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권 제3호

2021. 10.

발 간 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의 가을은 밝은 달과 지붕위의 박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때보다도 유독 눈에 띄는 달은 가을의 달입니다. 우리 집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앞산위로 떠오르는 달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맷방석만한 보름달을 볼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황홀하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박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 때에는 플라스틱 박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박으로 박아지를 만들어 썼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 당시의 초가지붕위로(지금은 함석지붕입니다) 박을 올려 키웠고, 늘 가을이 되면 박을 삶아 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톱으로 박을 켤 때에는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박으로 탕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박탕국은 일반 무웃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의 가을에서는 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감은 크게 4종류이었습니다. 따바리감은 넓었으며 주로 삭혀 먹거나 홍시로 먹었습니다. 이 감은 비교적 일찍 익었고 또 일찍 떨어집니다. 아래 땅밭에서 개울가에 큰 따바라감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흔들어 홍시감을 따다가 그 감이 개울물 속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먹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월화감입니다. 이것은 동감과 비슷하지만 더 둥근 모양입니다. 이 감도 주로 삭혀 먹었습니다. 삭히는 방법은 어머니께서 단지를 윗방 안에 들이고 약간 뜨거운 물에 소주를 반병 붇고 감잎을 위에 덮어 하루정도 이불을 덮어 삭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이면 떪은 맛이 없고 아주 단 맛이 나는 삭힌 감이 됩니다. 일부 무른 부분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월화감은 홍시로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동감입니다. 이것은 홍시로 먹는 것으로서 대봉감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동감으로 곶감을 만듭니다. 가을에는 저녁으로 늘 곶감을 깎는 것이 시골의 일과이었습니다. 시골에는 시시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다른 긴요한 일을 하여야 하니 저녁으로 대부분 국수를 끓여 먹고 곶감을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있는 감을 다 따지 않는 것을 까치밥이라 합니다. 실제로 까치 등 새가 먹기도 하지만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감이 달려 있는 모습은 정말 황홀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그 빛깔의 오묘한 조화 때문입니다. 붉은 감과 푸른 하늘, 서리 또는 초겨울의 싸래기눈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처마 밑에 졸망졸망 곶감을 말리는 장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는 종감이 있습니다. 이 종감은 맛이 아주 답니다. 그런데 크기는 다른 감에 비하여 작습니다. 이는 주로 홍시로 먹는데 비교적 일찍 익는 감입니다. 감 중에서는 제일 달기에 제가 특히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의 우리 집 입구에 월화감나무와 나란히 종감나무가 큰 고목으로 있는데, 신기한 것은 종감이 달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월화감 까지 아주 단맛을 만들어 줍니다. 단 맛이 나는 종감이 옆에 있어서 그 꽃가루촉매작용으로 옆의 나무까지 달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등하교길에 신작로 가에는 감나무가 많았고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오다가 책보를 던져놓고 맑은 감홍시를 따먹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내려가다 보면 감고장답게 들길 가로수가 감나무들입니다. 저는 시골의 초가지붕 위의 달덩이 같은 박, 감나무와 감, 그리고 앞산위로 떠오르는 맷방석 같은 밝은 달이 있는 가을을 추억하며 조선시대 설잠선사(雪岑禪師)의 산중간월(山中看月)이라는 시를 두런두런 읊습니다.

산중간월(山中看月)

설잠선사(雪岑禪師)(속명 김시습)

작은 창에 고요히 기대어

멀리 푸르른 아미는 새로운 그림일세.

연기 맑고 구름 거두니

빛이 방울져 떨어지려 하는데

다시 달이 거꾸로 걸려있음 보겠네.

전향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차 달이매 연기는 일어나려고 하니

경치가 많이 소쇄하여

유인이 많이 사랑하리라.

좋은 산과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인간 세상의 풍파도 잠깐이라

미루어 옮아감은 꿈과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흔히 고단하게 하네.

천 가지를 각오한 뒤에야

그것을 깨달아 얻는 것이네.

풍류와 한가로운 담화에도

티끌은 백 척이나 높은 것이니

이 같은 청량 세계는 얻기 어려운데

모름지기 이 속에서

몇 가지 기량이 꺾이고 부서짐을 알아야 할 것이라네.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보험법연구 제15권 제3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권고사항을 따라 논문투고 및 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학회 회원님들은 보험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입니다. 이번 호는 이러한 전문심사위원님들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통과한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발표논문이 2편, 일반투고 논문이 4편입니다. 학회의 연구역량은 결국은 학회지로 집결됩니다. 따라서 어느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이며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학회지를 충실히 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회가 존재합니다만, 어느 학회든 그 학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회의 권위와 자존심은 남이 챙겨주지는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충실한 논문을 작성・투고하여 주신 저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자 노동으로 학회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집행부와 편집위원장님, 편집간사님 및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최  병  규  교수 배

차    례

[발표 논문]

▪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강현구 /   3

▪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유주선 /  29

[연구 논문]

▪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쟁점 연구	김현우 /  57

▪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 분석	윤정환 ․ 박상범 / 85

[판례 평석]

▪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
양승현 / 121

▪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 부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을 중심으로 -	조규성 / 155

[학회자료]

1.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정관	191

2.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일지	195

3.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202

4.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206

5. ｢보험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7

6. ｢보험법연구｣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209

7. 연구윤리기준	216

8. 한국보험법학회 임원 (제8기)	221

CONTENTS

[Symposium]

▪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Insurtech	Kang, Hyun Koo /   3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ic Kickboards
- Focusing on key precedents -	Yoo, Ju Seon /  29

[Articles]

▪ A Study on the issue of compulsory subscri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Kim, Hyun Woo /  57

▪ A Study on Insurance Agent’s Ethical Intention (Behavioral Intention) by Applying Extended PBT an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Yoon, Jeong Hwan ․ Park, Sang Beom /  85

[Analysis on Court Decision]

▪ Study on the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ansaction between insurance company and the major shareholder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Law｣
- Focused on Seoul High Court’s Decision dated January 14, 2021(Case No.2020Nu38159) -	Yang, Seung Hyun / 121

▪ A Study about Scope of Recognition on the Cost of Rental Car in Standard for payment of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 Focusing on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53231 Decided February 18, 2021 -	Cho, Gyu Seong / 155

[Appendix]	189

발표 논문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
강 현 구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
유 주 선

http://doi.org/10.36248/kdps.2021.15.3.003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강  현  구**

*  본고는 2021. 8. 20. 연합학술대회 보험법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본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견으로서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유한)광장 변호사.
－ 논문접수일(2021.10.14), 심사개시일(2021.10.15), 게재확정일(2021.10.21)

<차례>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2021)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
Ⅰ. 서 론 Ⅱ.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 관련 법적 쟁점 Ⅲ.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법적 쟁점		Ⅳ.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법적 쟁점 Ⅴ. 결 어

주제어 : 인슈어테크, 이용자 데이터, 특별이익 제공금지, 인공지능, AI 보험설계사, 블록체인, 보험금 간편청구

<국문초록>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6년부터 국내 대형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인슈어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국내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ter robot) 등을 통해 AI 보험설계사의 활용 등은 물론 보험 관련 상담 및 업무 지원·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인증, 보험증권 위조검증 등의 기술을 일부 업무에 시범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의 모집,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Ⅰ. 서 론

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ICT와 보험이 융합된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6년부터 국내 대형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인슈어테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인슈어테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Pierpaolo Marano, Kyriaki Noussia(Editors),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2020, 10면; 맹수석,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4면.

김은석/김영준, “인슈어테크 디지털 보험플랫폼서비스의 사용자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8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9. 8., 1001면.

즉, 국내의 경우 이용자 데이터 기반 보험료 차등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상담 및 모집 관련 서비스,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인슈어테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스마트워치의 건강 기록, 운전습관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사고 위험을 차등화하고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웨어러블 기기 등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증진형 보험, 운전습관연계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2019. 6. 7.), 21면.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chatter robot)등을 통해 AI 보험설계사의 활용 등은 물론 보험 관련 상담 및 업무지원·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에 따른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은경, “AI 설계사 도입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616호, 손해보험협회, 2020. 3., 3면.

그러나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인슈어테크 활용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제의 위반 가능성으로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의 모집,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주요 법적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관련
법적 쟁점

1.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의 제공 관련 문제 제기

국내 보험회사들은 2018년부터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초기 시장개척을 위하여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하루에 1만보 이상 걷거나 일정 수준 이상 칼로리를 소모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때 보험업법 제98조상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헬스케어(healthcare)는 넒은 의미로 기존의 질병 치료 부문 의료서비스에, 더 나아가 질병 예방, 건강관리 과정을 모두 포함한 간강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김영국, “헬스케어의 보험업법상 쟁점”, ｢경영법률｣ 제29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45면.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스마트워치 등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위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기기 활용 등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신규 보험상품은 출시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헬로, 핀테크(자산관리·보험)｣,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 369-370면.

2.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규정 취지

보험업법이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산업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즉 동 규정은 보험회사들의 비자금 등의 조성을 예방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활동하지 않는 보험모집인에게 수당지급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다. 즉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 간 고객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을 야기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객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 이는 보험계약자 간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험 모집질서의 불건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즉 보험모집을 성실하게 하는 모집인과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모집인이 경쟁하는 경우 비슷한 조건이라면 후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당연하므로, 이로 인해 보험 모집질서의 문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들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핀테크와 법(제3판)｣ , 씨아이알, 2020, 256면.

3. 국내외 사례

가. 국내 보험업계의 요청

국내 보험업계는 2017년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착용형 기기와 연계된 핀테크형 보험상품 출시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를 착용하고 하루에 1만보 이상 걷거나 일정 수준 이상 칼로리를 소모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온라인 건강보험인 핀테크형 보험상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상품 출시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또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하루 1만보 이상을 걷는 등 건강관리를 잘 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점검하여 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 2,000원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기기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위와 같은 보험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지 문제가 되었다.

상게서, 256-257면.

나. 해외 사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2017. 11. 2.), 2면.

(1) 일본

일본 악사재팬(AXA Japan)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보험계약자의 건강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며, 만일 보험계약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였다.

(2) 중국

중국 중안보험은 당뇨 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및 판매함과 동시에, 혈당 수치 등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스카버리사는 영국 푸르덴셜 보험회사 및 AIA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보험계약자가 디스카버리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Vitality)에 가입하고 건강등급을 부여받은 후 보험계약자의 노력으로 건강 등급이 개선되면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등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4.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보험업계의 요청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2017. 11. 2.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질병·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한 편익을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웨어러블 기기의 직접 제공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기의 파손·분실,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기기 회수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웨어러블 기기의 직접 제공에 보험회사가 소극적이었고,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불공정 시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전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11. 2.) 참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 보험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허용되어 2019년 9월말까지 11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하였고, 약 57.6만 건이 판매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호응을 꽤 얻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건강관리 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개발이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9. 12. 6.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하였다.

‘부가보험료’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2019. 12. 6.), 2면.

이와 같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시 웨어러블 기기 또는 이에 대한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초서류에 반영할 경우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5. 학설

위와 같은 금융당국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즉 위 제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기기 비용을 보험가입자에게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우선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되는 기기를 직접 찾아야 하고, 실제로 기기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지원에 대한 상한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연계되는 기기의 종류를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청약절차를 완료한 뒤 며칠 내에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지와 기기 구매 입증방법, 비용보전 방식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해야 하므로, 상품개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비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국, 전게 논문, 94-95면.

한편,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범위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배제하거나,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동 견해에 따르면 현행 특별이익 제공금지 한도금액인 3만원은 2003년 보험업법등 개정 시에 이루어진 것인바,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품의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건강관리 기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품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것인지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건강관기 기기의 제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상게 논문, 95면.

6. 개선방향 검토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1)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는 제외), 2)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서 정한다면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기초서류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보험회사가 설사 기초서류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위 보험업법 제98조의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하게 되므로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 기기 제공을 허용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위에서 언급한 견해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의 한도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자고 하였는바, 건강관리 기기에 따라서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기기도 있을 것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품의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건강관리 기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금품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할 것인지 여러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건강관기 기기의 제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건강관리 기기 제공을 통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촉진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맞게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 중 대통령령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건강관리 기기 제공은 특별이익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Ⅲ.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법적 쟁점

1. 문제 제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이란 학습능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최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김은경, 전게 논문, 2면.

보험분야에서도 보험모집 과정에서 AI가 이용될 수 있는데, 보험 관련 상담 및 업무지원·처리에 이용될 수 있고,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과 동일한 취지로 AI 보험설계사가 등장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판매에서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하의 인력 조직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모집 또는 판매하게 되는데, 인적 조직에 의한 모집을 기계적인 요소인 AI 보험설계사로 대체할 경우 현행법상 가능할 것인지, 특히 보험업법상 규정된 보험설계사 규제에 부합할 것인지, 그리고 설명의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2. AI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

가. 보험업법 규정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제84조 제1항).

따라서 AI 보험설계사에게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먼저 AI 보험설계사에게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사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시킬 수 있는지 문제될 것이다.

나.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 보험회사인 올스테이트(Allstate)는 Early Information Science(EIS) 기관과 제휴하여 ABIe(‘Abbie’로 발음)라는 가상 보조자를 개발하였다. ABIe는 한 보험상품 판매에서 다른 보험상품 판매로 전환한 올스테이트 보험회사의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되었는데, ABIe는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한달에 25,000건의 문의를 처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보험회사인 가이코(Geico)는 2017년초 케이트(Kate) 라는 AI 보조원을 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케이트는 AI 기반 네트워크와 결합된 음성인식 프로그램으로 보험료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게 논문, 9-10면.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도 자기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I 보험설계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보험회사의 AI 보조원으로서 주로 음성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이른바 음성봇(Voice Bot)의 기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전게서, 264면.

(2) 유럽

유럽에서도 보험분야에서 AI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알리안츠(Allianz) 보험회사의 온라인 비서인 알리(Allie)는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는 이른바 보험회사의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어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Bayern)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있게 아바타로 처리하여 기존 음성봇보다는 차원을 높였는데, 보험료 확인 등 기본적인 작업은 물론 적정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험모집 과정에서 모집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사람의 조력을 받아 학습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러한 조력이 필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악사(AXA)의 경우에는 2019년 6월 스위스 250여 개 대리점과 인공지능 기반 음성봇을 통한 업무협력을 시작하였다. 동 음성봇은 소비자에게 보험정보에서부터 보험판매, 보험서비스의 제공 및 손해사고 통보·산정 과정을 이끌고 있다.

김은경, 전게 논문, 11면.

따라서 유럽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AI 보조원으로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자기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I 보험설계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전게서, 265면.

다. 학설

AI 보험설계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AI 프로그램의 완전도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인데, AI가 자기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AI 보험설계사의 독자적인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의 AI 보험설계사는 일반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동 견해에 따르면 현재 AI 에 대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에 와 있지는 않으므로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AI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은 불가하다고 본다.

맹수석, 전게 논문, 23-24면.

이와 비슷한 견해로서, 인공지능은 현행법상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어서 권리주체가 아니지만, 학습과정을 거쳐 얻게 된 그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권리주체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운영자의 지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험 원인에 대한 지배력에 기해 AI 보험설계사에 의한 의사표시는 운영자(내지 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가 있다.

김은경, 전게 논문, 6-9면.

라. 검토

만일 자기결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I로서 독자적인 정보처리와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AI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국내외 사례 모두 그러한 단계의 AI 보험설계사는 인정되거나 활용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 및 그 하위 규정에서는 AI 보험설계사에게 맞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AI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모집인 자격이 있는 보험설계사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인정하여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수행 시 업무보조자로서의 지위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AI 보험설계사에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 보다는 보험모집 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의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만 인정해 주는 방향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AI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규제 여부

가. 현행법상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과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단지 중개하는 자이므로 보험계약 체결권을 비롯한 고지수령권 등을 갖지 않지만, 오늘날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의 보험료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약관 설명의무 이행은 퉁상적으로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을 전달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전게서, 377면.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이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AI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규제 가능 여부

(1) 학설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보험업법상 설명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 한도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까지의 설명을 이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학습이 된 AI 보험설계사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동 견해에 따르면, AI 보험설계사를 보험모집에 활용하면서 생기는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모집방법에서 AI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여 생긴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본다.

김은경, 전게 논문, 16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는바, 동조를 삭제하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으로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전게 논문, 18면.

이와 같은 취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고도 보험약관을 전달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집을 이행하므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AI 보험설계사의 경우도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동 견해는 AI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궁극적으로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맹수석, 전게 논문, 26면.

(2)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보험설계사의 활용 측면에서 보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모집인, 즉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AI 보험설계사의 보조를 받아 모집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명의무의 주체도 AI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위 모집인들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I 보험설계사가 음성봇 형태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결국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모집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AI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AI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보험모집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이 AI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개선방향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AI 보험설계사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거나 설명의무의 책임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외견상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AI 보험설계사를 활용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상 의미가 있는 것은 설명의무의 방식일 것이다. 즉,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사이버몰에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거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등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항을 게재하고, AI 보험설계사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관련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민, “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보함법학회, 2021, 120-121면 참조.

Ⅳ.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법적 쟁점

1. 문제 제기

가.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등장 배경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빈도가 높고 보험금도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험계약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복잡하고 번거러운 보험금 청구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하고,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슈어테크 혁신 사례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기에 청구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보험상품이나,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 외에도 청구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불편이 발생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간 2,400만 건의 청구서류를 수기(手記)로 심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인슈어테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2018. 7. 31.).

나. 서비스 개요

먼저 보험회사는 진료기록을 갖고 있는 병원들, 블록체인 통합 인증기관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스마트 컨트랙트 가입자임을 밝히면서 증명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의무기록 출력을 요청하면, 출력을 요청받은 병원이 보험가입자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서 암호·인증 요청을 한다. 이때 블록체인 통합인증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인증을 하면, 보험가입자의 의무기록 사본이 전자문서 출력물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되고, 해당 의무기록과 보험가입 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에 기초해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종구 위원장,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2019. 7. 31.), 별첨 3 교보생명-(주)원 시연 자료 참조.

다. 규제 이슈

위와 같은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와 관련하여, 먼저 의무기록 사본이 전자문서 출력물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되는 것이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통합인증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 및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등의 규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2. 해외 사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종금 금융위원장,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2018. 7. 31.), 별첨 2 보험개발원 보험금 간편청구 해외사례 발표 자료 참조.

가. 미국 레모네이드 사례

미국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는 먼저 보험가입자가 레모레이드 앱의 버튼을 클릭해 챗봇을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AI를 활용하여 보험사기 검증을 한 후 정상 청구 건일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처리한다.

보험가입자가 레모네이드 앱의 버튼을 클릭하고 챗봇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AI가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척 짧다. 전체 보험금 청구의 25%를 3초 내에 처리한다고 한다.

나. 일본 애니콤 펫보험 사례

일본 애니콤(Anicom) 펫보험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 보험회사와 제휴한 동물병원이 6,172개라고 한다. 보험가입자는 제휴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을 치료한 대가로 진료비만 지급하면 되고, 특별히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동물병원이 보험가입자 대신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청구를 해주기 때문이다.

다. 중국 중안보험 사례

중국 중안보험사의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도 국내 사례와 유사하다. 먼저 보험가입자가 중안보험사 앱에 성명, 사고일자, 진료비 등을 입력하고 신분증 업로드를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제휴 병원이 진료내역 등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직접 송부해주므로, 보험가입자가 직접 진료내역 등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AI 보험금 산정, 원스톱 보험금 청구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하여 보험가입자가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병원 의무기록 사본의 보험회사 직접 전송 관련 의료법 쟁점

가. 의료법 제21조의 내용 및 문제점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의 경우 보험가입자인 환자의 요청이 있긴 하지만, 제휴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보험회사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 의료법 제21조 제2항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나. 규제당국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2015년 8월 25일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은 의료법상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하였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015. 8.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2016. 1. 27.).

그 후 2016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청구 서비스를 확산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를 명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모바일 앱에 제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2016. 12. 20.).

