적 등에 따른 원고들의 위험감수 능력 및 의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 D의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에 대한 권유행위가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은 변액 유니버셜보험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계정의 운용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적한 것만큼 이 사건 제2보험과 제3보험의 위험성이 과대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은 변액 유니버셜보험계약 체결의 권유에 있어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권유행위가 이러한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검토

가. 변액보험과 적합성의 원칙

(1) 변액보험의 특징

(가)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으로(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생명보험상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으로 보험회사의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일종의 펀드에 해당한다)을 설정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별계정 투입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매일 또는 매월 차감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 또는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이때에도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이를 ‘영업보험료’라 한다)는 순보험료(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되고,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전액이 아닌 순보험료와 미래에 사용해야 할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다.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은 변액유니버셜보험상품으로, 위와 같은 변액보험의 특성(실적배당) 및 유니버셜보험의 특성(보험료 납입시기 및 납입금액에 대한 융통성)을 결합하여 만든 보험이다.

유니버셜보험은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으로 금리연동형 보험구조에 보험료의 자유납입 및 중도인출을 추가한 형태이다.

(나)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사망보장, 연금보장)과 집합투자(펀드운용에 의한 실적배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일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손익에 따라 결정되어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간주하고 있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투자신탁 자산의 운용을 위한 요건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51조). 또한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규정(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제77조). 다만, 보험영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2) 적합성의 원칙

(가) 적합성 원칙은 종래 증권투자거래에서 발전한 것으로, 판매자 등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가 아니면 투자자에게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등에 반하는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결과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의를 가지기도 한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에게 최적의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극적 권유 의무’와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권유 의무’로 나누기도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의 제정·시행에 따라 폐지된 구 증권업투자규정 제4-4조(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권유 의무’를 영업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선언하였다. 반면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보험업법 제95조의 3 제2항(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은 ‘소극적 권유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우, 선진국의 보험상품에 대한 적합성의 원칙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험동향 2007년 가을호.

(나) 2007. 8월 제정되어 2009.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적합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래 구 증권거래법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바(2000. 12. 29. 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고객 보호의무 법리에 근거하여 적합성 원칙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은행은 환 헤지(hedge)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헤지의 필요여부, 거래목적, 거래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헤지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 은행은 그 인가요건, 업무범위, 지배구조 및 감독 체계 등 여러 면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 은행의 권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보험업법 제95조의 3에서 적합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보험, 변액보험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서의 성질 이외의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변액보험의 판매에 있어서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 다만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반면 비투자형 보험의 적합성 원칙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비투자형 보험은 투자형 상품과는 달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작동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보장성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같은 단기성 보험의 경우 적합성 원칙이 요구하는 지나친 개인의 사적정보 요구는 보험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보험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이상우, 전게논문).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1. 1. 24. 시행 개정 보험업법과 관련하여, 법 제95조의 3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의 소득·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한편, 그 적용상품은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은 “변액보험계약”을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받는 보험상품으로 하고 있다)(2010. 6. 29.자 금융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의결”).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에서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기 이전에 변액보험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 또한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투자성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체결 권유에 있어서도 적합성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적합성 원칙의 근거가 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계약에서 직접 도출되는 주된 의무인지 또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의 내용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1심 법원은 「전문가인 보험회사에게 신의칙에 기한 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거래 상대방인 회사의 영업 속성, 재무상황,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거래를 제한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가 적합하지 않은 보험상품을 요구할 경우 그 위험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상의 부수의무에 불과하여」라고 판시하여 적합성 원칙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의 내용일 뿐 계약에서 직접 도출되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라997결정 또한 KIKO 가처분사건(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통화옵션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은행이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계약 체결에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여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일반적으로 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후적 고객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계약에서 직접 도출되는 주된 의무가 아니며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일 뿐이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라) 따라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데 필요한 고객정보의 수집과 합리적인 투자분석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보험회사의 모집방식이 전통적으로 Out-Bound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이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적합성 진단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1. 1. 24. 개정 보험업법 제95조의 3 및 생명보험협회가 제정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은,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95조의3에 따른 의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적합성 진단 불원 확인서”)를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후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이에 따라 파악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성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적합성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의사를 표명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적합성 진단” 결과를 통해 권유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보험계약 체결 권유(예: 가입설계서 제공) 등 후속 보험계약 체결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 적합성 원칙 적용시 보험계약 체결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의 “변액보험 적합성원칙 운영에 대한 주의 촉구”공문(2013. 8. 30. 시행)에 의하면, “변액보험 적합성 원칙은 투자성상품인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2011. 1. 24. 도입되었으나 최근 우리원에 접수되는 금융분쟁조정신청건을 살펴보면, 변액보험 가입권유 이전단계에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① 단기재산증식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장기상품인 변액보험을 권유하여 중도해지시 사업비차감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례, ② 중장기 저축을 원한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이 있음에도 노후연금자산마련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사례 등 제도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도운영으로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권유준칙에 대한 일부 보완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보험가입목적,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변액보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적합고객 사전선별(Filtering) 기준 마련, 모집종사자별 적합성 기준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강화 등 회사 권유준칙 운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또는 보험업법에 의해 적합성 원칙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에 근거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는 주된 급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구제수단으로 (특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는 크게 이론이 없다.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보험회사는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계약을 투자자가 상품에 위험성이 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원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상품을 만들 때 계약해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높은 거래프리미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하고,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시장에 상품이 없어서 자신의 위험선호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승재, 고객보호의무법리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1권 제1호(2010).