그리고 2018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인슈어테크 현장 점검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하는 행사를 가지면서 앞으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7. 31.).

따라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은 본건 서비스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이슈를 명확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모바일 앱에 제출하는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의 명문 규정이 있는 한, 이에 대한 해석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다. 개선방향 검토

본건 서비스의 경우 환자가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원격 출력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상 환자에게 의무기록이 일단 발급되고 이를 환자가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적법한바, 본건 서비스는 이러한 경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해석상으로도 본건 서비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이에 대한 반론 제기는 가능하므로, 의료법을 명확히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의료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 서비스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사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전게서, 271면 :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전게서, 384면.

4. 블록체인 이용 통합인증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

가. 블록체인상 고객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해당 여부

본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이고, 보험가입자의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다만, 보험회사, 제휴병원 등 스마트 컨트랙트 당사자들은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데이터, 그 중에서 보험가입자의 ID(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조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i)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iii) 위 i) 또는 ii)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블록체인상에 보험가입자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휴병원 등 스마트 컨트랙트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는 쉽게 복호화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블록체인상 고객정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상게서, 272면 :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상게서, 385면.

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간 개인정보 공유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제공 동의
필요성 여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5조 제1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7조 제1항).

본건 서비스의 경우 보험가입자의 정보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자인 보험회사, 병원 등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인증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됨에 따라 블록체인상에 올려진 모든 정보는 각 참가자(노드)에게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결국 참가자 사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또는 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상게서, 272-273면 :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상게서, 385-386면.

5. 보험금 청구서의 자동 및 전자적 작성의 보험업법 관련 쟁점

가. 보험금 청구서의 자동 및 전자적 작성이 보험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보험업법은 보험금 청구서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자동으로 작성되는 것 관련)은 물론,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 관련)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으로, 그리고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 자체가 보험업법상 불허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도 비공식적 입장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서가 작성되는 이상,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으로 및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상게서, 273면 :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상게서, 386면.

나. 보험업법상 보험금 청구 관련 설명의무 준수 여부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는 위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전에 설명의무 갈음에 대한 동의를 받고, 보험가입자가 병원에 내방한 후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블록체인 인증 요청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SMS 링크를 보내는 과정에서 위 중요사항이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유주선/이성남, 상게서, 273-274면 :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상게서, 386-387면.

Ⅴ.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인슈어테크 도입은 해외 시장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저조한 수준이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의 모집, 보험금 청구의 각 단계별로 나누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이슈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관련 이슈의 경우에는 보험업법령을 개정하여 특별이익 제공의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AI 보험설계사 도입 이슈의 경우에는 AI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이버몰에서의 보험모집 관련 설명의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끝으로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간편청구 이슈의 경우에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 논란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인슈어테크 관련 보험서비스가 많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도 계속 개발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법적 쟁점을 논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추후 인슈어테크 관련 서비스가 활발하게 등장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인슈어테크 관련 법적 쟁점도 많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인슈어테크를 포함한 핀테크 관련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므로, 인슈어테크 산업은 추후에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바, 본 논문이 추후 등장할 인슈어테크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룰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현구/유주선/이성남, ｢핀테크와 법(제3판)｣ , 씨아이알, 2020.

김민규/이성복/강현구/최창열, ｢헬로, 핀테크(자산관리·보험)｣ ,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

김은석/김영준, “인슈어테크 디지털 보험플랫폼서비스의 사용자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8권 제4호, 한국경영학회, 2019. 8.

김은경, “AI 설계사 도입 관련 국내 규제 검토”,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616호, 손해보험협회, 2020. 3.

김영국, “헬스케어의 보험업법상 쟁점”, ｢경영법률｣ 제29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맹수석, “인슈어테크와 보험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이경민, “비대면 보험계약의 쟁점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 핀테크 10대 트렌드 및 시사점”, 2019. 6. 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2015. 8.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 헬스케어 서비    스와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2017. 11.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건장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2019. 12.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개최”, 2018. 7. 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및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2016. 1. 27.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2016. 12. 20.

Pierpaolo Marano, Kyriaki Noussia(Editors), InsurTech: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2020.

<Abstract>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Insurtech

Kang, Hyun Koo*

* Partner Attorney at Lee & Ko.

Since 2016, large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have driven the growth of the Korean insurtech market, with major insurers rapidly expanding into the insurtech business by establishing dedicated insurtech organizations and recruiting professionals to develop insurtech businesses.

Korean insurers have been increasingly utilizing insurtech to benefit consumers, using it to offer differentiated premiums based on user data, to simplify insurance claims and more. For example, insurers can differentiate consumers’ risk levels for insured accidents based on user data such as smart watch health data and driving habits data to provide consumers with premium discounts based on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Insurance companies are also automating insurance-related consultation and business support and processing through AI-based chatbots and insurance agents, thereby enhancing work efficiency. Furthermore, technologies such as self-authentication and insurance certificate counterfeit verification are being tested out in the handling insurance claims.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surtech has yet to be widely adopted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surtech in Korea has been limited by various legal hurdles pos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mong others. This paper examines major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adoption of insurtech in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 insurance subscription, and insurance claims.

Key  Words  :  insurtech, user data, prohibition on the 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surance agent, blockchain, simplified insurance claim

http://doi.org/10.36248/kdps.2021.15.3.029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유  주  선*

*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 논문접수일(2021.10.07), 심사개시일(2021.10.12), 게재확정일(2021.10.19)

<차례>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2021)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 연구
Ⅰ. 서 론 Ⅱ.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입법동향 Ⅲ. 전동킥보드 관련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Ⅳ. 보험계약자 통지의무와 보험자면책-2019다221154 판결- Ⅴ. 기타 실무상 논점 Ⅵ. 결 론

주제어 :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전동킥보드 보험

<국문초록> 퍼스널 모빌리티는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유서비스를 통한 대여 등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전거 등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개인용의 이용 교통수단으로 이용자의 각광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전동킥보드(Motorized scooter)의 두드러지는 증가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확산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판결에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사고시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무보험자동차의 상해보험으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한 실정인 바, 명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할 경우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예측하여야 하는바,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변화 및 도로 환경 변경 등을 반영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최근 사건(2019다221154 판결)에서는 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와 동법 제638조의3의 보험자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충돌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범위에 있었다. 보험자는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이 계약 후 통지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른 교통참여자들과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자동차와 유사한 체계의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Ⅰ. 서 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전력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한 저전력 운송기능의 발달과 함께 비교적 적게 동반되는 공해, 보관이나 주차를 할 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한 몫을 한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공유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이 비교적 용이하며,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중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 가운데 전동킥보드(Motorized scooter)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대중교통 이용 대신에 자전거와 더불어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모습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과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강구되지 않은 모습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 관련 책임 문제, 보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최근 대법원의 2019다221154 판결에서 등장한 보험법적 이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입법동향

1. 개념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른 용어로 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나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 등으로 불린다.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의미하는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른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형태와 그 종류에 대하여는 유주선 외 3인,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 동향에 관한 연구(상)”, 「월간 손해보험」 2021년 8월호, 한국손해보험협회, 2021, 20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여러 형태>

김재영,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7, 16면.

자이로 타입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1휠	2휠	2휠	4휠

전동킥보드는 10kg~20kg 사이의 경량화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kg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뛰어나며 개인 휴대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입 초기 사람들은 레저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저용 보다는 교통수단의 형식으로 변모하면서, 미래형 교통플랫폼인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법적 성격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은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도로교통법상 운행방법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며 운전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나, 최고속도 25km/h 미만이거나,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는 개념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제품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자배법상 사고책임

(1) 우리나라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하여 현재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배법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동킥보드는 개념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자배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과 독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도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동킥보드 보유자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격출력 0.6kw 이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만 차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도통행의 금지의무, 안전모 착용 등 통행방법 준수의무 등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명묘희/송수연,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6, 51면; 박종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23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92면.

독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전동킥보드 등 소형전기차(Elektrokleinstfahrzeuge)는 자동차(Kraftfahrzeug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사고책임 및 보험에 관한 규정이 전동킥보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독일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특별 규정인 eKFV를 시행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방법을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되 안전기준 및 보험 등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eKFV는 최고속도 6km/h 이상 20km/h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운행방법 측면에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안전기준 및 보험 측면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별도의 특칙이 없는 한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eKFV 시행에 따라 독일의 보험회사들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준하는 담보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전용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황현아,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KiRi 보험법리뷰」 제1호, 보험연구원, 2019, 5면 이하.

4) 소결: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전동킥보드 피해자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이 출시됐지만 자동차와 달리 의무 가입은 아니다. 피해자 대책이 없는 ‘무보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로 의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이용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있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할 때는 특별약관 형태로 이용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보통약관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①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②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③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 ④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가 포함된다. 이 중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다. 이들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도를 보행하던 중에 타인의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특약 가입 건수는 DB손해보험이 870건, 현대해상이 3600건 등 모두 500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2020. 10. 21, 4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2020. 10. 21, 7면.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전동킥보드에 다쳐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접수 건수(665건)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혹은 전체 지급된 보험액은 9729만원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과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자동차보험이 없을 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을 한 자만이 담보대상이 된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경우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해보상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무보험차 상해보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행자는 해당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사고 증가와 입법 동향

1) 사고 증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7건 수준에서 2019년 117건, 2020년에는 1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29.2%(10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6.8%(25건)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도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3년간 총 54건이 발생한 것이다.

2) 입법 동향

(1)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前

2020년 5월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또한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는 주행할 수 없고, 모터사이클용 안전모를 써야 했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면허 등록절차는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무면허운전자의 킥보드 운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2)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後

20대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가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책이 마련된 것이었다.

(3)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은 여러모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안전 장비 착용의 미흡과 이용자의 무분별한 운행 등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2021년 1월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새롭게 도로교통법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첫째,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책을 마련하였다. 즉, 면허없는 운전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셋째,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 시 해당 보호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내용 외에도 도로교통법은 동승자를 탑승하는 경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Ⅲ. 전동킥보드 관련 쟁점-판례를 중심으로-

1. 자동차성 인정 여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인정하는 사례는 하급심 판결에서 다수 볼 수 있다. 2019. 10. 9. 19:05경 서울 ○○구 ○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구 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서,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같은 법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9고단 619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전동킥보드의 제품규격설명서 첨부) 및 수사보고(제품 규격과 인자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륨-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되어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하므로 차도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제13조 제1항) 등’을 설명하면서,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50286판결; 최병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9, 224면.

2.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자배법상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역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의무보험의 가입여부와 가입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법원은 전동킥보드 역시 의무보험에의 가입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준선,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21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 184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판결.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배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3. 제조물책임 인정 여부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되고,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S보험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총 42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단5101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제조·판매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사는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부 구성물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 등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긴 했지만, 배터리가 연소·변형돼 있거나 감정물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발화원을 특정해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 같은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히면서, “화재는 B씨의 방에서 최초로 발생했는데, 충전 중이던 A사 전동킥보드 외에 화재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전기기계들이 없었다.”면서 “조사 및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 2대 모두 배터리에서 팽창 등의 흔적이 발견돼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과수의 결과는 발화원과 관련지을 수 있는 현상의 원인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과전압 충전 등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전동킥보드 설명서에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말라’는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전동킥보드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A사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S보험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 충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4. 속도 제한 관련 헌법소원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동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의 속도제한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A씨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일정 정도 제한할 뿐,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최고 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또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이 높아진다.”며 “최고 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제한 속도인 시속 25㎞가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 하겠다.

Ⅳ. 보험계약자 통지의무와 보험자면책-2019다221154 판결-

1. 1심

1) 사실관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6.26.부터 2016.9.21.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체결 내용>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명	내용
1	2009. 6. 26	F	- 보험기간: 2009. 6. 26~2063. 6. 26 - 피보험자: 망인 -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7,000만원 특별약관 상해사망 80% 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등
2	2012. 12. 7	H	- 보험기간: 2012. 12. 7~2042. 12. 7. - 피보험자: 망인 -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특별약관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10년간 지급) 300만 원 등
3	2013. 5. 16	J	- 보험기간: 2013. 5. 16~2063. 5. 16 - 피보험자: 망인 -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상해사망 5,000만원 등
4	2016. 9. 21	L	- 보험기간: 2016. 9. 21~2036. 9. 21 - 피보험자: 망인 - 수익자: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 상해사망, 80% 이상 후유장해 7,000만원 특별약관 상해사망 3억 원 등

(2) 원고의 직업 변경

보험계약체결 과정에서 망인의 직업변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망인은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명하기도 하고,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네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망인의 직업이 ‘간병인’로 변경 등록되었는데, 이 ‘간병인’ 직업은 해당 보험계약에서 직업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망인은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시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망인은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방조리원은 직업급수 2급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 보험사고 발생

망인은 전동휠를 타고 근무지 통근에 사용하였다. 2017년 4월 20일 저녁 주방조리원 근무를 마친 후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길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격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834,393,945원의 1/2인 417,196,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내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휠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던바, 피고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약관내용을 설명하였고, 설령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어서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 체결 이후 직업이 ‘파견조리원’으로 변경된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4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파견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보험청약서에 직업을 ‘간병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3) 법원 판단

(1) 전동킥보드의 자동차 인정 여부

이 사건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 이동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그 중 이륜자동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 전동휠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상법 제652조 적용 여부

위 약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휠을 사용하였다면 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전동휠 사용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보험계약자의 통지대상 인식 여부

보험계약자의 통지대상 인식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 이 사건 전동휠의 최고속도는 시속 16km에 불과하여 이용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동휠 이용자는 지표면에 가까운 수평 받침대에 두 발을 모두 딛고 올라선 상태에서 스틱형 손잡이를 잡고 운행하게 되므로 오토바이나 스쿠터처럼 주행 중 넘어질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③ 전동휠은 새롭게 상용화된 교통수단으로서 2003년경부터 국내 시판되었으나 널리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제한적인 성능이나 상대적 안전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동휠원동기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에 해당함을 망인이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아래 ‘2)의 나)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에게 전동휠 사용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달리 망인이 그 통지의무를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전동휠 사용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함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는 망인이 전동휠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통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해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동휠은 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전동휠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사유”라고 판단하였다.

(5)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한 조항은 불이행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교통수단 이외에 이 사건 전동휠과 같은 신종 교통수단이나 보험계약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됨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약관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에 관한 통지의무를 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이 규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약관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망인의 이 사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거절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 2심 재판부

1) 전동킥보드의 자동차 인정 여부

2심 재판부는 우선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 각각 정의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타고 다녔던 전동휠의 경우 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로 판단하였다. 즉, 망인의 전동휠은 그 정격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망인의 사건 사고를 기록하고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교통사고보고서 등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상 사건의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동휠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였다.

2)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상법 제652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이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고 그것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전동휠을 사용함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고, 망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3)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2심 재판부는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설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법원은 “다만,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망인이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망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설명하면 되고, 이륜자동차 등의 의미나 종류를 일일이 설명하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까지 알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2심 재판부는, “피고는 망인이 상법상 통지의무와 약관상 통지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이 사건 전동휠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모두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통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안내문’를 보내어 위 안내문이 2017. 7. 12. 원고들에게 도달한 이상, 이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의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해지가 상법상 및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8573 판결 참조.

3. 대법원

2심 판결에 유족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21154 판결.

4. 시사점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금번 사건은 상법 제652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동법 제638조의3의 보험자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충돌이 주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전의 판례들과 달리 동 판례에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사항은 전동킥보드 관련 설명의무를 보험자가 어느 범위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가에 있었다.

대법원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은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보험자가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항, 즉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세부적인 세항을 설명할 필요는 보험자에게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동킥보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 때 보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보험계약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 준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기타 실무상 논점

1. 사고예방책 필요성

자배법이 적용되는 일반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전동킥보드 사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반자동차의 경우 자배법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이든 자동차손해사고이든 피해구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다. 하자만 전동킥보드는 이 점에서 매우 허술하다.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책은 법률이나 보험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부담보특별약관상 일회성 여부

1) 면책사항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부담보특별약관 관련 사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상해사고에 비하여 이륜자동차 등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담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부가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이 부가하게 된다. 우리 사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륜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다. 일반적인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2) 이륜자동차의 일회적 사용의 경우

한편,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택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및 탑승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인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므로 이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 자체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2심 재판부나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일회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합761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2나1295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200950 판결.

3) 보험자 증명책임

이륜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약관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2012년 1월 1일 개정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한, 이 특별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보험으로 책임전가 필요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부진한 상태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보험자동차의 상해보험으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한 실정인 바, 명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할 경우, 향후 전동킥보드 이용 현황 변화 및 도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4. 전용보험 개발 여지

자동차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은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발전과 그 역사에 비하여 전동킥보드의 출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사고 사례나 피해액 등 손해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상품의 제공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 등이 전동킥보드 등의 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수술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지만, 이 상품들은 전동킥보드 전용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특약이 부가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전동킥보드 관련 전용상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당국과 보험회사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인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Ⅵ. 결 론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우선,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판결에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고시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양 국가의 입법태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년에 국회에 제출된 전동킥보드 관련 독립법(안)으로서 2020년 9월 17일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997)’과 2020년 11월 13일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323)’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독립법안에서는 전동킥보드 산업의 활성화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만의 특징을 반영한 규범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법안에는 전동킥보도의 안전 운행이나 통행 원칙, 사고 관련 안전교육 실시, 책임 관련 보험가입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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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9.

황현아,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과 규제 방향: 사고책임 및 보험의 관점을 중심으로”, 「KiRi 보험법리뷰」 제1호, 보험연구원, 2019.

황현아,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KiRi 보험법리뷰」 제8호, 보험연구원, 2020.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ic Kickboards
- Focusing on key precedents -

Yoo, Ju Seon*

* Kangnam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Personal mobility is increasing in use, such as renting through shared services, having the advantages of easy maintenance and relatively easy access and as a supplement to inconvenience of using dense public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it is attracting the attention of users  as a means of personal transportation that has less contact with other people, such as bicycles, than insecure public transportation due to the Coronavirus, and among them, a marked increase in motorized scooters can be seen. Due to the spread of electric kickboards, accidents are increasing, and related regulations are not yet complete, raising various problems about how electric kickboards are operated, safety standards,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and insurance treatment. In this paper, the following matters can be present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increase in the risk of accidents caused by the spread of electric kickboards and the passage of bicycle paths:

Firs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legal definition of an electric kickboard. Although it is not that the main judgement does not recognize the automobile nature of electric scooters, that more explicit legistative are necessary. Like Germany and Japan, electric kickboards are also recognize as automobiles und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Self-Assessment Act,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solve liability issues that occu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Seco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insurance system related to electric kickboards. Electric kickboards are subject to mandatory insurance under the Self-Control Act, but users of electric kickboards do not seem to have the perception that they should purchase insurance equivalent to automobiles. As we have seen before, the insurance for uninsured cars has not provided sufficient security, so it would be reasonable to explicitly come up with a plan to have electric kickboards covered by mandatory insurance. However, considering that electric kickboard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tion, if existing regulations on automobiles are decided to be fully applied, it will have to respond flexibly considering changes in electric kickboards and road environment.

Third, in recent cases concerning electric kickboards (2019 da 221154 judgment),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of policyholders, etc. under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of the insurer’s insurance policy under Article 638-3 of the same Act were conflicted. However, it was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what was significant. Insurers should  be enough toexplain that continuous use of motorcycles is an obligation to notify after contract, it should not be necessary to explain the specific details that electric kickboards correspond to motorcycles.

Fourth, a special law on electric kickboards may be enacted to separately determine accident responsibilities and insurance obligations. Even if separate regulations are introduced,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 function of electric kickboards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need to protect other traffic participants and electric kickboards drivers. In this cas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liability legislation and insurance system similar to that of an automobile.

Key  Words  :  Personal mobility, electric kickboards, auto damage insurance, policyholder’s notification, electric kickboard insurance

연구 논문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쟁점 연구 •
김 현 우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 분석 •
윤 정 환 ․ 박 상 범

http://doi.org/10.36248/kdps.2021.15.3.057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쟁점 연구

김 현 우*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박사(Ph.D).
－ 논문접수일(2021.09.30), 심사개시일(2021.10.12), 게재확정일(2021.10.21)

<차례>		保險法硏究 15권 3호 (2021)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적 가입에 대한 쟁점연구
Ⅰ. 서 론 Ⅱ.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Ⅲ.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가입실태		Ⅳ. 비교법적인 검토와 시사점 Ⅴ.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운영상 한계와 과제 Ⅵ. 결 론

주제어 : 4차 산업혁명,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범죄, 자율주행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 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험요소가 10위 안에 포함되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성행하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다. 특히 제조업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조만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용화가 시작되면 전국적인 도로정보망이나 기타 교통통신정보, 수많은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들이 활용될 것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사이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하다.

이 외에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형태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위험이 커졌고, 이에 대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험은 현재 임의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통신시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중요성이 국민 전체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다가올 사이버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점차 대면이 아닌 비대면 소통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 우리의 대면문화를 180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문화의 형성을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회사들도 주변산업의 초연결화에 맞추어 비대면 소통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각 기업의 개성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데이터 중에서 실상 개인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 달하고 있으므로, 각 기업의 핵심역량은 결국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3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과 회사차원의 자체적인 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대표적인 기업인 카카오모빌티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어플인 카카오T앱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마치 자기 소유의 차인 것처럼 등록한 자가 카카오T 주차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차가 주차되는 시간과 출차내역 등의 정보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카카오앱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에게 지속된 전화통화나 메시지로 인하여 스토킹을 당한 한 여성의 피해 사건도 보도된 바 있다.

https://weekly.donga.com/3/all/11/2796916/1 (2021. 8. 17. 검색)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각 분야별 법률의 입법화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제와 시스템이 시급히 보완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스토킹 범죄나 표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통신시설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험(가칭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은 일부 통신시설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점차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하여 각 전문가에 따라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개인 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보험’이라고 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제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꼽을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모든 운전자의 개인정보가 차량시스템에 상세하게 저장되어야 하며, 중앙통제기관에서는 이 모든 개인정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즉, 아직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근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법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1.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의

개인정보 보호보험은 아직까지 현행 상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2020년에 KB손해보험에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이라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약관규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약관 2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향,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약관 3조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도난, 분실,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Ⅱ) 보통약관”, 2020, 19~20면.

한편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더불어 최근 사이버보험이라는 상품도 개발되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사이버보험 모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면에서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보험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보험상품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송하/전효정/김태성, “사이버보험의 위험관리 요구사항”,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7권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7, 1233~1235면.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공격은 정보를 절취하거나 조작하는 방식 등을 통해 네트워크나 서버에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상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Laurie R Blank, Cyberwar versus Cyber Attack: The Role of Rhetoric in the Application of Law to Activities in Cyberspace, in: Cyberwar, Jens David Ohlin/Kevin Gvern/Claire Finkelsten(ed.), 2015, 94p.

실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약 90% 이상이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필요성

최근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비대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의 환경도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모빌리티 생태계의 빠른 확산과 디지털 환경변화는 결국 수많은 개인의 데이터 이용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 데이터들의 보관과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사례도 살펴보아야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험시장의 규모가 2020년에 7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04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건수는 2016년에 98,210건, 2017년에 105,122건, 2018년에 164,497건, 2019년에 159,255건, 2020년에는 177,457건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기업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0416 (2021. 9. 25. 검색)

<표 1> 2010년 이후 국내 주요 기업의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95%EB%B3%B4_%EB%B3%B4%EC%95%88_%EC%82%AC%EA%B3%A0_%EB%AA%A9%EB%A1%9D&action=edit&section=1 (2021. 8. 25. 참고)

	해당기업	사례
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명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네이트 고객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넥슨	메이폴스토리 회원 1,32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2년	KT	고객 870만명 개인정보 유출
	EBS	고객 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3년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고객 13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4년	KB국민, 농협, 롯데카드	고객 2,000만명 신용정보 등 유출
	KT	고객 1,200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 LG U+ 등	고객 1,230만명 개인정보 유출
2016년	인터파크	고객 1,030만건 개인정보 유출
2017년	하나투어	고객 100만건 개인정보 유출
2019년	네이버	고객 2,200여명 개인정보 유출
2020년	네이처리퍼블릭	고객 14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처리상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란 법적인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이용, 유출, 불법유통, 오남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침해의 발생원인으로는 악의적인 공격이 50%, 내부시스템 결함이 29%, 임직원의 단순실수가 21%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대상에는 개인이나 기업, 나아가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개인에 대한 피해는 한 사람의 피해에 그칠 수 있지만, 기업에 대한 피해는 수많은 고객의 정보가 한번에 유출될 여지가 있으므로 순식간에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국가에 대한 피해는 국가간의 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https://byline.network/2020/07/30-89/ (2021. 8. 24. 검색)

Ⅲ.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가입실태

1. 보험의 기본적인 가입형태

(1) 임의보험

보험은 분류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보험 가입에 대한 강제성 유무에 따라서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으로 분류된다. 임의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보험자의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영리 사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11판), 삼영사, 2018, 46면.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이하게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을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대인배상Ⅰ은 강제보험이지만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므로 임의보험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보험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390면.

임의보험은 강제보험과 달리 보험의 가입이 자유롭고 보험계약의 해지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따라서 임의보험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충실하게 실현한 보험의 가장 전형적인 가입형태이지만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단순히 임의보험만의 시행으로 보험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킬 수는 없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22판), 박영사, 2020, 733면.

(2) 강제보험

보험가입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자의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되는 보험도 있다. 이를 ‘강제보험’ 또는 ‘의무보험’이라고 한다.

강제보험은 임의보험과는 반대로 보험에 대한 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하며, 사보험 중에서 공공정책적인 성격을 포함하거나 사고에 의한 피해범위가 매우 큰 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항공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이외에도 건설공사보험,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운전학원종합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강제보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종류만도 약 60여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27면.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20면.

김현우,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법학회, 2021, 136~137면.

물론 이러한 강제보험의 증가추세는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는 등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강제보험은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과 계약당사자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상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같이 사고로 인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에 걸쳐 그 피해범위가 매우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우에는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해커의 공격으로 수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액수도 상당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기업은 순식간에 쌓아놓은 기업의 신뢰성을 잃게 되고 긴급하게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피해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기업은 경영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2. 강제보험이 필요한 영역

종래에는 대부분의 사보험이 임의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나 사회안전과 관련되어 추진된 보험들 이외에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전문직업인과 관련된 책임보험도 점차 의무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동물보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제보험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상게 논문, 135면.

이러한 보험가입의 강제화 추세는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대표적인 이동장치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강제보험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퍼스털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발전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으로 킥보드 등의 활용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이미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그 연령대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이나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도 이러한 장치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비율도 2017년부터 해마다 약 90%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킥보드 등 이동장치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최병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9, 208~209면.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규칙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험상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과 관련된 법규정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고 심지어 일관된 가이드라인 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재 이러한 이동장치와 관련된 보험가입형태는 킥보드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하거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을 하는 등 각 보험자의 보험상품에 따라서 가입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갈수록 그 이용자의 범위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고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동차책임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보험의 가입형태를 임의보험의 형태만으로 운영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291 (2021. 9. 1. 검색)

임규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1, 369면.

3. 통신시설업자의 가입실태

(1) 관련규정에 신설된 내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자 2020년 4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의무화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통신시설의 정보유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입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7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빅데이터 3법 또는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 명칭을 붙였다.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무가입자의 기준은, 첫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의 숫자가 일일 평균 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동법에서 논하는 통신시설사업자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업종에 불문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정보를 보관 또는 이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위의 동법 시행령 2항에는 준비금의 적립시 최소적립금액에 대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즉, 이용자의 수에 따라, 100만명 이상부터, 10만명 이상~100만명 미만,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최저가입금액도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19, 2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 4〕

매출액	이용자 수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800억원 초과	100만명 이상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800억원 초과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800억원 초과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2)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7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에게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의무가입자의 세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신설되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의 입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무가입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의무가입자들의 직전년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대한 기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우선 헌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의 의무화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보다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의무가입자들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대한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생기업은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규제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으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이익창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지되는 시기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박영준,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76~78면.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당해 국내 관련 전체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에서 해당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동 조항의 이용자 수 관련규정에서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의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자의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이용자의 기준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만 한 자에 대해서도 이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이용자 중 정식으로 회비 등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만 이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4.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입실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자율환경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자동차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로, 조만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수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보험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9, 270면.

우선 기대되는 측면은 운행자의 편리성과 교통시스템의 획기적인 발전 등이다. 다만 우려되는 측면은 차량의 유지비 증가, 운행자의 개인정보 또는 운행정보의 유출, 해킹 등 사이버위험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제도가 주로 활용되겠지만 운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진 만큼 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자동차 사고의 법적책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자동차 운전자, 소유자, 사고를 유발시킨 원인제공자 등이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소유자나 운행자의 운행 등에 따른 법적 책임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통신서비스업자나 도로시스템 관리자 등에 의해서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차량의 자율주행모드상태에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와 차량제어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전용일/유요안, “미국 자율주행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58면.

최병규, “자율주행차와 보험제도 운용 방안”,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재산법학회, 2020, 351면.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점단의 다양한 IT기술이 차량 내부에 탑재되며 자율주행단계에서는 주행 자체를 차량의 IT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또한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운행자들의 개인정보와 상시 교통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등도 필수적으로 네트워크상에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행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또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운행자의 운행에 따른 위치 및 이동정보 뿐 아니라 운행자의 운행습관이나 연료소비량, 심지어 동승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차량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는 등 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위험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사고 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보험정책 등의 대비가 시급한 상태이다.

Bundesamt für Strassen, Automatisiertes Fahren-Folgen und verkehrpolitische Aus-wirkungen, 2016, S. 27p.

차종진/이경렬,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136면; Die bayerische Wirtschaft, Automatisiertes Fahren -Datenschutz und Dateensicherheit, 2016, S. 10p.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일부 통신시설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험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조만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는 통신시스템의 긴밀한 협조로 인해 운행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질서에 커다란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보호장치와 안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보험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계약의 가입형태도 단순한 임의보험이 아닌 강제보험이 필요한 분야라고 본다.

김현우,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보험의 필요성”,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법학회, 2020, 154면.

Ⅳ. 비교법적인 검토와 시사점

1. 독일

독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10만 8천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그 피해액수가 약 7.9%가 증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에서는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토대로 독일의 연방과 주의 특색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정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독일은 자국의 특색에 맞는 데이터보호법(BDSG)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4054000082 (2021. 9. 27. 검색)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도로교통법 제63a조를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상태에서는 인공위성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시각정보가 차량에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곧바로 교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보험상품의 약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보험협회에서 권고약관 (Non-Binding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yber Risk Insurance)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병규, 전게 논문, 352면.

임준/이상우/이소양,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연구보고서｣ 제18권 제21호, 보험연구원, 2018, 123면.

2. 미국

최근 미국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액수가 7천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2위 통신사인 T모바일에서 고객 1억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페이스북에서도 고객 약 5억명의 전화번호, 이름,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미국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유사한 보험으로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21년부터 사이버 보안분야에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금융, 보건 관련 기업 등 사이버위험에 대한 노출이 큰 기업에 대해 사이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은 개인정보의 유실, 유출, 훼손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또는 시스템이나 정보의 복구로 인한 비용, 명성에 대한 훼손 비용, 법적인 대응 뿐 아니라 고의적인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 보험은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리스크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보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홍보배,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보안과 보험산업의 역할”, ｢Kiri 리포트｣ 제517호, 보험연구원, 2021, 24면.

최창희/김혜란, “해외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시장 성장의 시사점”, ｢Kiri Weekly｣ 제298호, 보험연구원, 2014, 2면.

한편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미국의 보험상품은 제3자와 당사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보험상품은 우리나라 보험상품과 같이 약관에 면책규정만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담보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험상품들도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을 백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등 보상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상게 논문, 2~11면.

김진억, “미국,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산업의 과제”, ｢Kiri Weekly｣ 제312호, 보험연구원, 2014, 13면.

3. 일본

일본에서도 최근 코로나 상황의 여파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 보험시장의 규모가 2017년에 170억엔 가량이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는 약 600억엔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2020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만엔 이하의 처벌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의 처벌조항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엔까지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법집행이 강화되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의 형태로 ‘개인정보 유출보험’을 일본상공회의소나 지방상공회의소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본에서도 아직 이러한 보험에 대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상품 위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점차 소규모 기업과 개인에 대한 보험상품을 보급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http://www.insweek.co.kr/50235 (2021. 9. 24. 검색)

4. 시사점

우리나라도 독일에서와 같이 EU의 GDPR을 토대로 최근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물론 아직도 이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등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한편 GDPR은 EU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GDPR이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GDPR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는 통신시설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EU의 GDPR과 독일의 BDSG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23면.

Ⅴ.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운영상 한계와 과제

1. 보험계약의 의무가입 대상자 파악문제

우선 강제보험으로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보험들과 관련하여서도, 정부에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기업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감독기구와 보호법령의 정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수범자들의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유주선,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179면.

한편 개인정보 보호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첫해인 2020년 말 기준 보험가입 대상건수가 10,840건에 달하는 등 보험가입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온라인 가입대상자의 개인정보 보유량 파악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지만 오프라인 가입대상자의 개인정보 보유량을 파악하는 데는 다른 강제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29398?sid=105 (2021. 8. 30. 검색)

따라서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위해 체계적인 보험가입 확인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행정청과 보험자, 인허가기관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연구/차일권/권순일/조혜원, 신동현 등,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상품 설계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2014, 111~113면.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과 이에 대한 신고정신이다. 따라서 행정청에서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 미가입시 처벌규정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보험가입시 곧바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법 및 보험가입자의 신고정신에 대한 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강제보험에 따른 과태료의 적정성 문제

강제보험은 보험계약의 주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강제보험에는 보험의 미가입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의 미가입시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동법 제48조 제3항 제1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동법 제23조).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보험의 미가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이처럼 의무보험들의 과태료는 각각의 관련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위험도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특정 고압가스사업자는 보험 미가입시 그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제42호). 이와 같이 각 보험의 종류별로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과태료의 액수가 너무 낮고 각 보험별 비교에 따른 금액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3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도 제76조 2항 4의2호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개정된 동법 별표 2를 보면, 과태료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달리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라도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어느정도 제도가 안정화되면 과태료를 점차 낮추는 방안을 점차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적정성 검토만으로 강제보험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제보험 가입 주체들의 보험가입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태료의 수준도 미미하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결코 어려울 것이다.

3.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운영상 한계

종래의 개인정보 보호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 적립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사례에서도 이에 대한 과징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실제 재판을 통해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손해액수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에는 임의보험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가입형태가 의무화되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13개 회사에 불과하다. 물론 조만간 다른 보험자들도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와 보장내용에 관해서 특색있는 상품을 출시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보험자들이 이러한 보험을 인수하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은 해킹이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한번에 대량의 피해자들이 속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피해금액도 상당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자들은 고객들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대다수 보험자들의 보험료가 높게 형성된 상태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떠안기게 될 것이다. 또한 급기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 관련 분야의 사업이 기피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다수의 보험가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험료를 너무 낮추게 되면, 이는 결국 보험자들의 운영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험자들은 보험상품의 약관에 다양한 면책사유들을 포함시키려 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상품화된 보험의 인수조차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보험가입 대상자들에게도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4. 개인정보 보호보험의 운영상 실효성 확보 방안

결국 보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들과 고객들에게 미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세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펄머터 의원은 2016년 기업이 사이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5%를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세정책을 국내 조세규범에 따라 변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약 10%가량을 세금으로 공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해 보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임준/이상우/이소양, 전게 논문, 42면.

미국의 연방조세법은 부가 혜택으로 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세금을 공제해주고 이러한 정책은 결국 집단보험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Robert H. Jerry, Ⅱ,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6th edition, Carolina Academic Press, LLC, 2018, p. 67.

둘째,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을 업무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48조 7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 중 기업의 본점이 위치하는 지역만 따로 분류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또는 각 기업의 업무 분야에 따라 분류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 자동차 제조회사에게는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들끼리 분류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설정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국가마다 지급한도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내 기업의 규모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규모를 예측하여 적정한 보험금의 보상한도를 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보험사고의 유형과 관련하여, 정보유출의 유형에도 고의적인 정보유출, 해커들에 의한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도난이나 훼손 등 개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서도 과실, 중과실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고,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사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험가입의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입주체와 관련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9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 7에서는 이에 대한 가입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모든 개인이 보험가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제조회사,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신업체, 운전자 등 모두가 보험가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 뿐 아니라, 각 분야별로 보험가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입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규모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기업이 정확한 기업의 피해규모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기업은 회사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회사의 피해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거나 은폐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자들은 이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보험상품 등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기업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정확한 고지는 단기적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고만 하지말고 보험사고 발생 즉시 행정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내용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고의 유형과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이에 알맞은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보험사고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피해범위가 큰 환경오염사고의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사업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즉시 지방환경관서나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주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쟁점”,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8, 233면.

Ⅵ. 결 론

최근 들어 전문서비스 기술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일부 통신시설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실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강제보험은 산업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보험사고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재난과 관련된 보험에서부터 최근에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 책임보험형태 위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제보험형태는 전체 보험의 형태 중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사고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너무 크거나 그밖에 사회 각 분야의 성격에 따라 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강제보험의 도입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강제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주체도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 및 소관부처 등도 각각 상이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규제인 과태료에 대해서도 그 액수나 부과기준 등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험의 의무화 추세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법률을 통해 가입을 강제화시키는 보험제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우, 전게 논문, 136~137면.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보험과 같은 이러한 의무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운전자의 개인정보와 도로정보 등 대량의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활용될 분야로 디지털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차량 내부의 정보 유출 문제는 개인적인 위험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의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보험가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가입기준 일자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간접적인 징수대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의무보험제도와 과태료에 대한 기준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과 조문들을 시급히 통합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조문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여전히 상이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등 관련법규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의 효율적인 통합은 비대면 시대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인 것이다.

김영국, “개정 데이터 3법과 보험업의 과제”,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0, 507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조만간 국민의 개인정보는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악용된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예방 및 구제수단이 필요한 시기이며 개인정보 보호보험이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분야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이자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분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보험제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임의적인 보험제도가 아닌 강제보험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보험자들도 이에 대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침해기업에 대해 충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개선과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급히 관련법규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보완장치 중 하나로 보험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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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29398?sid=105 (2021. 8. 30. 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of compulsory subscri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Kim, Hyun Woo*

* Associate Research Engineer, Chosun University, Ph.D.

Due to the rapid spr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ly being emphasized. Recently, among the risk factors affecting the activities of global companies, a statistical result was found that the risk factor for cybercrime was included in the top 10. Among them, the industries where cybercrime is prevalent, manufacturing and financial industries are representative. In particular,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ims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sooner or later. When commercialization begins, the nationwide road information network, other traffic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of numerous drivers will be utilized, and it is obvious that such information will be exposed unprotected to cybercrime.

In addition, due to the recent Coronavirus outbreak, many companies are working from home, and there is a trend that gradually encourages employees to work from home. For this reason, the risk of exposing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stored in the company to the outside has increased, in order to prevent these problems, more companies are trying to purchase insuranc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uch insur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implemented as a voluntary insurance, but recently, a legal system that makes it compulsory for companies operating in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y business has been implemented. It is judged that this is a very timely legislation to overcom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rona crisis. In this digital age,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is widely recognized as a hole, and there is a need to prepare for the coming cyber threats.