또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다만 이 사건 1심 법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 자체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물론 보험업법 제95조의 3 제2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과실 내지 위법성이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 또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과 보험가입의 목적, 가입한 보험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은 고객에게 있으므로, 단지 그 체결을 권유받은 변액보험상품에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된다거나 소득에서 보험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바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나아가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에 대한 가입 권유행위는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2, 3보험이 위험성이 과대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함). 다만 이에 대하여는 변액보험의 투자권유시 보험회사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정보량 및 정보처리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투자자는 전문가로서 신뢰하는 자의 판단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에서, 보험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설명에 의해 계약자도 당해 리스크를 납득하고 거래에 응했다는 등 고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맹수석,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4권 제2호 (2003. 9.).

(3) 계약자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정보제공이 있었으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즉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이미 해지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합계액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다(차액설).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의 판례는 차액설에 의하여 지급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최고재판소 평성 12년 3월 17일 판결 금융상사판례 1099호 12면 - “변액보험계약의 권유행위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은 이상 지불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액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4) 한편 이 사건 2심 판결은 「교통사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 또는 경제적 가치만이 영구적으로 소실하는 이른바 “가치 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타당하나, 사기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내지 경제적 이익이 가해자에게 이전되는 “가치 이전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국 불법을 야기한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설명의무 또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투자자로 하여금 경솔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과실을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이와 같이 야기된 과실은 이른바 ‘획책된 과실’로서 권유자의 위법과 별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불법행위를 2분한 후 가치 이전형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투자의 권유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 판결 등 참조),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권유행위가 이러한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전통적으로 판례가 집적되어온 불법행위 유형을 가치 감소 내지 소멸형 불법행위로 정의하면서,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를 가치이전형 불법행위로 유형구분하면서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가치이전형 불법행위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객관적 가치의 이전여부의 관점에서 가치이전형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추가적 고려요소로서 그와 같은 과실이 상대방의 의도에 의하여 유도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언제나 가치이전형 불법행위라고 하여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거래시에 투자자가 적절하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만을 기울이게 하여 부주의한 투자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기보다는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법원이 현실적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수월하게 인정하면서도 과실상계를 통해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변액보험에서의 획책된 과실, 2011. 5. 11.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험커뮤니티 발표자료

최승재, 위 발표자료

다. 마무리하며

2013년 제6호                                                           2013. 11. 25.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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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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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12월 월례판례발표회 안내

* 12월 월례판례발표회

일시 : 2013년 12월 30일(월) 18:30∼20:00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진행 및 토론: 진홍기 교수(건국대 법전원)

발표자: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오성)

발표제목: 추후 공지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새로운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추대 예정)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5. 2013∼2014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jpark@dankook.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6.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7.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이상 15명)

(2013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홍성호, 서현덕, 장승수(평생회원), 김영국, 곽수현, 황진자(평생회원), 이철원(평생회원), 양수지(평생회원), 이용민, 이승열, 정용상, 이지은(평생회원), 정진세, 서재욱(평생회원), 정완용(평생회원), 김진성(평생회원)

2013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홍성호	2013.02.17.	30,000
	서현덕	2013.04.15.	30,000
	장승수	2013.04.16.	300,000
	김영국	2013.04.30.	30,000
	곽수현	2013.05.12.	30,000
	황진자	2013.05.13.	300,000
	이철원	2013.05.14	300,000
	양수지	2013.05.24	300,000
	이용민	2013.06.10	30,000
	이승열	2013.06.14	30,000
	정용상	2013.06.24	30,000
	이지은	2013.07.07	300,000
	조 춘	2013.09.21	30,000
	서재욱	2013.10.02	300,000
	정완용	2013.10.04	300,000
	김진성	2013.10.07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보험개발원	2013.03.28.	2,000,000
	서울보증보험	2013.05.27.	3,000,000
	(사)손해보험협회	2013.06.11	5,000,000
	(사)생명보험협회	2013.07.23	5,000,000
	삼성생명	2013.07.29	5,000,000
	삼성화재	2013.08.21	5,000,000
	교보생명	2013.08.30	2.000,000
	한화생명	2013.09.06	3,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3.10.29	5,000,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11.07	1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oo@kangnam.ac.kr)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호기심과 신기함에 대하여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왕성한 호기심이 있던 때, 진리에 대한 욕망,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의 기대가 끊임없이 있었던 시기, 그 시기는 가진 것은 없으나 풍성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은 ‘왜 그럴까?’ 또는 ‘무슨 일일까?’하는 질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호기심은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스탕달은 열정이란 상대방의 현실적 모습이 아니라 가상적인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사랑의 산물이며, 열정의 근본 요소는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다른 원인에 기원하기 보다는 지적 호기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그 열정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어렸을 적 참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두컴컴한 폐광산에 들어가서 박쥐도 찾아보고, 땡감을 논 밑 진흙에 며칠 묻어두어 삭혀지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리뚝을 따먹다가 멋있게 생긴 벌집을 호기심에 건드렸다가 동생이랑 흠뻑 벌에 쏘여 집에 부리나케 와서 된장을 발랐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불개미도 약이 되는지 실제 먹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송진을 채취해 불을 붙여보기도 하고 송아지와 더불어 풀숲에서 뒹굴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뒷동산에 나무로 철봉을 만들었다가 밑동에 흙으로 고정한 것이 약하여 나무와 함께 나뒹굴게 된 적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바닥에 굳게 설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시멘트 등으로 단단하게 밑동을 고정하고 철봉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농약을 몰래 조금 따라가지고 나가 냇물에 흘려 붕어를 잡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흐르는 냇물을 뒤져 가제와 다슬기를 잡고 제법 깊은 시냇물에서는 다이빙을 하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는 호기심에 가려, 아니면 재밌고 신기한 놀이에 빠져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서 궁금하거나 새롭고 놀라운 것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면서 직·간접으로 많은 일을 경험한 덕에 호기심 소멸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습득하고 계속 의문과 호기심을 간직하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내려는 노력과 호기심, 그 결과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들에게 깊고 깊은 기쁨을 선사하여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고통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호기심을 가득 품고 동네의 뒷산길을 찾아다니던 생각을 하면서 이병훈 님의 “산길 숨소리”라는 시를 읊어 봅니다.

산길 숨소리

이병훈(李炳勳)

동산 산책길

넘은 어스름속에서

신발소리가 들린다

거슬러 올라가는

높낮이와 관계 없이 힘든다

그러나 메아리가 있다

사람들이 어스름속에서

메아리처럼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새소리가

메아리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어스름속에서 나타난다

나는 그때서야

내 숨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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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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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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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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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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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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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보험판례연구회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및 그 위반 효과

발 행 일     2013년 11월 25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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