Key  Words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ybercrime, autonomous vehicles, compulsory insurance

http://doi.org/10.36248/kdps.2021.15.3.085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 분석

윤  정  환*․박  상  범**

*  주저자,  Marsh Korea 상무,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  교신저자,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논문접수일(2021.10.16), 심사개시일(2021.10.17), 게재확정일(2021.10.21)

<차례>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2021)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 분석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선행연구 Ⅳ. 연구설계		Ⅴ. 연구모형 Ⅵ. 분석결과 Ⅶ. 결 론

주제어 : 보험설계사, 행위의도, 정보제공,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관련 업무윤리를 분석해 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완전 판매 축소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인의 행위 및 행위의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완이론인 목표지행적 행위이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 관련 행위의도를 이들 행위 관련 대표적 이론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행위의도를 상품정보 제공의도, 자신의 역량소개 의도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을 보완하여 초기의 주관적 규범 개념에 추가적으로 집단적 규범, 기술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더하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로 우선 확장된 계획된 행위이론 부분에서 행위의도(정보제공) 중에 상품정보 제공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태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정보 제공에 있어 고객우선주의 보다는 계약체결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자신의 역량소개에는 주관적 규범(초기),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계약상 의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관적 규범(초기)은 음(-)의 결과로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집단적 규범(평판)은 과장을 자제하도록 제어하며, 계약상 의무 역시 함부로 과장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업무관련 윤리에는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설계사의 신념 등에 기한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업무윤리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규범(초기), 계약상 의무, 전문인 규율은 열망과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 특히 부정적 기대감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Ⅰ. 서 론

보험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상품 구매나 투자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전문가 상담 대신 인터넷이나 주변인들의 조언에 따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매일경제, 2011.5. 7.). 보험의 경우 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권유를 받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보험은 설계사에 의한 네트워크 판매가 판매채널로 일찍부터 주류를 이루어왔다(생명보험협회, 2015). 그러나 최근 들어 텔레마케팅, 인터넷판매, 나아가 홈쇼핑채널 등 다양한 판매경로가 둥장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와 있다. 고객의 잠재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여 기가입한 보험상품들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거나 없애어 개별 고객에 적절한 보험설계를 해주는 이른바 보험리모델링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판매경로 및 새로운 판매기법의 등장 등은 보험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의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는 점이다(Akelof, 1961). 즉 보험계약 청약자는 자신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자 측에 대하여 제한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약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진술(representation), 보증(warranty), 은폐(concealment)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박상범, 2019).

한편 보험계약상의 정보비대칭은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보험계약 역시 계약의 하나이고 따라서 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혹은 전문성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 일반인들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정보 혹은 전문성의 비대칭은 불완전판매 등 사회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정보 혹은 전문성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 해소는 일차적으로 보험설계사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설계사 역시 일차적인 목적은 영리추구이다. 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주도하여 체결된 계약실적에 따라 실적급 형식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자 입장에서 보다는 설계사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거나 유리한 조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Kurland, 1995).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윤리적 판매행위에 대해 분석한다. 고객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은 계획된 행위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행위이론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험설계사의 역할

생명보험 등에서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의 핵심적 중개역할을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 그리고 정보를 제공을 하여,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 조심하여야 할 점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리하여 고객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안철경ㆍ정인영, 2018).

보험은 경제인으로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경제적 보루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사의 윤리적 판매행위는 보험상품 구매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보험설계사의 윤리적 판매행위에서 핵심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관련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지 여부이다(Kurland, 1995). 설계사의 윤리적 판매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업무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과 코칭을 하기도 하며 감독기관은  관리감독을 수행되기도 한다.

2. 행위 관련 주요 이론

사람의 의사결정 및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 중 설명력이 높다고 인정된 것은 신념과 태도에 기반한 합리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 그리고 계획된 행위이론은의 수정 및 보완(확장)되며 으로 전개되어 왔고, 사회인지 이론과 같은 다른 이론과의 결합을 통한 연구 등 좀 더 정교한 모델 수립을 위한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합리적 행위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은 여기에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하여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행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위에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의지 및 결정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사람의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판매행위를 들 수 있다. 제품 판매의 경우 상대방 즉 고객이 있고 판매자이자 행위자는 고객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판매행위에 임하게 된다. 즉, 판매행위는 행위자의 능동적 행위이나 상대방 즉 고객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임하는 행위가 된다. 행위에는 수동적 행위, 능동적 행위 뿐 아니라 상대방 있는 능동적 행위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의 실익은 영향요인과 같은 조건을 찾아내는 데에 있다.

이제껏 판매행위에 대한 관심은 판매성과에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판매자 개인의 역량, 인센티브 등에 주된 관심이 경주되었다가, 최근 들어 판매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보험 판매행위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가 아닌 장기적이며 전문적인 판매이다. 보험소비자로서는 자신의 경제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 되나 전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자(이 경우 설계사)의 설명 및 권유와 제공된 정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판매자로서는 판매에 따른 성과급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고객의 입장보다 본인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개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개인의 과거행동, 동기적 요인 및 감정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Baggozi, 1992). 이러한 한계점들이 지적되면서 Perugini and Bagozzi(2001)는 기대감정(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감정)과 같은 감정적 요인, 열망(desire), 과거경험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목표지향적 행위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이라 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기대감정과 같은 평가적 요인들이 감정적 요인인 열망(desire)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열망은 다시 행위의도에 직접적 영향요인이 된다고 가정한다(Carrus et al., 2008). 계획된 행위이론과의 차이점은 기대감정, 과거경험, 열망을 모델에 추가시킨 점이다.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은 계획된 행위이론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태도 관련 인지적 요소만을 다룬다는 비판(Baggozi, 1992)에 대해 정서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대감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과거행동이나 습관이 행위의도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Ajzen(1988, 1991)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과거경험 변수의 채택, 감정 및 실천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감정은 촉진작용을 한다. 이러한 감정을 기대감정이라 한다. 기대감정에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면 계약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계약달성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부정적 기대감정도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 기대감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위를 자극하게 되고 부정적 기대감정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Lee et al., 2012). 기대감정의 주요 기능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Oatley & Johnson-Laird, 1987).

또한 과거경험은 앞으로의 행위를 예측하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주요 변수의 하나이다(Song et al., 2012). 과거경험이 개인의 행위예측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유효한 변수라고 밝혀지고 있으며, 열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Lee et al., 2012).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위는 이를 유발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 열망은 동기유발의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Perugini and Bagozzi, 2001). 열망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식욕, 수면 등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열망(이 경우 욕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임)이고, 이러한 열망에는 발생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열망의 유발요인이 존재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것이다. 열망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물, 행위 등에 대해 갖는 소유욕이나 성취욕 등과 같은 강렬한 감정이다.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는 이러한 열망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감정, 과거경험과 행위의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본다(Bagozzi, 1992).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은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인지적ㆍ정서적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Park, 2011). 설계사의 경우 잠재 고객에 대해 보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체결에 이르도록 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 이외에 정보제공과 관련한 열망(desire), 과거경험, 기대감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Ⅲ. 선행연구

국내에서 수행된 보험설계사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보자면, 대체로 성과 관련 연구, 만족도 혹은 이직요인 관련 연구, 직업특성 관련 연구, 그리고 불완전판매 관련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시 성과 관련 연구는 설계사 교육 및 훈련 관련 연구, 설계사 역량 관련 연구,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 설계사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계사의 진입과 이직은 비교적 자유롭고 현실적으로도 설계사의 진입과 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사의 이직은 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사로서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조직 사기저하가 발생하며, 고객으로서는 자신 및 관련 계약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설계사 대신 대체된 설계사에게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고아계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설계사 관련 이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직 관련 연구는 주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관련 연구이며(안철경ㆍ권오경, 2010), 이직의도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 관련 측면에서 이직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김중인ㆍ정세창, 2014) 등이 있다.

특성 관련 연구는 설계사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로,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임동환ㆍ이승길, 2019), 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등 법적 지위 관련 연구(이성남, 2019) 등이 있다.

불완전판매 관련 연구는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 규제(김소연ㆍ장서희, 2015), 규제와 사례연구(전승근, 2011), 평가와 제언(안철경ㆍ정인영, 2018), 불완전 판매 감소 정책(정세창ㆍ안철경, 2018) 외국의 사례 소개(김영각, 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설계사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보험 관련 정보제공 등에 의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설계사의 행위의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은 소비자의 행위 관련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연구에서 주로 적용되었다(남민정ㆍ양은주, 2016; 윤설민, 2014; 송학준ㆍ이충기, 2014; 강지현 외, 2013; 정희경ㆍ윤해진, 2016; 박재형 외, 2019). 이후 정보탐색 행위 및 등산행위 등 행위 관련(신영송 외, 2018; 유주ㆍ노정희, 2016; 서지용, 2016), 불매운동 등 사회활동(장몽교 외, 2017) 등 다양한 분야에로 그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Ⅳ. 연구설계

1. 가설 설정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불완전판매이다. 보험사들은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교육훈련에 힘쓰고 있고, 관계 감독기관은 보험사들의 관련 정보를 공시하며 압박하고, 언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수준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하며, 업무윤리(moral obligation) 개념을 포함시켜 좀 더 넓은 영역을 측정하고자 한다. 행위의도는 윤리의도(ethical intention)라고 할 수 있으며, 설계사로서 고객과의 상담시 정보제공(information)에 대한 것이다. 고객 상담시 설계사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입장보다는 설계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혹은 과장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설계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란 체결된 보험계약이 고객에게 유ㆍ불리함 보다 설계사의 성과가 우선시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윤리란 고객에 대한 통상적 의무(duty)는 물론 업무상 의무(obligation)를 가리키며, 설계사의 양심의 규율과 권리 작동의 영역으로, 내면과 외면에 걸쳐 존재하게 된다. 업무 관련 양심은 상호신뢰, 법규와 직업강령(professional codes), 수탁규범(fiduciary norm) 등에서 유래한다(Kurland, 1995).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과 관련,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의 직접적 관리감독이 있고 감독기관에 의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있게 된다. 즉, 회사는 일차적으로 설계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정과 법령, 회사의 윤리강령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회사조직 내에서 상급자 및 선임자 등에 의한 절차적 모니터링과 관리 및 규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과 단계에서 설계사에게는 업무수행 관련 상당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설계사 개인의 업무실적은 물론 조직의 실적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과제와 실적은 곧 수입과 직결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행위이론 가운데 가장 설명력이 높은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독립변수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제시되고 있고, 모델의 설명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념규정 관련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왔다. 예컨대, 인지적 측면을 주로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에 정서적 측면을 포함시키자는 주장, 주관적 규범 관련 추가적으로 집단규범, 도덕규범, 기술규범 그리고 과거습관 등이 제안되고 있고, 이밖에도 실천의도, 과거행동, 경험, 습관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계획된 행위이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것 중의 하나가 목표지향적 행위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행위의도(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의도) 관련 업무윤리를 포함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고객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보험설계사의 정보제공 행위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세부적으로 집단적 규범, 기술적 규범, 도덕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확장된 계획적 행위이론 검증).

가설 2. 설계사의 정보제공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대감정, 과거경험이 있을 것이며, 열망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검증).

2. 연구변인의 측정

- 태도(attitude)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제시되는 태도는 특정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기초로 하며(Fishbein et al., 1993; Randall & Gibson, 1991, etc.),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Kurland(1995)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여 포함시켰다.

- 주관적 규범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가장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주관적 규범은 이론적 개념정립의 불분명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영향력의 측정상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보완책으로 규범의 범주를 집단적 규범, 기술적 규범, 그리고 도덕적 규범으로 세분하고 구체화 할 것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보험설계사의 업무윤리 관련, 집단적 규범에 대한 통상적 개념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준거집단 내에서 자신의 태도가 지지를 받는지 여부,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지각’에 대해 살펴볼 때, 설계사는 회사에 소속되고 전문가집단을 이루며, 스스로 수익을 추구한다(류종현ㆍ차종석, 2018). 물론 이들을 일차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회사 역시 이윤추구 조직이다. 전문가에게 평판(reputation)은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며(안철경ㆍ정세창, 2017), 설계사에게도 평판은 실적 뿐 아니라, 업무 관련 주요한 동기부여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Kurland, 199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집단규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평판을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행동방식 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이정기, 2013; 차동필, 2005; O’Keefe, 2008).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규범에는 기술적인 부분(is, descriptive) 뿐 아니라 지시적인 부분(ought, injunctive)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개인이 행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각 별개의 동기로 작용하는 원천이어서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된다(Rivis & Sheeran, 2013).

즉,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초기에 제시된 주관적 규범은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관련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이라고 본다면 이는 지시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자신의 행위의도 관련 중요 주변인들로부터 승인 혹은 용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행위를 동기화하게 된다.

본 연구대상인 설계사의 경우 입사시 회사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현업에서 개인별 코칭, 성공사례 학습 등을 통해(주영주ㆍ한상윤, 2012), 조직 구성원으로서 행위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행위의도의 전반적 영향요인이 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초기에 변수로 채택된 주관적 규범을 지시적 규범이라고 본다면, 설계사가 습득한  행위양식은 기술적 규범(is, descriptive)이라고 할 것이다. 기술적 규범은 설계사가 업무 수행시 정해진 규율 하에서 주어진 정보, 학습된 내용, 노하우 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각 단계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업무상 결정권한의 정도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기술적 규범의 독립변수로 업무상 자율권(control-in-job)을 채택하고자 한다(Kurland, 1995).

Kurland(1995)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Kurland(1995)가 전문설계사들의 설문을 통한 조사연구에서 업무자율성(control-in-job)이 업무수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업무자율성의 의미, 역할,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덕적 규범(Ajzen, 1991)은 대상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인식하게 하는 신념을 말하며, 어떤 행위를 할지 여부 관련 주변인들의 압력에 대한 지각 혹은 동조의도를 가리키는 주관적 규범과 차이가 있다. 도덕적 규범은 사람의 내면에 이미 내재해 있는 도덕률이 반영된 규범이며 행위 관련 책임감과 같은 것이다(Conner, Graham. & Moore, 1999). 도덕적 규범은 행위의도 관련, 마약이나 음주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규율이며, 지시적 규범인 주관적 규범과는 다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onner et al., 1999). 특별히 이 경우의 지시적 규범(injunctive norm)은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control)나 금지(prohibit)를 위한 규범이다.

업무수행 측면에서 도덕적 규범은 고객을 대할 때 수반되는 의무(duty) 혹은 계약상 구체적 의무(obligation)로서, 설계사가 본인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규율에 따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 본다(Kurland, 1995). 설계사의 양심에 따른 규율로는 법률, 전문직 강령(professional codes), 신탁규범(fiduciary norm), 신뢰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의 가치이다(Gorsuch & Ortberg, 1983; Randall & Gibson, 1991).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행위의도를 설명하는데 도덕적 의무(moral norm)를 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요인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인 무의지의 목표지향적인(non-volitional and goal-directed)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이다(Netemeyer, Burton, & Johnston, 1991; Fishbein & Stasson, 1990). 의지에 기한 행위의 경우 지각된 행위통제는 설명력이 없을 것인 바, 그 이유는 의도(intention)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Gibson, 1992; Netemeyer et al., 1991).

- 행위의도(정보제공 의도)

설계사의 정보제공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Warshaw and Davis(1985)가 사용한 문항과 Fishbein and Stasson(1990)의 연구문항 그리고 보험설계사 관련 특성을 반영한 Kurland(1995)의 연구문항을 추가하여 모두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특정 정보 중에는 고객에게 설명할 것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 상품정보 관련 5개 문항,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자격, 이력, 현재 위치 관련 과장하지 아니 한다’ 등 역량 소개 관련 3개 문항, 그리고 ‘나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등 업무윤리 3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 및 참고문헌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문항

변수	구성내용		문항수	참고문헌
태도 (attitude)	- 신념 - 가능성 (계약체결 가능성) - 행위 자체에 대한 태도		8	Ajzen & Fishbein(1980), Dubinsky & Loken(1989), Fishbein et al.,(1993), Randall & Gibson(1991), Kurland(1995)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	주관적 규범(지시적 규범), 주로 제약이나 금지		2	Ajzen & Fishbein(1980), Kurland(1995), 안철경ㆍ정세창(2017), 이현복(2015)
	집단적 규범(평판), 조직내 사회적 지지와 유사		2	Kurland(1995), 이현복(2015)
	기술적 규범(업무상 자율권, control-in-job), 조직규범 및 고성과자 추종		3	O’Keefe(2002), Kurland(1995), 안철경ㆍ정세창(2017), 이현복(2015)
	도덕적 규범	계약상 의무 전문인 규범	4 4	Ajzen91991), Conner et al.(1999), 이현복(2015)
지각된 행위통제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무의지의 목표지향적인(non-volitional and goal-directed) 행위에 있어 자신의 능력 밖의 요인들에 의한 규율		3	Netemeyer et al.(1991), Fishbein & Stasson(1990), Bandura(1992), Kurland(1995)
행위의도 (ethical intention) 정보제공 행위	- 상품관련 정보 제공 - 자신의 역량 소개 - 업무관련 윤리		11	Warshaw & Davis(1985), Kurland(1995), 이현복(2015

-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관련 변수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은 계획된 행위이론과 관련한 변수이며 다음은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대한 변수로는 기대감정, 과거경험 그리고 열망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감정은 촉진작용을 한다. 이러한 감정을 기대감정(anticipated emotion)이라 한다. 기대감정에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하면 계약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긍정적 기대이며, 물론 계약달성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부정적 기대감정도 나타날 것이다. 긍정적 기대감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위를 자극하게 되고 부정적 기대감정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Lee et al., 2015). 기대감정의 주요 기능은 계약체결 여부와 같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Oatley & Johnson-Laird, 1987).

과거경험은 앞으로의 행위를 예측하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주요 변수의 하나이다(Song et al., 2012). 과거경험이 개인의 행위예측 관련 실증연구들에서 유효한 변수라고 밝혀지고 있으며, 열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Lee et al., 2012).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행위는 이를 유발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 열망은 동기유발의 강력한 요인의 하나이다(Perugini and Bagozzi, 2001). 열망은 개인이 타인이나 사물, 행위 등에 대해 갖는 소유욕이나 성취욕 등과 같은 강렬한 감정이다.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는 이러한 열망이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그리고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감정, 과거경험과 행위의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본다(Bagozzi, 1992).

다음은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검증에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 요약이다.

<표 2>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설문구성 요약

변수		구성	문항수	참고문헌
기대 감정	긍정적 기대감정	지속적 정보제공 등 잠재고객과의 접촉은 목표달성이 성공적이 될 것이다	4	Perrugini & Baggozi(2001), Nam(2013)
	부정적 기대감정	지속적 정보제공 등 잠재고객과의 접촉이 항상 목표달성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4	Perrugini & Baggozi(2001) Lee et al.(2013)
과거경험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유무 횟수	Perrugini & Baggozi(2001)
열망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	4	Perrugini & Baggozi(2001), 장몽교 외(2017)

Ⅴ. 연구모형

보험설계사의 업무윤리 관련 핵심부분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구전(word of mouth)에 의해 고객과 만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설계사의 명성 혹은 평판이 중요하다. 명성 혹은 평판은 업계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뿐 아니고 고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또한 설계사는 조직내 규범을 따라야하고 고성과자의 행동방식을 추종하고자 하는 내재적 행위의도가 잠재하게 된다.

한편, 설계사의 도덕적 규범으로는 계약상 의무 및 전문인으로서의 규범이 있다. 설계사의 행위는 계약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하게 되나 상대방인 고객의 의지에 따라 결과의 향방이 결정되는 무의지의 목표지향적인 행위(non-volitional and goal-directed)이다. 즉, 설계사 본인의 한계를 넘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입장이 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불완전판매이다. 설계사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업무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고객에 대한 업무윤리(ethical intentions) 준수를 도외시 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설계사의 업무윤리 준수여부를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쉽지 않다. 그리하여 설계사의 업무윤리의 핵심인 정보제공 의도(behavioral intentions)에 대한 연구는 설계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게 된다.

계획된 행위이론을 수정ㆍ보완한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의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자면 다음과 같다.

태도

주관적 규범	초기의 주관적 규범
	집단규범(평판)
	기술적규범(업무자율권)
	도덕적 규범	계약상의무
		전문인규율

지각된 행위통제

열망

행위의도

(정보제공 의도)

긍정적기대감

부정적기대감

과거경험

<그림 1>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연구모형

Ⅵ. 분석결과

1.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일반 보험회사 소속 전속 설계사들과 GA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각각 113부, 94부로 총 2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변수 측정 관련 탐색적 요인분석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하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 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 평판(reputation: 집단적 규범 변수), 기술적 규범(control-in-job: 업무자율성), 도덕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부정적 기대감, 과거경험, 열망, 정보제공 의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변수	요인적 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신뢰도:cronbach’s α)	비 고
태도 (attitude)	태 도 (attitude)	S12 S13 S14 S15 S16 S17 S18 S19	6.106	.512 .670 .724 .696 .780 .745 .572 .780	.715 .819 .851 .834 .883 .756 .883 .792	67.848 (.931)	설계사의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	주관적 규범(초기)	S20 S21	1.559	.779 .779	.883 .883	77.934 (.716)	계획행위이론 초기 규범
주관적 규범	평판	S26 S27	1.206	.602 .602	.776 .776	60.239 (.782)	주관적 규범 관련 추가 변수
주관적 규범	기술적 규범	S29 S30	1.356	.678 .678	.824 .824	67.824 (.712)	2개의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주) 주관적 규범은 변수S28의 공통성값이 0.4 이하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임.

<표 4> 요인분석 결과_계속

구분	요인	변수명	요인적 재량	공통성	고유 값	분산설명력(신뢰도: cronbach’s α)	설명
도덕적 규범	계약상 의무	S31 S32 S33	4.312	.554 .698 .672	.675 .720 .820	43.998 (.768)
	전문인 규율	S34 S35 S36 S37 S38	1.140	.463 .749 .774 .873 .667	.578 .848 .835 .919 .803	24.148 (.888)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	S22 S23 S24	2.201	.711 .749 .741	.843 .865 .861	73.373 (.813)	지각된 행위통제
기대감	긍정적 기대감	S40 S41 S42 S43	2.301	.789 .784 .802 .843	.854 .866 .834 .806	69.567	긍정적 기대감
기대감	부정적 기대감	S44 S45 S46 S47	1.789	.687 .703 .767 .689	.754 .766 .734 .706	59.567	부정적 기대감
매개변수	열망	S44 S45 S46 S47	3.125	.709 .721 .609 .634	.712 .708 .732 .766	62.567	독립변수들과 행위의도 사이 매개 역할
정보공개 의도	상품정보제공	S1 S2 S3 S4 S5	2.235	.833 .881 .740 .673 .762	.894 .929 .685 .580 .809	24.551 (.714)	상품 정보
	자신의 역량소개	S6 S7 S8	2.798	.736 .622 .525	.790 .635 .702	25.437 (.775)	설계사의 역량
	업무관련윤리	S9 S10 S11	2.205	.766 .788 .465	.911 .878 .459	20.811 (725)	업무수행 관련 윤리

- 과거경험

과거경험은 과거에 모든 정보제공 대신 설계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즉 계약체결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며, 설계사들의 일상 업무를 묻는 것과 유사하므로 몇 번의 경험이 있는가 라는 문항이 아니고 ‘없다, 거의 없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는 편이다, 거의 매번 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가설검증

(1) 계획된 행위이론 검증

- 분석결과 요약

합리적 행위이론 모델에 지각된 행위통제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은 결과요약이다.

<표 5> 행위의도 영향요인 분석_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691	.561		3.012	.003
	태도	-.276	.119	-.208	-2.327	.021
	주관적 규범 (초기)	.523	.108	.455	4.826	.000
	집단적 규범 (종전)	-.083	.072	-.081	-1.153	.250
	기술적 규범 (업무자율권)	.186	.097	.131	1.914	.057
	계약상 의무	-.150	.104	-.123	-1.434	.153
	전문인 규율	.002	.104	.001	.015	.988
	지각된 행위통제	.100	.054	.130	1.866	.064
종속변수: 행위의도(정보공개) 가운데 상품정보 공개, 수정된 R제곱: 0.129, 분산분석: F= 5.419 (모형유의확률: 0.000), VIF=1.896

행위의도(정보제공) 중에 상품정보 제공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태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정보 제공에 있어 고객우선주의 보다는 계약체결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행위의도 영향요인 분석_2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175	.377		11.075	.000
	태도	.097	.080	.114	1.212	.227
	주관적 규범 (초기)	-.204	.073	-.276	-2.797	.006
	집단적 규범 (평판)	-.102	.048	-.154	-2.105	.037
	기술적 규범(업무자율권)	.084	.065	.093	1.290	.199
	계약상의무	.145	.070	.186	2.074	.039
	전문인규율	-.036	.070	-.042	-.516	.606
	지각된 행위통제	.007	.036	.014	.186	.853
종속변수: 행위의도(정보공개) 가운데 자신의 역량소개, 수정된 R제곱: 0.043, 분산분석: F=2.340 (모형유의확률: 0.026), VIF=2.016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자신의 역량소개에는 주관적 규범(초기),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계약상 의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관적 규범(초기)은 음(-)의 결과를 보여, 자신을 소개할 때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적 규범(평판)은 과장을 자제하도록 제어하며, 계약상 의무 역시 함부로 과장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행위의도 영향요인 분석_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805	.557		1.443	.150
	태도	.383	.118	.272	3.250	.001
	주관적 규범 (초기)	.083	.108	.068	.773	.440
	집단적 규범(평판)	.268	.071	.246	3.761	.000
	기술적 규범 (업무자율권)	.139	.096	.093	1.450	.149
	계약상 의무	-.066	.104	-.051	-.638	.524
	전문인 규율	.066	.103	.046	.637	.525
	지각된 행위통제	-.152	.053	-.186	-2.856	.005
종속변수: 행위의도(정보공개) 가운데 업무관련 윤리, 수정된 R제곱: 0.242, 분산분석: F= 10.487 (모형유의확률: 0.000), VIF=2.345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업무관련 윤리에는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사의 신념 등에 기한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업무윤리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목표지향적 행위이론 검증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은 열망이 행위의도(정보제공 의도)를 매개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검증은 열망을 종속변수로 하고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부정적 기대감, 과거경험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으로 수행한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8> 목표지향적 행위모델 분석 결과 요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상수)	0.657	.557		2.897	0.034
태도	0.324	.118	.272	3.103	0.003
주관적 규범 (초기)	0.087	.108	.068	1.213	0.98
집단적 규범(평판)	0.077	.102	.064	1.012	0.89
기술적 규범(업무자율권)	0.069	.113	.059	1.110	0.92
계약상 의무	0.067	.071	.246	0.798	0.122
전문인 규율	0.053	.096	.093	0.567	0.213
지각된 행위통제	0.457	.104	-.051	3.01	0.01
긍정적 기대감	0.242	.103	.046	2.89	0.023
부정적 기대감	0.046	.053	-.186	0.879	0.218
과거경험	-0.078	.067	-.045	-2.898	0.032
종속변수: 열망, 수정된 R제곱: 0.242, 분산분석: F= 10.487 (모형유의확률: 0.000)

위 표에서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열망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열망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요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상수)	0.79	.457		2.989	0.011
열망	0.21	.381	.211	3.237	0.023
종속변수: 행위의도 중 상품정보, 수정된 R제곱: 0.242, 분산분석: F= 10.487 (모형유의확률: 0.000)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상수)	0.78	.562		3.451	0.003
열망	0.18	.324	.121	3.891	0.012
종속변수: 행위의도 중 본인 역량정보, 수정된 R제곱: 0.242, 분산분석: F= 10.487 (모형유의확률: 0.000)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베타	표준오차
(상수)	0.67	.432		3.011	0.031
열망	0.19	.342	.132	2.899	0.033
종속변수: 행위의도 중 업무윤리, 수정된 R제곱: 0.242, 분산분석: F= 10.487 (모형유의확률: 0.000)

위 표에서 열망은 행위의도 관련 3가지 구분 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망이 행위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 행위이론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던 태도, 주관적 규범(종전)을 감안한다면, 설계사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태도,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 할 수 있다.

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험 설계사의 행위의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설계사 업무 관련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잠재고객 또는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위의도를 상품정보 제공의도, 자신의 역량소개 의도 그리고 윤리적 행위의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규범을 보완하여 종전(초기)의 주관적 규범 개념 및 집단적 규범, 기술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추가한 모델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확장된 계획적 행위이론 그리고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로 우선 확장된 계획된 행위이론 부분에서 행위의도(정보제공) 중에 상품정보 제공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초기)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태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정보 제공에 있어 고객우선주의 보다는 계약체결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자신의 역량소개에는 주관적 규범(초기),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계약상 의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관적 규범(초기)는 음(-)으로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 역량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집단적 규범(평판)은 과장을 자제하도록 제어하며, 계약상 의무 역시 함부로 과장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도(정보제공) 중 업무관련 윤리에는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설계사의 신념 등에 기한 태도, 집단적 규범(평판)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업무윤리를 견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서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규범(초기), 계약상 의무, 전문인 규율은 열망과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 특히 부정적 기대감은 열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가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을 특별한 행위의도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특별한 행위의도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의도로서, 이는 의지에 기한 행위의도(volitional)이자 목적을 가진 행위이다(goal-directed). 계약상대방이 계약관계를 좌우한다는 점, 즉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달성을 주관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기존에 개발된 이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해 보았다.

둘째, 불완전판매 관련 그 원인을 법규나 제도보다는 실제 담당자인 설계사들의 행위의도 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설계사의 정보제공 행위의도는 고객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계약의 공정성 그리고 설계사 본인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사들이 정보제공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교육훈련은 물론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다.

셋째, 목표지향적 행위이론에 기한 분석결과 업무추진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긍정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경험이라는 것을 밝혀낸 점이다. 설계사에게 기본적 태도와 행위통제 하에서 긍정적 기대감을 높이고 과거경험에 기한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사 관련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은 교육훈련 강화, 이직의도 분석에 따른 이직동기 감소방안, 지침 및 규정의 강화로 회사와 관리감독 기관에 의한 제재 혹은 처벌 등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마련, 수수료 조정 등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규정 등 법적인 측면에 기한 해결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져 왔으나, 설계사의 행위의도를 분석ㆍ파악함으로써 동기나 신념 등 직업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진정성 있게 응답해 줄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 본 연구주제와 같이 응답자의 생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내심보다는 자신이나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의 응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이어서 설문구성은 물론 결과해석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문헌자료를 찾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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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surance Agent’s Ethical Intention (Behavioral Intention) by Applying Extended PBT an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Yoon, Jeong Hwan*․Park, Sang Beom**

* Managing Director, Marsh Korea, Inc., Graduate Student, Korea Aerospace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insurance agent’s behavior intention using extended planned behavior theory an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 find implication and ways to reduce so-called incomplete sale of insurance.

The representative theories to explain behavior are planned behavior theory,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Regarding behavior intention, we divide it into three categories of intention of providing products information, introducing his/her capability, and acting ethically. Also, to redeem the subjective norm of PBT, we added collective norm, technical norm, moral code. In addition we applied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he study results show that for the extended PB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roviding products information are attitude, subjective norm. Of the factors attitude shows negative sig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agent can put more emphasis on taking contract rather than helping client? For introducing his/her capability, factors of subjective norm,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duty in terms of contract are significant. We can analyze the results as subjective norm can act as exaggerating his/her capability to induce to sing the contract while collective norm and duty in terms of contract act to control not to exaggerate his/her capability.

Of the behavior intention, acting ethically is affected by attitude,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perceived control behavior. Attitude based on belief, collective norm (reputa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an be interpreted to act to keep insurance agents’ work ethics.

The results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how that factors affecting desire are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ositive expectation, and past experience. Subjective norm, duty of contract, expert norm does not affect. relationship. Especially negative expectation does not affect desire.

Key  Words  :  Insurance agent, behavior intention, providing information, theory of goal-directed behavior

판례 평석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
양 승 현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
- 부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을 중심으로 -
조 규 성

http://doi.org/10.36248/kdps.2021.15.3.121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

양  승  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변호사.
－ 논문접수일(2021.10.10), 심사개시일(2021.10.12), 게재확정일(2021.10.21)

<차례>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2021)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Ⅲ.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Ⅴ. 맺음말

주제어 :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보험회사, 대주주 거래제한, 불리한 조건의 거래

<국문초록>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왔다. 최근 확정된 본건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i) ‘용역거래’의 규제 대상 포섭 여부, (ii)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시사점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깊다. 먼저,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는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바,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을 벗어난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또한 처분대상 거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사적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한 판결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부업무위탁이나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보험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거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향후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점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평가된다.

Ⅰ. 서 론

보험업은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위험보장체계 중 하나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기 때문에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도 미치는데,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존해야 할 고도의 공익상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9면.

한기정, 앞의 책, 657면;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581면.

자산운용 규제의 일환으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롭게 내용과 조건을 정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에는 대표적으로 (i) 대주주에 대한 투융자 비율규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ii) 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iii)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다.

보험자산이 보험회사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이성남/김건,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218면).

이 중 (iii)의 규제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자산거래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가 따르곤 한다.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보험회사가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신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범자 입장에서 어떠한 유형의 거래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해당되는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나,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많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1년간 최대주주로서 다른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동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별표4> 1.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관해 알려진 판례로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골프장회원권 매매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판결과 대법원 2019. 5. 30.선고 2014두281판결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등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되는 자산거래의 범위,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여부 및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상세히 판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주요 요건에 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장래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갖는 의의와 시사점 등의 측면에서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간략히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쟁점 별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후,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 논점 별로 대상판결에 대해 평론한다.

Ⅱ.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표 1>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4.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요건

(1) 수범자

금지의무의 주체가 보험회사임은 문언상 자명하다. 대주주와 공모 또는 공동행위 여부는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대주주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인 비영리법인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게 하는 행위 또한 별도 조항(보험업법 제11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2호)으로 금지된다.

(2) 대주주의 범위

금지의무의 상대방인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뿐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괄호)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는 제외되나, 자회사에 관해서는 보험업법 제116조 제1호가 동일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3) 행위유형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금지되는 거래행위 유형을 (i) 자산의 무상양도, (ii)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로 열거하며, 보험업법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금지대상을 대주주와 (a)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b) 이러한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c)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d)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e)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4) 직접 또는 간접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직접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자산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한기정, 앞의 책, 726면.

(5) 거래조건

‘자산의 무상양도’를 제외한 자산의 매매, 교환, 신용공여, 재보험계약 체결에 관해서는 거래조건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일 것을 요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을 제3자에게 대가없이 양도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불이익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위반에 대한 효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법 제196조 제1항 제7호),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0조 제4호)이 따른다. 그 밖에 보험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134조 제1항).

Ⅲ.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대상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8구합88951 판결)를 전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서의 내용 및 제2심에서 수정·추가된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대상판결이라 지칭한다.

1. 사안의 개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인 원고는 2018. 9. 12. 금융위원회로부터 2014. 5. 20.부터 2016. 5. 9.까지 기간 중 (i) 보험업법상 원고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T사와 전산용역거래를 하면서 명확한 인상요인 없이 전년 대비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와 용역 거래를 하였고, (ii) T사가 소유한 컨트리클럽에서 김치를 구매하면서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167,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의 대주주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동법 제106조 제1항 제4호)하는 개념인바, T사는 원고의 최대주주(지분율 59.56%)인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6.3%)인 개인 및 그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다.

대상판결에서 적용 법령은 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법으로, 당시 법 개정으로 제111조 제1항 위반에 관한 과징금 규정(법 제196조 제7호)이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로 개정되었으나, 제111조 제1항은 동 개정 전후로 변경된 바 없다. 대상판결은 적용 법령을 ‘구 보험업법’으로 칭하나, 본고는 과징금 액수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으므로, 2017년 보험업법 개정을 고려치 않고 ‘보험업법’으로 지칭한다.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6. 4. 11.까지 기간 중 65개 법인 보험계약자에게 김치와 와인 총 82,000,000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1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총 2,282,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안, 2018. 9. 17.자 참조), 전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특별이익 제공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고에서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전산용역거래 관련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관리업을 운영하는 IT 서비스 회사인 T사와 2011. 4. 1.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본계약에 따라 매년 ‘연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표 2>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서비스 범위

1.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	데이터센터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Web서버, 애플리케이션서버, 스토리지 환경, 기타 서버 등을 운영/관리, 지원하는 서비스 • 전산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 • 기술지원 및 자문 •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OA 기술지원 및 장애관리 • 전산시스템 운영관련 기록의 유지(장애일지 등) • 기타 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
2. 네트워크 운영서비스	LAN 또는 WAN 및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관리, 지원하는 서비스 • Network망 운영 및 관리 • Data 통신 회선 관리: 통신회선 청약, 유지 • 통신관련 개선 계획 검토 및 자문활동 • 보안정책 및 지침에 의거 보안시스템 운영
3. 애플리케이션 운영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서비스는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애플리케이션 오류, 환경변화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변경, 개선하는 서비스 •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프로그램 변경, 수정, 추가 • 관련시스템 매뉴얼 유지보수 • 배치작업, 백업 등
4.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서비스	신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중대한 변경(재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연간용역계약은 표준단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등급별 SW기술자 노임대가)를 기준으로 기간별 투입인력의 수(Man-Month, 이하 ‘M/M’이라 한다)에 의해 계약금액을 결정했는데, 원고와 T사는 표준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매년 협의를 통해 일정 비율을 할인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이하 표준단가 대비 계약단가의 비율을 ‘단가적용률’이라 한다).

원고와 T사는 2014년 연간용역계약(2014. 1. 1.~2014. 12. 31.)은 M/M을 1,603.2로 하고, 단가적용률을 기존의 70%에서 76%로 인상하여 계약금액을 16,191,066,000원으로 정해 2014. 12.경 체결하였고, 2015년 연간용역계약(2015. 1. 1.~2015. 12. 31.)은 M/M을 1,489.08로, 단가적용률을 85%로 인상하여 계약금액을 17,697,925,000원으로 정해 2015. 4. 29.경 체결하였다(이하 2014년도와 2015년도 연간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계약금액은 T사가 동일 기간에 계열회사가 아닌 10개의 보험회사에 제공한 12건의 전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계약’이라 한다)의 평균 단가적용률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2014년에는 22.7%(약 30억원), 2015년에는 36.3%(역 47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다만, 이 중 9건의 전산용역거래는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 및 나머지 3건의 비교대상계약과 달리 M/M이 최소 2.5에서 최대 118.9 정도로 규모가 작고, 3~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주로 개별 전산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축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진행된 작은 규모의 계약이었다.

(2) 김치거래 관련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0.~2016. 5. 9. 기간 중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영업 관련 시상품 지급 등을 목적으로 T사 소유의 컨트리클럽에서 17억 3,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이하 ‘이 사건 김치거래’라 한다). 이 사건 김치는 T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브랜드와 결합 판매된 것으로, 수작업으로 제조되고,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되었다.

이러한 금액은 주요 백화점에서 2016. 10. 24.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판매된 ‘종갓집김치’(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김치거래’라 한다)의 가격보다 최소 45.3%~최대 130.6% 높은 가격으로, 평균 가격 대비 약 8.2억원 높은 가격이었다.

2.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의 제1심인 행정법원은 문제가 된 과징금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 관련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전산용역거래로 인한 과징금 부과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제2심인 대상판결은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처분 또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총 2,282,000,000원의 과징금에서 이 사건 김치구매거래에 관한 과징금 248,000,000원 및 김치 및 와인의 특별이익 제공에 관한 과징금 115,000,000원을 합한 363,000,000원을 제외한 1,919,000,000원에 해당된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

소송과정에서 쟁점 별로 양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로 보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② 피고가 2015년경 제111조 제1항의 규제대상에 ‘용역의 제공’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이하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상 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④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와 유사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행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형식과의 비교를 들었다. 또한, ⑤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자산’이 아니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15621.

이에 피고는 보험회사의 대주주 지원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용역거래도 ‘자산의 매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규제 대상에서 ‘용역거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위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한 확인적 차원에 불과했으며, ③ 보험업법상 ‘자산’을 반드시 회계처리기준의 용례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고, ④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던 과거부터 ‘용역의 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으며, ⑤ 보험업법상 ‘장부’,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상 자산 항목으로 계상되는 금액에 각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형의 자산인 용역의 구매비용을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고, 현금 역시 자산에 해당되므로 거래원장에 기재되는 용역거래에 대해 장부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⑥ 대법원은 이전에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판결.

대상판결은 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보험회사가 자산에 대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란, 보험회사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인적자원 등 자산의 이전 없이 순수하게 정보시스템 기능의 유지·보수·관리·운영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먼저, ①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자산의 매매”에 포함하는 것은 ‘자산’, ‘매매’의 사전적 의미와 일반적 용법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며,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구체화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경제적 가치있는 유무형자산의 ‘무상제공’, ‘매매’, ‘교환’, ‘신용공여 행위’ 및 ‘재보험계약 체결 행위’만 열거하고 있을 뿐, ‘용역의 거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② 피고가 국회에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취지 및 입법자료를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자산의 매매’가 ‘용역의 제공’을 포함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입법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고, ③ 회계처리기준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용역’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④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과 별도로 ‘용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도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의 거래’와 ‘상품·용역의 거래’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용역거래’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대가인 현금이 자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수단에 불과하고, 용역거래가 현금이라는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끝으로 ⑥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골프장 법인회원권 매매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그 일부 판시 내용이 용역계약 체결이 ‘자산의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개정 법률안의 제안취지에는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자산 외에 용역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하지 못하도록 함”이라 기재되었으며,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5. 10.자 검토보고서에도 “현행법은 금지되는 거래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을 방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17면)이 기재되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1, 38면.

(2)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비교대상계약은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합당한 인상요인을 고려하여 검토와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즉, ①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토탈 아웃소싱 계약이고, 비교대상계약은 대부분 부분 아웃소싱 내지 시스템통합 용역계약이어서 위탁대상의 내용, 규모, 업무난이도, 기간 등이 전혀 다르다. ② 체결 건수도 12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와 동일연도에 체결되지도 않은 비교대상계약의 평균 단가적용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원고에게 유리한 T사와 비계열 생명보험회사 간의 전산용역거래가 비교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T사의 단가적용률 인상 요청에 대해 여러 합당한 인상 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상 끝에 적정한 단가, 즉, 정상가격으로 전산용역거래를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다.

피고와 법원은 일괄적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동일·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피고는 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 외에도 전산용역 관련 계약을 매년 필요에 따라 별도 체결하고 있어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를 정보시스템 기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괄적 아웃소싱계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비교대상계약과 동일한 형태(선택적 아웃소싱)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일괄적 아웃소싱이라 하더라도 비교대상계약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의 계약이고, M/M 방식으로 체결되어 용역의 난이도 및 분야와 무관하게 실질적 가격비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③ 최선의 검토와 협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원고의 경영사항이 좋지 않았음에도 단가적용률을 크게 인상한 점에서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 먼저 아래와 같이 관련 법리를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원고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을 의미하고, ‘정상가격’이란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보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공정거래법의 ‘정상가격’과 동일하게 “당해 거래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하고,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보험업법의 ‘정상가격’은 보험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다른 공정거래법의 ‘정상가격’과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i) 공정거래법(‘상당히 유리한 조건’)보다 보험업법(‘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요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ii)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을 상정한 거래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정상가격을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법원은 구체적 판단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는 원고의 전반적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고, 원고의 정보기술부문 내부인력은 39명~41명에 불과하며, 전체 전산외주용역비 중 80%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괄적 아웃소싱에 보다 가깝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체결된 이 사건 비교대상계약은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와 용역의 내용과 종류 및 규모 등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비교대상계약의 평균 단가적용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처럼 이 사건 비교대상계약이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명한 다음,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원고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 즉, (i)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단가적용률이 직전년도보다 크게 인상된 데는 이전에 오래도록 단가가 인상된 바 없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난이도가 상승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고, (ii)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표준단가는 객관성 있는 업계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적정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부 할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계약단가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iii)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 체결이 원고의 경영 상태에 특별히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며, 당시 T사가 사업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T사의 IT사업 부문 매출에서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8~11.1%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등 이 사건 전산용역거래의 단가적용률 인상이 원고가 대주주인 T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3)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원고는 먼저 ① 이 사건 김치거래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영업 정책 및 경영활동 등의 필요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자산의 매매’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에 준하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김치거래가 자산이 아니라 복리후생비 내지 접대비로 회계처리된 점을 보더라도 ‘자산’의 매매로 볼 수 없고,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장부 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②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김치거래는 이 사건 김치거래와 동일·유사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김치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고, 원고의 영업 정책 및 경영활동 등의 필요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액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② 이 사건 김치거래와 비교대상으로 삼은 김치거래는 이 사건 김치거래와 동일·유사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별도 설명 없이 김치거래에 관한 과징금부과 부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보았지만, 대상판결인 제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제2심에서 법원은 ① 보험업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예시로 해석되며, 통상적 유형의 동산이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치와 같은 유형의 동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반드시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도 장부가액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 피고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김치거래는 이 사건 김치거래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김치거래가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비교대상 김치거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비닐포장의 통상적인 브랜드 김치이나, 이 사건 김치거래는 수작업으로 제조되어 전용 용기로 개별 포장되었고 T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브랜드와 결합 판매된 것으로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피고는 컨트리클럽 내장객에게도 이 사건 김치거래와 같은 가격에 김치가 판매된 사실은 별도 조사하지 않고, T사가 동일한 김치를 저렴한 가격에 후원했던 점만 정상가격 판단의 자료로 삼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가 포함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포함한 김치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김치거래보다 우위 조건에서 생산된 고급 김치에 대해 조사한 정상가격의 상한과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김치거래 가격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배척하며 해당 김치거래 가격은 (i) 처분의 주체인 피고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ii)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제23조의2)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제도의 근거와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상가격의 근거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나아가 (iii)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비교대상 김치거래 가격을 조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 김치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 ‘용역거래’의 ‘자산의 매매’ 포섭 여부

(1) 보험업법 규정의 해석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대주주와의 자산거래 금지조항은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2010년에 한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표 3>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후 제111조 제1항 제2호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①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010년 개정 당시 (i) 법에서 금지하는 거래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ii)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iii) 금지되는 거래 유형에 재보험계약 추가하였다. 위임규정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도입됨으로써 규제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이후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111조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용역을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법조문에 열거된 ‘자산의 무상 양도’,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로 선뜻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된다. 또한, ‘무상 양도’, ‘매매’, ‘교환’, ‘신용공여’, ‘재보험계약’은 통상 특정한 법률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대차(예컨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만 하게 하는 행위)나,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하는 행위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들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입법취지 내지 규제필요성을 중시하여 ‘용역거래’ 역시 ‘자산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금지대상거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취지만으로 문언의 사전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유사 법률 규정과의 비교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와 유사한 취지로 대주주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들은 금지대상 거래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4>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구분	조문	내용
공정거래법	§23①7.	부당하게 (i)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ii)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34①3. 및 시행령§37④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은행법	§35의2⑧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법인세법	§52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용역의 제공 내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07년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그 전에는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처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행위 유형으로 ‘용역’이라는 문언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도 대법원은 해석에 의하여 용역거래 또한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 주된 근거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라는 입법취지와 더불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열거된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은 예시에 불과하고, 상품·용역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상정하여 자금·자산·인력거래와 상호구별하여 대응시키거나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 제8382호.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704~705면.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2007년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전의 문구는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이라고 되어 있어 전술한 사항이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 전에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금지대상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 형태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상판결이 피고의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하겠다.

2)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사금고로 전락하거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다. 동법 제3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i) 대주주 발행 증권을 소유하거나(제1호), (ii)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제2호)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iii)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3호)하고 있다. 제3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등과 거래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안성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6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 비즈니스 와 법 센터, 2014, 104~105면.

금융투자업자와 그 지주회사 간에 이루어진 경영자문계약이 ‘불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본 고등법원 판례가 존재하나, 자본시장법은 보험업법과 달리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의 사례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선고 2014누55528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768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양자는 금지거래 범위 뿐 아니라, 규정 형태와 체계, 위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업법은 법률에서 ‘뚜렷하게 불리한 자산거래’가 금지됨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은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로 인한 것인지 명확치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대주주 발행 증권의 소유금지’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금지’ 위반 시에는 과징금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도 벌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4조 제3호 및 제4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다.

3) 은행법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2010년 개정 전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에서 용역거래가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의 금지대상 거래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례나 달리 신뢰할만한 해석례는 파악되지 않는다.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230면.

4)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2014, 554면.

5) 소결

이상과 같이 유사법제와 비교해보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내용, 체계상 ‘자산의 매매’에 ‘용역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과의 규정형식 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입법자는 해당 조문에 열거된 거래의 유형으로 금지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관련 판례의 분석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2015년 대법원 판례의 일부 판시 내용을 들어  ‘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포섭된다고 주장했으나, 대상판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쟁점은 ‘용역거래’의 ‘자산의 매매’ 포섭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각주 16 참고.

해당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계열회사로부터 골프장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220억원을 계약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에 선지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이자액 상당의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가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보험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해당되며,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관련 법령과 고시의 규정 형식과 내용, 취지와 그 체계등을 종합하면, ‘자산의 매매’와 ‘신용공여’는 개념상 서로 구별된다고 하면서, 골프장회원권 매입 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신용공여’와 ‘자산의 매매’의 개념상 차이를 설명하면서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개념적 표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장래의 지급능력에 따라 그 상환이 지급능력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의 거래를 의미”하고,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설령 그 대가의 지급조건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이행의 제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위험에 관한 적정한 담보없이 이를 선이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이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로 볼 것이지,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밑줄은 본고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되었다.

이처럼 대상판결 사안에서 피고가 ‘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주장한 일부 판시는 대법원이 ‘신용공여’와 ‘자산의 매매’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대상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역거래’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경우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보험회사가 사실상 상대방을 위해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를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개념적 표지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각 거래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쟁점인 ‘용역거래’의 ‘자산의 매매’ 포섭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가 피고가 주장한 일부 판시 내용보다 유의미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즉,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특정 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거래 금지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법조문에 열거된 거래행위 유형 중 어느 하나의 개념적 표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인데,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거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사고 파는 거래인 ‘자산의 매매’의 개념적 표지를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물며, 대상판결 사안의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자산’이기 때문에 용역거래도 ‘자산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자산의 매매’와 그 밖의 유형의 거래 간의 개념적 경계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보험업법이 제111조 제1항 제2호 등을 통해 대주주와의 일정 거래를 규제하는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의 출연으로 조성되어 보험금 지급 등에 충당될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자금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거래의 형식을 통해 보험회사 보유 자산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거래도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5394 판결.

그러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과징금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에 해당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상동.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등 관련 조문의 문언과 내용,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해당 규제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거된 유형의 거래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입법의 미비나 흠결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본래 사적 자치에 속하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경영상 효율을 저해하게 되므로 특별히 위험성이 큰 유형의 거래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의 거래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상판결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제대상인 ‘자산의 매매’는 보험회사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자산의 이전이 없는 순수한 용역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2.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거래금지대상인 ‘자산’은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의미를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에 준하는’ 자산만을 규제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김치거래와 같이 단지 임직원 복리후생이나 영업목적으로 구매한 동산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거를 들어 주장했는지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제대상이 되는 자산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대상이 되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보험회사의 주요 자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일종의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제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에 관한 장(제5장)에 위치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대출, 부동산 투자, 주식 및 채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여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익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을 운용할 것이 요구(법 제104조 제1항)되고, 자산운용의 방법과 비율에 대해서도 제약이 있다. 과거에는 자산운용의 방식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취하였다가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이후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정채웅, 앞의 책, 581면.

한기정, 앞의 책, 660면; 정채웅, 앞의 책, 586면.

일정한 부동산 소유, 대출,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를 금지하고(법 제105조), 자산운용의 방식(신용공여,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외국환·외국부동산,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등)과 자산운용의 대상(동일한 법인·개인, 동일 차주, 대주주, 자회사 등) 별로 한도를 정하여 규제(법 제106조)한다.

이렇듯 자산운용 규제의 맥락에서 봤을 때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은 보험회사의 주된 자산운용 과정, 즉, 신용공여, 주식 및 채권 소유, 부동산 소유 등을 통해 발생할 것이므로, 여기서 거래금지 대상으로 하는 ‘자산’이란, 보험회사가 증권, 부동산 등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취득, 수익, 처분하는 자산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응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과 달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금지되는 거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역시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대한 부실위험성이 보다 크고 직접적인 거래행위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취득, 수익, 처분하는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이라는 문언은 일반적 어법상 반드시 제한적 수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문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통상적인 유형의 동산이라도 정상가격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치와 같은 통상적인 동산도 ‘자산’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 따른 해석을 그보다 한정적으로 해석(축소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처분 근거법규의 기능과 목적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그러한 축소해석을 정당화하는 불합리 내지 모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고(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라 규정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용역제공 장소 부분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용역제공 장소의 유무나 그 면적은 이 사건 조항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소수의견에 대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따른 해석이, 규범의 수범자인 이해당사자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낳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처분 근거법규의 기능과 목적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통상의 문언상 의미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해당 조항에는 “목적론적으로 제한·축소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불합리나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1) 보험업법 규정의 해석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조건이 보험회사에 다소 불리해보이더라도 반드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비교대상 거래의 설정과 거래조건의 유·불리 판단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와 대주주 간의 불리한 조건의 거래금지 규정(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과 관련하여, ‘불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판단기준 정립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으로 안성일, 앞의 논문과 안성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가 있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이는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새로 규정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법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의 예시기준), [별표10]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등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 대주주 등 관계에 있지 아니한 독립된 제3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1. 1. 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 관련 판례의 분석

과거 규정에 따른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란, 보험회사에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자산부실을 초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현행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역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로 실제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 규제는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부실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2010년 개정 후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관해서도 유효하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281 판결.

그러나, 이러한 법리 외에 2014두281판결의 원심은 당시 보험업감독규정이 ’자산의 매매‘와 관련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예시기준일 뿐이라 하면서,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적절한 경우까지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통상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거래 시기, 횟수, 기간, 규모, 거래 당시 대주주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 거래 당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현저하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5394 판결.

대상판결은 이에 반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은 ‘정상가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상가격’은 공정거래법상의 ‘정상가격’과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014두281판결의 원심과 대상판결 간의 이러한 상반된 판시는 주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전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문구와 규정체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정 전에는 보험업법에 ‘정상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하위법령에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당시 보험업감독규정상 ‘정상가격’에 관한 내용은 법규적 효력이 없었다. 그렇다하더라도 법 조문상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정상가격’을 규명하지 않고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을 상정한 거래가격을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므로, 적어도 현행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은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대법원 판시와 같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으로 사용될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경제력집중 억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는 특수관계인 간의 사적 거래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한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러한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 내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이며, 위반 시 과징금부과처분 등 침익적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도 동일하다. 생각건대, 보험업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범자가 규제를 위반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명확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의 특수성이 ‘정상가격’의 의미를 공정거래법의 ‘정상가격’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로 인해,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결정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 부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산출 방법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보험업법령에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5호) III.2.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하 생략>.

V. 맺음말

대상판결은 비록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 자산거래의 요건에 관한 여러 쟁점을 상세히 다루며 관련 법리와 해석 방향에 관해 시사점을 주고 있어, 향후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하겠다.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는 ‘용역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규제필요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열거된 각 거래유형의 개념적 표지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본건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용역거래’ 외에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금지거래 해당 여부에 관해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존재한다. 예컨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무상양도’를, 이를 구체화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거래로 규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없이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금전적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산의 무상양도’ 내지 ‘제공’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해석할 때도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웹사이트에 공시되는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경 생명보험회사가 소유 부동산을 계열회사의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임대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또 다른 계열회사를 중도퇴거 시키는데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기관경고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한 바 있다(https://www.fss.or.kr/fss/kr/bsn/announce/openinfo_view.jsp?req_page=null&exam_mgmt_no=201900533&em_open_seq=1&SearchText=&StartDate=20201101&EndDate=20201130&openContent=). 0

대상판결은 또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의 범위를 규명하고,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밝혔다. 거래조건은 제반 여건이나 협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직접적 비교대상이 없을 때 거래조건의 유불리와 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상판결의 판시는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행정청의 향후 처분 뿐 아니라 수범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절감을 위한 전산업무 등 이른바 백오피스(back office) 기능의 외부위탁이나, 핀테크(FinTech)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진출 등으로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형태가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앞으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의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 사인간의 거래는 본래 자유로운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은 입법취지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장래 위험보장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출연한 재원을 관리하는 보험회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실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동시에 사적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활력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의 예측가능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을 계기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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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개정2판, 두남, 2015.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이성남·김건,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2003.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진한엠앤비, 201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논문>

안성일,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제6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센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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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안, 2018. 9. 17.자.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안, 2020. 11. 10.자.

정부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15621.

국회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 2015.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1.

<Abstract>

Study on the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ansaction between insurance company and the major shareholder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Law｣

- Focused on Seoul High Court’s Decision dated January 14, 2021(Case No.2020Nu38159) -

Yang, Seung Hyun*

* LL.M, Attorney at law, Research fellow of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ts major shareholders are private transaction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Insurance Business Law(“IBL”) places restrictions on certain transactions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major shareholder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s held by insurance companies from the major shareholders’ undue influence. Among those, Article 111 (1) 2 of the IBL sets forth that an insurance company shall not transfer its assets to its major shareholder(s) without compensation, nor trade assets with its major shareholder(s) on terms clearly unfavorabl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able to know the prohibited and permitted acts under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for legal stability. But when the financial authorities interprets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rather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re has been difficulties to decide the limit of such interpretation for the lack of relevant court cases and in-depth studies.

In this regard, recent Seoul High Court’s ruling(“the Ruling”) addressed many issu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such as (i) whether a service transaction also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trade of assets”, (iii) whether “assets” include ordinary movable property as well, and (iii) what’s the standard to decide “clearly unfavorable terms.”

Most importantly, the Ruling found that IT service agreemen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does not fall under the "trading of assets" since such interpretation exceeds the literal meaning of “trading of assets”, and how the wording is structur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Laws serving as the basis for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must be interpreted strictly, and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overly extended or inferred in a direction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of administrative actions.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whether the transaction in question is made under "clearly unfavorable terms for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judged based on "arm’s length prices," that is, "transaction prices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y were independent in the same or similar circumstances", and the financial authorities bear the burden of proof as to the reasonable calculation of arm’s length prices. Otherwise insurance companies might be subject to arbitrary decision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is study analyses the facts and finding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s on futu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1 (1) 2 of the IBL.

Key  Words  :  Insurance business law, Article 111 (1) 2, insurance companies, major shareholder regulation, trading on unfavorable terms

http://doi.org/10.36248/kdps.2021.15.3.155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 부산지법 2021.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을 중심으로 -

조  규  성*

*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법학박사(보험법 전공) (Ph.D).
－ 논문접수일(2021.09.21), 심사개시일(2021.10.12), 게재확정일(2021.10.21)

<차례>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2021)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서 대차료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
Ⅰ. 들어가는 글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글

주제어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대차료, 판례, 실손보상의 원칙, 도덕적 해이, 통상손해

<국문초록> 2016년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대물배상담보에서 대차료 인정기준이 ‘동종(同種)의 차량’에서 ‘동급(同級)의 차량’(동급의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개정 이유는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 · 제조사 · 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되어 차령(車齡)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개정된 약관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급’이 아닌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정한 대차비용의 범위는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즉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의 보험약관상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개정된 대차료 인정기준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독일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차와 관련하여 ‘동종(gleichartig)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동급 내지 대등한(gleichwertig)’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차의 사용은 일시적인 대체 목적이 달성되면 충분하며, 피해자는 신의칙상 손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므로 대차는 반드시 동종, 동등, 동격의 차종일 필요는 없으며, 사고 차량의 차종,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해서 사고 차량과 상응하는 차종의 대차료에 한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수리비보다 과도한 대차료를 청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또는 손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동종의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획일적 인정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대차료의 인정 범위 역시 대차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부가 아니라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통상손해로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파손된 차량에 대한 통상적인 수리비를 초과하는 대차비용은 피해자가 신의칙의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었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본인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늘어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향후 대차료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대여를 장소적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 급부의 일종으로 보고 현행 약관과 같이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내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상당성 있는 대차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는 글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해자는 약관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① 수리비용, ② 교환가액, ③ 자동차시세하락손해, ④ 휴차료, ⑤ 영업손실, ⑥ 대차료 등의 항목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약관의 본문이 아닌 <별표2>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각 항목별로 구체적 보험금 산정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다.

①~③은 직접손해에 해당되고, ④~⑥은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현재 보험실무에서는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목 중 ‘대차료(렌트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 대물사고의 피해자는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차량과 ‘동종의 렌터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때 ‘동종의 차량’은 피해차량과 배기량 · 제조사 · 차량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되어 차령(車齡)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등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대차의 필요성’, ‘대차기간’, ‘대차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다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과 대차료 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기초하여 해당 약관 규정을 해석하였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른 대차료의 운영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어려움마저 있어서 보험금이 누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준이 실손보상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은경, “자동차보험에서 대차제도 개선에 관한 개선방향”,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 법학연구소, 2015, 207면.

벤츠 S500 2001년식의 경우 2015년 11월 기준시 자동차 사고시 차량가액은 약 880만원임에도 렌트비로 1,056만원을 지급(2015. 11. 18.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3면의 내용 참조.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약관을 개정해 대차료의 인정기준을 ‘동종(同種)의 차량’에서 ‘동급(同級)의 차량’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급의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즉 BMW 520d 1995㏄ 차량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렌트카를 동종의 BMW 1995㏄ 차량이 아닌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소나타 혹은 K5, SM6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약관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렌트카 이용자)와 렌트카사업자 대 보험회사와의 대립과 갈등이 치열하다. 해당 사건도 부산지역의 한 렌트카 업체가 외제차량이 파손된 피해자에게 ‘동종’의 외제차량을 대여해주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동급’의 국산차 렌트비용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채권을 양수받은 렌트카 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주요 쟁점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대차료 인정기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급’이 아닌 ‘동종’의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이 ①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②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나아가 ③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타던 고급(외제) 승용차를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그대로 타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법원 판단의 정합성 여부와 일본과 독일의 사례들을 참조해 볼 때 올바른 대차료 산정기준 및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렌트카 임대료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BS렌트카’이고, 피고는 ‘현대해상(주)’이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소외 A(피해자이자 렌트카 임차인)는 자신의 차량 아우디 A6(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이 파손되자 수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BMW 520d차량을 임차해 사용하였다. 이후 소외 A로부터 BMW 520d차량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담보를 가입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급의 국산차 임대료와 BMW 520d차량과의 임대료 차액을 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소외 A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총 5일)동안 1,487,000원(롯데렌트카로부터 확인한 피해차량과 동종차량의 1일 임대료 425,000원 및 통상 할인된 요금율 70%를 반영한 금액×5일) 상당의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에 따라 “대차비용의 산정기준‘은 국내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신고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결과이다.

이 사건이 다툼이 된 이유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관상의 대차료 인정기준이 과거 ’동종‘의 대여차량에서 ’동급‘의 대여차량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이 되어 변경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대차료의 인정범위에 대한 다툼이 보험실무에서 빈번하게 다투어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 보험회사는 약관상 대차료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일반 고객이 대형 자동차대여업사업자의 인테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손쉽게 관할 행정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에서 적어도 35% 정도 할인된 요금으로 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차료는 피해차량과 동급(=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차량인 쏘나타의 대차료인 471,250원(=145,000×5일×통상 할인된 요금율 65%)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2. 제1심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가소598014 판결.

청구 소가가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이라 판결이유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개괄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와 그에 대한 적정한 배상액의 수준 및 보험금 과잉지급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할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의 대차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차량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약관에는 원고에게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지급할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은 그만큼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피해차량과 비슷한 종류의 수입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대상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20나53231 판결).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는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적정한 대차료의 범위는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 즉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의 보험약관상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합리적인 시장에서 차량의 사용가치(적정 대차료)를 평가함에 있어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주행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한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통상의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차료의 적용범위가 넓고 차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대여업체가 적용하는 대차료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한데 일반 고객이 전국적 영업망을 보유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별도의 조건없이 손쉽게 관할 행정청에 신고된 대차요금에서 일정비율 할인된 요금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할인된 대차료 상당액이 통상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 예약 시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예약 조건부 할인은 통상 할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적정 대차료 금액을 원고의 청구금액과 같이 1,487,500원(임대료 425,000×5일×70%)으로 인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법리는 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②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의 상고 포기로 해당 사건은 확정되었다.

대법원ﾠ1992. 6. 23.ﾠ선고ﾠ91다33070ﾠ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ﾠ2013. 2. 15.ﾠ선고ﾠ2012다67399ﾠ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을 원용하였다.

Ⅲ. 판례 평석

1. 자동차보험 대차료 약관 규정의 변천과정

대차료의 지급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유자의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과 개정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관 내용

(공통)대물배상책임의 발생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한다.	+	비용	-	공제액

2000년 이전

~~(중략)~~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 지급하되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요금의 70% 상당액,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의 70% 상당액

2005년 이전

~~(중략)~~, 70% 상당액이 아닌 100% 지급

2016년 이전

~~(중략)~~,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되,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격을 말한다.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현행 약관

~~(중략)~~,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①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한다.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한다.

2. 대차료 관련 개정 약관에 대한 의견

(1) 동급의 차량 대차를 반대하는 견해

1) 차대차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민법상 손해배상법리 미적용

자동차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물적손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 사용하였다면 해당 대차료 금액 상당액을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동질 또는 본래의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보험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상손해로서 전액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 대한 대차료를 해당 차량과 동일하거나 또는 동종의 차량으로의 대차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급‘의 해석을 오로지 배기량만 같은 최저가 차량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실제 배상에 있어서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효신/김은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47면.

만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차의 기준을 동일 배기량의 최저가 차량으로 한정하는 정책적 제한을 가하고자 한다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대물사고로 인한 대차료 산정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동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할 수 있음” 혹은 “동종의 자동차로 대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김효신/김은수, 위의 논문, 47-48면.

2) 엔진 다운사이징을 통한 환경규제 추세의 미반영

만약 개정된 약관과 같이 ’동급의 차량‘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의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한 환경규제에 부응하려는 세계적 추세(현상)를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에는 차급 및 차체 크기는 비록 중형 또는 그 이상일지라도 ‘엔진 다운사이징’을 통해 배기량은 적게 하는 대신 출력을 높인 차량을 출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려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이미 차량의 종류와 가격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했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차료의 지급에 있어서는 차종이나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게 되면, 해당 약관은 피해자에게 지나친 불합리를 강요하게 되어 결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과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성능 또는 고효율 차량일수록 배기량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배기량은 더 이상 자동차의 가격과 성능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동급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약관상의 대차료 인정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효신/김은수, 앞의 논문, 48-49면.

(2) 동급의 차량 대차를 찬성하는 견해

1) 손해보험의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과 충돌

자동차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고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출하게 되는 대차료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간접비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손해에 대하여 완전배상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의 대차료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구지방법원 1997. 1. 15. 선고 96나64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가합13294 판결.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단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택시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차를 임차하는 등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실제 이에 소요된 비용 중 상당액만이 대차료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대차료는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통상손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성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판례연구Ⅲ｣, 부산판례연구회, 1993, 321면; 박철환, “자동차손괴시의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법연구｣ 제2집, 대한민사법학회, 1993, 254면; 차한성,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시 손해배상의 범위-1990. 8. 14, 90다카7569 판결”, ｢민사판례연구｣ 제13집, 민사판례연구회, 1991, 140면.

박세민, “통상손해로서의 대차료(렌트카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그 해석에 대한 개선방향 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234면.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차료의 의미는 피해자가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장소적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대체차량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비용의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통상손해에 대한 완전배상의 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제조사에 의한 동일한 모델의 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실손보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객관적으로 환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상이어야 한다. 즉 민법상 통상손해에 대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사고 발생 전의 상태와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의 복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며, 사실상 그러한 배상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규범적 기준을 적용해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녔던 사람이 해당 차량과 동급(대부분은 배기량을 기준)의 국산 차량을 대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했던 동일한 제조사에 의한 동일한 모델을 고집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증가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실손해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있는 손해일지라도 피해자의 선택과 과도한 개입에 의해 현저하게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봐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세민, 위의 논문, 246면.

박세민, 앞의 논문, 247면.

2)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해당

독일의 경우 자동차를 대차하는 피해자에게도 손해경감의무(Schadenminderungspflicht)를 부과해서 가능하면 빨리 사용이익의 상실상태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차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해당 자동차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급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대차료를 미리 비교하고 가격면에서 적정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차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지역적인 범위도 고려해서 지역의 시장 내에서 대차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격지에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대차를 하게 되면 이는 피해자가 손해감소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자동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대차의 사용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차료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손해감소의무는 우리 상법 제6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의무’와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은경, 앞의 논문, 205-206면.

특히 독일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차를 하기 전에 적어도 두 군데의 이상의 대차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가장 저렴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통상적인 가격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피해자가 가격비교도 하지 않고 고가의 대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차료 전액을 보상받을 수 없고, 통상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격비교의무는 일종의 책무(Obliegenheit)로서 이해되고 있다.

http://www.billiger-mietwagen.de/blog/wissenswertes/ersatz-mietwagen-nach-unfall.html>, 최종 검색일: 2021. 6. 16.

3. 일본에서의 논의

(1)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

일본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우리 약관과 같이 각 담보별로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인신상해보험’(우리의 ‘자동차상해‘와 동일)에서 우리의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같이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구분해 ‘인신상해조항손해액기준’이라는 제목하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물배상과 관련된 일본의 자동차보험 조항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의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사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합의 등의 시간이 걸리고 피보험자 자신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금이 감액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인신상해보험은 지금까지의 발상을 전환해 피보험자 자신이 자동차 사고로 사상당한 손해에 대해 자신이 계약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신상해보험의 장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① 자신의 과실 부분 등도 보상되므로 사고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상에 대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단, 보험금액 한도)는 점과, ② 합의 등의 번거로움 없이 계약한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하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編集委員会, ｢自動車保険の解説 2017｣, 保険毎日新聞社, 2017, 76頁 및 364頁.

조문 제목	약관 내용
제1조 용어의 정의	‘대물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대물배상)	당 회사는 대물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서 이 배상책임조항 및 기본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대물배상)	당 회사는 대물사고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제16조(지급보험금계산-대물배상)	(1) 1회의 대물사고에 대해 당 회사가 지불하는 보험금의 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보험증권기재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 + (손해방지비용, 구상권보전행사절차비용, 긴급조치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보험증권에 면책금액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금액 = 보험금의 액

(2) 판례의 경향

1) 대차의 필요성

사고 차량의 사용이 일상생활에 불가결하고, 실제로 대차료를 지불했을 경우에만 대차료를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통상 업무용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차의 필요성은 긍정된다. 하지만 자가용은 사고 차량이 출퇴근이나 통학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대차의 필요성이 긍정되지만, 레저나 취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대체교통수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대차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고 또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차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즉 대차 사용 빈도가 지나치게 낮아 대차를 하지 않고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특별한 불편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 확대 방지 차원에서 이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설령 대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藤村和夫, ｢(判例総合解説)交通事故Ⅱ-損害論(第2版)｣, 信山社, 2017, 294頁.

森冨義明/村主隆行 編著, ｢交通関係訴訟の実務｣, ㈜商社法務, 2017, 435-436頁.

京都地判 平成 23・2・1 交民集44巻1号 187頁.

판례1	통원, 통근, 일상의 쇼핑, 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 해당 렌터카 비용을 사고에 의한 손해로 인정. 東京地判 平成 6・10・7 交民集27巻5号 1388頁.
판례2	대차(렌터카)를 사용한 비용을 손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차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실제로 대차를 사용했을 때에 한해 인정. 東京地判 平成 13・11・29 交民集34巻6号 1558頁.
판례3	원고 차량은 오로지 원고의 동거녀가 아르바이트나 통학에 매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여 대차비용을 손해로 인정. 大阪地判 平成 14・12・12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1488号 11頁.
판례4	피해자는 중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자택이 있는 치바현에서 직장이 있는 사이타마현까지 차량(캐딜락)을 사용하여 통근하고 있었고, 자택으로부터 가까운 역까지는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고, 또 근무처로부터 가까운 역까지도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통근이 매우 불편했으므로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 東京地判 平成 14・10・15 交民集35巻5号 1371頁.
판례5	피해자가 사고 차량 이외에 2대의 외제차를 포함한 총 3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가족과 동거하면서 동시에 주거지가 역이나 상업시설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대차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 東京地判 平成 25・3・6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1899号 175頁.
판례6	수리 기간 중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 가능했다고 하여 대차료 손해를 부인함. 東京高判 平成 26・1・29 自保ジャーナル1913号 148頁.
판례7	고급 외제차가 사고로 손상되었으나 통근 등 일상의 용도로는 다른 국산차를 이용했던 경우에 대차료 손해를 부인함. 大阪地判 平成 19・12・20 自保ジャーナル1733号 11頁.
판례8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30여㎞ 떨어진 회사로 출퇴근했더라도 버스와 전동차 등과 같은 대중교통 및 택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고, 피해자 집에는 피해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와 경트럭, 원동기용 자전거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차료 상당의 손해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大阪高判 平成 5・4・15 交民集26巻2号 303頁.

2) 대차료의 한도

대차를 하지 않고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특별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므로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차료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 교통기관의 이용과 관련해서 대차료의 적정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측에서 대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園部厚, ｢交通事故物的損害の認定の実際(改訂版)-理論と裁判例｣, 青林書院, 2018, 117頁.

梶村ほか, ｢プラクティス交通事故訴訟｣, 青林書院, 2017, 243頁.

판례1	자동차가 교통사고에 의해 손상되었을 경우라도 영업상 또는 일상생활상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대중교통기관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따라서 렌트카를 사용한 비용을 바로 손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요금이나 택시비가 손해가 될 수 있다. 자동차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손상되었을 경우라도 수리 기간 중에 대차를 사용한 비용이 항상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측에도 손해 발생의 확대를 막아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기관이나 필요에 따라서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영업상 또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교통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대차를 사용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이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이나 택시 요금이 손해가 될 수 있다). 東京地判 平成 13・8・30 交民集34巻4号 1141頁.
판례2	대차(렌터카)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가정적 대차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인정할 수가 없고, 피해자 측에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대중 교통기관의 요금 상당액의 한도에서 손해를 인정. 東京地判 平成 13・1・29 交民集34巻6号 1558頁.

3) 대차료의 인정 기간

통상 대차료가 인정되는 기간은 대차의 사용이 불가결하다고 하여 대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에 의해 손상된 자동차의 수리 기간 혹은 교체까지의 기간을 손해로서 인정되고 있다. 대차료가 인정되는 수리 기간은 통상 1~2주 정도이다.

園部厚, ｢簡裁交通損害賠償訴訟 簡裁交通損害賠償訴訟 実務マニュアル｣, 青林書院, 2018, 54頁.

구체적으로는 ① 名古屋地判 平成 12・3・17 交民集33巻2号 546頁에서는 10일간을 인정하였고, ② 大阪地判 平成 14・12・12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1488号 11頁에서는 상당한 수리 기간을 2주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③ 大阪地判 平成 27・5・19 交民集48巻3号 616頁은 대차사용기간 24일 중 수리기간(대차기간) 중 수리 부품의 견적을 받고 발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기간을 14일로 한정하고 대차비용을 인정했다. ④ 東京地判 平成 29・1・13 自保ジャーナル1994号 91頁에서는 14일을 인정하였다.

피해 차량이 경제적 전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차 사용료가 인정되는 것은 교환에 소요되는 상당 기간인데, 여기에는 교환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정에 따라 견적 및 기타 교섭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경제적 전손인 경우 1개월 정도의 대차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東京地裁 平成 12年3月15日 判決・週刊自動車保険新聞1702号, 京都地判 平成 23・2・1 交民集 44巻1号 187頁・自保ジャーナル 1850号 105頁.

京都地判 平成 23・2・1 交民集 44巻1号 187頁・自保ジャーナル 1850号 105頁. 본건과 같이 사고차가 경제적 전손이 되었을 경우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대차료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전손임이 판명될 때까지의 기간 및 그 종기에서 교체 완료까지 사이의 대차료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원고차량의 차종 등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통상 합계 1개월 정도라고 판단된다.

가해자가 대물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사고차를 확인하고 수리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수리업자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리기간은 엄격하게 수리기간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대물보험의 손해사정실무를 바탕으로 수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충분히 설명(안내)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신차로의 교환 등 불합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그 때문에 대차 사용기간이 길어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의 상당성이 부정된다.

東京地判 平成 12・3・15 交民集 33巻2号 535頁; 東京地判 平成 14・10・15 交民集 35巻5号 1371頁.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의 대차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산정방법에 대해 충분하고 정중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이해를 얻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결과 수리 착수 이전의 교섭기간 중에 대차료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한 가해자(보험회사)가 그 대차료를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司法研修所(編集), ｢簡易裁判所における交通損害賠償訴訟事件の審理・判決に関する研究｣, 法曹会, 2016, 15頁; 園部厚, ｢一般民事事件論点整理ノート 法令・判例・文献など 改訂版 紛争類型編｣, 新日本法規出版, 2012, 572頁; 園部厚, ｢わかりやすい物損交通事故紛争解決の手引(第３版)｣, ㈜民事法研究会, 2015, 20頁.

来司直美, “代車使用の認められる相当期間”, ｢赤い本(2003年版)｣, 公益財団法人 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ー, 2003, 344頁; 東京地判 平成 15・6・25 自保ジャーナル 1522号; 横浜地判 平成 22・12・27 自保ジャーナル 1850号.

4) 대차의 종류(등급)

대차 차종의 등급과 관련해서는 대차가 비교적 단기간의 이용권 침해에 대한 대체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대차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고 차량의 사용 목적,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과 상응하는 차종의 대차료에 한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즉 대차의 사용은 일시적인 대체 목적이 달성되면 충분하며 피해자는 신의칙상 손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차는 반드시 동종, 동등, 동격의 차종일 필요는 없으며, 사고 차량의 차종,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森冨義明/村主隆行 編著, 前揭書, 436頁.

小賀野晶一/亀井隆太, ｢車両損害の最新判例とその読み方｣, 保険毎日新聞社, 2020, 114頁.

판례 역시 사고 차량이 고급 외제차인 경우 동일 차종 등급의 대차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용 목적과 사용 기간에 비춰 국산 고급차량의 대차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 확대 방지 의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임대료가 비싼 고급 외제차에 관한 것으로 외제차일지라도 고급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구체적으로는 대여료가 2만엔 이하인 것은 동종, 동격의 차량을 빌린 경우에도 대차의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東京地判 平成 元年7月11日 交民 22巻4号 825頁(포르셰); 東京地判 平成 2年2月8日 判時 1353号 68頁(메르세데스벤츠); 東京地判 平成 7年3月17日 交民 28巻2号 417頁(캐딜락); 東京地判 平成 8年5月29日 交民 29巻3号 810頁(롤스로이스); 神戸地判 平成 9年7月22日 交民 30巻4号 1015頁(메르세데스벤츠); 名古屋地判 平成 9年9月24日 交民 30巻5号 1427頁(재규어); 東京地判 平成 11年9月13日 交民 32巻5号 1378頁(메르세데스벤츠); 名古屋地判 平成 19年7月11日 交民 40巻4号 873頁(포르셰).

塩崎動/小賀野晶一/島田一彦, ｢交通事故訴訟(第2版)｣, ㈜民事法研究会, 2020, 525頁. 또 다른 차량이 있더라도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대차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동산 회사에서 고객의 픽업이나 거래처와의 교섭에 나갈 때 사용하던 벤츠 560SEL을 수리할 때 다른 4대의 투도어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차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大阪地判 平成 13・6・8 交民集 34巻3号 738頁).

결론적으로 대차료 금액은 통상의 국산차는 1일당 5,000엔에서 2만엔 정도, 고급차는 1일당 5,000엔에서 3만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 차량이 고급외제차인 경우에 피해 차량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 상황에 비추어 고급외제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산 고급차의 대차료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판례1	사고 당시에 최초 등록으로부터 14년 정도 경과된 벤츠의 대차는 일반적인 국산차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여. 대차료에 대해서 소비세를 포함해 1일 l만엔으로 인정. 名古屋地判 平成 27・5・18 自保ジャーナル 1955号 64頁.
판례2	피해 차량은 국산 고급차(도요타 세르시오)이며, 원고가 대차로 사용한 차종도 세르시오로서 해당 차량의 1일당 사용료는 본래 3만엔을 넘는 금액이지만 원고는 2만엔으로 감액받았고, 동 금액은 보험사가 도요타 크라운 정도의 대차로서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동 차종의 1일당 사용료로서 상당하므로 대차료는 1일당 2만엔으로 인정. 大阪地判 平成 7・8・18 交民集 28巻4号 1141頁.
판례3	피해 차량과 같은 메르세데스벤츠를 빌려 1일당 4만5천엔의 대차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사용 목적상 굳이 벤츠를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국산 상급 고급차로 피해차의 대차로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가 시인하고 있는 1일당 2만엔을 본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 東京地判 平成 2・2・8 判時 1353号 68頁・交民集 23巻1号 122頁.
판례4	캐딜락의 대차료로서 국산 고급차로 충분하다고 하여 첫날 3만엔, 2일째 이후 1일당 2만엔을 손해로서 인정 東京地判 平成 7・2・14 交民集 28巻1号 188頁.
판례5	메르세데스벤츠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피해 차량(600SEL)의 대차에 대해 국내 최고 등급 차량인 크라운 마제스타 클래스 차량으로 인정해 첫날 41,900엔, 이후 하루당 28,100엔의 대차료를 인정 東京地判 平成 8・3・6 交民集 29巻2号 346頁.
판례6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접대 등에 사용하고 있던 롤스로이스의 대차로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차량(1일당 4만엔)를 사용하고 있던 경우 국내 최고급 클래스 차량으로서 1일당 2만엔의 대차료를 인정 東京地判 平成 8・5・29 交民集 29巻3号 810頁.
판례7	벤츠를 대차로 빌린 경우 대차료로 3,000cc급 크라운 글로리아 등의 1일당 대차료 2,000엔 정도를 인정 神戸地判 平成 9・7・22 交民集 30巻4号 1015頁.
판례8	BMW 750IL이 사고로 파손되어 BMW 740을 렌탈해 대차료를 청구한 사례에서 손보사 요금표에서 세르시오 등 국산 고급차의 렌탈료가 1일 21,000엔인 것을 고려해 l일 22,000엔 한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대차료를 인정 名古屋地判 平成 23・5. 1 自保ジャーナル 1851号 153頁.
판례9	벤츠 S클래스의 대차로서 재규어를 사용한 경우 대차는 고급 국산차와 동등의 차량이라면 특히 고급차인 재규어는 필요 없었다고 하고, 대차료로서 벤츠 C클래스의 손해보험용 렌터카 가격의 평균치인 1일당 17,167엔을 인정 大阪地判 平成 27・5・19 交民集 48巻3号 616頁.

5) 가정적 대차료(추정대차료)

교통사고에 있어서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대차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대차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정적 대차료’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園部厚, 前揭書(交通事故物的損害の認定の実際(改訂版)-理論と裁判例), 135-137頁.

판례1	대차를 사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일 대차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원래 피해자는 현시점에서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차료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東京地判 平成 12・8・23 交民集 33巻4号 1312頁.
판례2	대차료의 지불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가 완료되어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정된 이상 차량의 이용가치에 대한 침해는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정적 대차료는 사고에 의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東京地判 平成 13・1・25 交民集 34巻1号 56頁.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거(갑 18, 19)에 의하면 항소인은 A차의 수리 기간 중에 수리 회사로부터 대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대차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수리가 완료된 것이 인정된다. 차량의 이용가치의 침해는 차량의 손상에 이어 발생하는 이른바 2차적인 손해이므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차료를 지불하는 등의 사정에 의해 현실화되면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로서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본건과 같이 대차료의 지불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가 완료되어 손해로서 현실화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이용가치의 침해는 추상적인 것에 머무른다. 따라서 항소인이 주장하는 대차료(가정적 대차료)는 본건 사고에 의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3	대차(렌터카) 사용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실제로 대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가정적 대차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대중 교통기관의 요금 상당액의 한도에서 손해를 인정. 東京地判 平成 13・11・29 交民集 34巻6号 1558頁.
판례4	실제로 대차료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정 한도의 대차료가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안이었고, 그것이 피해 차량 소유자의 노력으로 친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른 곳에서 대차를 빌릴 경우에 지불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인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아 일부 대차료의 손해를 인정. 東京地判 平成 10・10・7 交民集 31巻5号 1483頁. 피해자의 노력으로 친구로부터 쉐보레 캠핑카를 빌려 그 사례비를 생각하고 있는 점, 렌터카로서 봉고차를 빌리면 국산차로 1일 9,000엔에서 15,000엔이 소요된다는 점, 피해 차량이 머큐리 콜로니 파크 왜건이라고 하는 외국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1일당 15,000엔의 대차료를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실제로 대차료를 지출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친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비용의 지불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비 등의 명목은 차치하고 다른 곳에서 대차를 빌렸을 경우에 지불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 대차료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일정한 한도의 대차료가 본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

4. 독일에서의 논의

(1) 대차료 인정 논거

독일에서도 과거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인정범위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있었고,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 수많은 차종에 대한 세분화된 산정기준 목록을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피해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라면 대차보다는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우선 대차료 인정에 대한 논거는 사용이익 상실손해(Nutzungsausfallschädigung)에 대한 보전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용이익 상실이란 사고에 의해 물건의 사용이 일시적인 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어져야 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사용이익상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독일 민법 제249조 이하에 의거 자동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전제조건하에서 다른 물건의 재산적 손해(Vermögensschaden)도 포함한다.

AG Aachen DAR 2000, 410; OLG Hamm NZV 95, 356: OLG München NZV 92, 362; OLG Karlsruhe NZV 94, 316.(김은경, 앞의 논문, 201면에서 재인용).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대차를 하거나, 혹은 대차를 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실무에서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수리기간 또는 재공급기간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기도 한다.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청구는 자동차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을 기간에 대해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하므로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자신이 실제 대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동거인이 대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대차료가 인정된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대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직업상 절대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사용이익 상실에 따른 비용을 피해자 자신의 자동차의 크기와 11개의 다양한 등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BGH 09.10.07 Az. VI ZR 27/07.

이러한 등급은 전체 자동차의 26,000여종을 세분화하여 그 사용이익 상실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 대차비용의 산정

손해배상액의 정도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체 자동차를 포함하여 작성한 지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입에 따라 A군(Group1, 25€)에서 L군(Group11, 150€)으로 11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동 금액은 자동차 유지비용(Vorhaltekosten)과 자동차의 사용가액(Nutzungswert)으로 이루어진다. 영업용 또는 여행에 필요한 자동차의 경우(예컨대 전동차 및 캠핑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지비용만 지급된다. 자동차로 하루 평균 이동거리에 대한 근거는 보험회사마다 상이한데 예컨대 AXA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50km 이하를 기준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평균 대차비용으로 75€를 지급한다. 또한 사용이익 상실에 대한 부분은 1일당 25€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차량이 중고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신차를 대여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에서 요구되는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249조 2문의 취지 및 실손보상의 원리에 따라 만일 피해자가 신차를 대차했다면 신차의 대차비용에서 중고차였던 사고차량의 대차비용 차액만큼은 공제하고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차가 중고차보다 일반적으로 사용 연한이 더 길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예컨대 Audi 차량의 경우 A1 1.2모델의 경우는 Group3~4(연식 및 추가부속품 설치여부에 따라)에 해당되어 사용이익 상실금액으로 35€~40€를 지급받게 되고, A8 4.0모델은 Group10~11에 해당되어 120€~150€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일명 자동차의 기초비용(Grundkoste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금, 보험, 운영비용, 감가상각 등이 포함된다.

김은경, 앞의 논문, 201면.

이를 ‘Abzug neu für alt’라고 한다; Erwin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Carl Heymanns Verl. 1996, S. 519, Rn. 817.(김은경, 앞의 논문, 201면에서 재인용).

(3) 독일 자동차보험 약관

독일의 보험약관에서는 대차와 관련하여 ‘동종(gleichartig)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동급 내지 대등한(gleichwertig)’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해당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 비록 동종(gleichartig)이라는 표현을 병기해 사용할 지라도 그 의미는 자동차의 종류(Art) 내지 타입(Type), 차량년식, 자동변속장치 여부, 보존상태(Erhaltungszustand) 유사한 편의사양(Komfort, Bequemlichkeit), 크기(Grße) 및 성능(Leistung)을 고려한 대차의 일반협정요금표(Normaltarif)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피해차량이 출시 초기 모델이어서 대차의 수금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면 후속 모델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고, 기존의 특수장치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차량을 대차함에 있어 수리 중인 자신의 자동차보다 더 낮은 등급의 자동차를 대차했을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자신이 절감한 대차료 상당차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없다. 이는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Feyock/Jakobsen/Lemor, Kraftfahrtversicherung, C.H.Beck, 2009, S. 303 이하; 다만 동급 내지 대등한(gleichwertig)에 대한 표기는 S. 703 참조(김은경, 위의 논문, 209면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년식이 5년~10년에 해당되면 일반협정요금에서 한 등급을 낮추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두 등급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자동차의 트렁크의 크기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컨대 1,050ccm~1,149ccm=1.1l, 1,350ccm~1,449ccm = 1.41에 해당한다.

판례가 요금의 기준이 삼는 것은 Schwacke-Mietpreisspiegel이다: OLG Stutgart NJW-RR 2009, 1540; BGH NJW-RR 2010, 1251; AG Görlitz, Urt. v. 24.11.2011 - 4 C 350/11; v. 13.3.2013 –4 C 524/12; v. 15.7.2014 - 4 C236/12: 대차요금표에 대한 기준으로는 “Eurotax-Schwacke- Verlag” 또는 “GPJ-Verlag” 또는 “Studie des Fraunhofer-Instituts für Arbeitswirtschaft und Organisation IAO”를 이용하는데 주로 이 기준표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다.

5. 대상판결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개정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동종’이 아닌 ‘동급’의 차량을 대차)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사고차량인 벤츠 E220d 차량과 보험회사가 산정한 대차료의 기준이 된 소나타 또는 SM5 등 차량은 모두 배기량이 2,000㏄ 미만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동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자가 정한 대차료 433,820원은 동급의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한 판결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범원의 핀결례와는 전혀 다른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보험실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춘천지방법원 2000. 7. 22. 선고 2019가소5915 판결(대한렌트카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청구한 양수금 청구소송의 결과임).

(1) 민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반함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도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방지 및 경감 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배상에 통해 피해자가 이득을 얻는 결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차료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타던 고가의 외제차량과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 모델로 대차함으로 인해 대차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과도한 선택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파악해서 해당 대차비용에 대해서는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직접적인 손해는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로서 부담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증가된 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사고 전에 사용하던 외제차(혹은 고가차량)와 무조건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 모델을 고집함으로 인해 대차료를 현저하게 증가시킨 경우는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하에서도 피해자는 피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가급적 타산적인) 조치를 사고의 수습책(방안)으로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단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증대시키고 또 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손해배상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되고 피해자는 채권자가 되므로 이들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인 피해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 증가된 손해는 통상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체면유지나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 등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고가차량의 선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증대 행위는 통상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논문, 251-252면.

(2) 규범목적설의 관점에서 볼 때 통상손해에 비해당

규범목적설이란 비록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가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론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규범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규범의 보호 목적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그 배상범위가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1031-1032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익)은 피해자의 차량에 관한 이익이므로 그 이익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당연히 그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차량에 대해서 통상적인 수리비를 초과하는 대차료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의칙의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었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본인의 과도한 선택에 의해 늘어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담보에서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 현저하게 늘어난 손해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차료와 관련하여 피해차량과 ‘동종의 자동차’(구 약관상 동일한 제조사에 의한 동일한 모델)를 고집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증가된 비용(손해) 부분은 대차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규범목적 하에서도 통상손해로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논문, 253면.

(3) 실손보상의 원칙에 반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 상법 제4편(보험)에 편재되어 있고 통상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득금지의 원칙)’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켜져야 할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상손해의 범위 역시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과 거래의 관념 또는 경험칙 등에 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대차료의 인정 범위 역시 대차를 위해 지출된 비용 전부가 아니라 대차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대차료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차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 특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만이 통상손해가 될 수 있다.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논문, 254면.

통상손해는 경험칙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또한 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견가능한 손해라는 의미이다.

실손보상에서 ‘실손’이란 실제 발생한 손해라는 개념이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적정한 수리기간 동안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는 객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장소의 이동에 소요된 실제 교통비라 할 수 있고, 결국 그 교통비는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해엑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 전에 자신이 타던 동종(동일)의 (고급)외제차량을 고집할 경우 이 부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영역이 아닌 손해보험의 영역에서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자 실손해의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도 없는 손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동종(동일) 모델의 자동차 대차를 고집하고 선택함으로 인해 현저하게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손해보험의 대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하에서의 실손해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논문, 255면.

(4) 대차료 지급기준을 배척하면서 원용한 대법원 판결의 올바른 해석과
관련하여

평석 대상판결(항소심)에서 보험약관상의 대차료 지급기준을 배척하는 논리로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격락손해)’와 관련된 것으로 원심에서는 위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던 사안이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결국 원용한 대법원판결의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해 제한받지 않지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게 되면 약관에 의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대법원판결의 원심은 격락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 보험금 지급한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할 수도 있다. 장덕조,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금융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21, 27면.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취지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또한 그 인정 근거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권리, 즉 ‘법정효과설(법규정효과)’로 그 근거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 판례와 통설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607-608면; 장덕조, ｢보험법 제5판｣, 법문사, 2020, 358면; 정준영, “보험금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 법률문제”, ｢민사판례연구｣ 제29집, 민사판례연구회, 2007, 1167면.

박세민, ｢보험법 제5판｣, 박영사, 2019, 653면.

책임보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하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가 대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양승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성질”,□｢월간손해보험｣ 통권□제325호, 손해보험협회, 1995, 76면.

손해배상청구권설에 의한 근거는 이연갑, “책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과 상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제24권, 민사판례연구회, 2002, 231-249면. 기타 상세한 논의는 장덕조,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상사법연구｣□제26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340-341면 참조.

문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항변으로 피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면 논리적으로는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보다 엄격하게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구속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현행 판례나 학설 중에서도 약관상 면책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없다. 약관상 면책사유를 둘러싼 판례들도 많이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설을 따르는 판례와 법리 등에서도 보험자가 약관상 면책사유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덕조, 앞의 논문(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23면 및 25면.

결국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계약관계에 따른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의 적용을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은 장덕조, 앞의 논문(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25-27면을 참조해서 요약·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원용한 대법원판결의 결론과 같이 약관의 내용과 지급기준을 피해자에게 적용(구속)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보험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상법상 ‘고지의무제도’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같은 중요한 법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위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특히 약관상 지급기준의 적용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없어 종국적으로 보험계약이나 약관이 필요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책임보험계약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한도로 해서 계약으로 인수할 위험의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험자가 인수하였기 때문에 인수할 위험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종국적으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되었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이는 결국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현덕,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의 문제”,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223면.

대인배상Ⅱ는 강제(의무)보험이 아니라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강제(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 책임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보험자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대항)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균형상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즉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먼저 이행한 후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험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나아가 보험자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 보험자가 약관의 지급기준 조항을 제3자에게 항변(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차료 인정기준과 관련된 약관해석상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보험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의 의미에 대하여 ① 보험금 지급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하면 약관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결과가 되고, ②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인 피해자는 약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향후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해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약관의 ‘별표’가 아닌 ‘본문’의 내용에 규정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의견, 장덕조, 앞의 논문(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28면.

Ⅳ. 맺는 글

자동차 대물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와 불공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형평성의 제고와 함께 위험의 정의적 분배를 위해서는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부분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전가시키는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과 같이 개정된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을 배척한 것은 손해보험의 핵심 원리인 실손보상의 원칙을 무시하는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이는 보험실무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노후된 외제차가 피해 차량인 경우에 동일한 차종과 동일한 배기량의 신형 차량으로 대차해주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전에 타고 다니던 차량과 동일(유사)한 제조회사의 동일(유사) 모델을 고집함으로써 수리비용을 몇 배나 초과하는 대차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적어도 손해보험의 영역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보험금의 누수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같은 의견, 박세민, 앞의 논문, 261면.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 중 일본에서는 피해자측에도 손해발생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차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통근(통학)의 경우에는 대차가 아닌 대중교통의 이용으로 대체토록 하고 있고, 레저나 취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차를 하기 전에 적어도 두어 군데의 이상의 대차공급가격을 비교해 일상적인 가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선택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과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손해로서 실비를 기초로 한 대체교통비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차량의 대차는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대차료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차료를 청구하는 측에서 청구하는 대차비용이 상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그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통상손해로서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승도/이규훈, “렌트카 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56호, 손해보험협회, 2015, 17면 및 26면.

끝으로 대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모든 피해차량에 대해 획일적으로 대차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수리기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차료의 상당성과 관련해서는 차량의 대여를 장소적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적 급부의 일종으로 보고 현행 약관과 같이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내차량을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상당성 있는 대차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제차량 대차료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 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끝까지 외제차량으로 대차를 고집하는 피해 차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 일부 정비공장에서는 수리를 위해 입고된 차량에 대해 홍보 및 서비스 차원에서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공장이 마련한 차량을 렌트카로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실무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차료 지급 개선안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약관의 대차료 지급기준 중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대차료’를 대차요금의 35%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해주고 있는데 동 지급금액을 상향해서 대차요금의 50% 정도를 지급함으로써 수리기간 동안에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으로 실제 대차를 하던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다. 비록 이러한 주장은 손해보험의 법리와 보상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차의 필요성과 적정 기간, 한도액 등과 관련한 다툼의 해결을 위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손해사정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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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about Scope of Recognition on the Cost of Rental Car in Standard for payment of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 Focusing on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53231 Decided February 18, 2021 -

Cho, Gyu Seong*

* HyupSung University, Dept. of Finance & Insurance, Doctor of Law, Professor. Ph.D.

Due to the revision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in 2016, the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in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was changed. It was changed from ‘a vehicle of the same type’ to ‘a vehicle of the same class’(a vehicle of the same class means a vehicle with similar engine displacement and year), the contents shall be paid the minimum fee for the equivalent vehicle.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is that moral hazard and excess profit have occurred to the victim. The target judgment is a legal judgment on the validity of the revised clauses. Specifically, it is a judgment as to whether lending a vehicle of ‘the same type’ rather than ‘the same class’ limits the rights of victims. In addition, it is a judgment as to whether it is contrary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civil law, and furthermore, whether it is contrary to the compensation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The appellate court ruled that the appropriate range of cost of rental car borne by the insurance company was the usual cost required to lease vehicles of the same type and class, that is, reasonable market price. Also, it was judged that the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under the automobile standard clauses did not bind the victim or the court, denied the effect of the revised standard for payment of the cost of rental car.

I can't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i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based on tort liability, of cours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pplied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herefore, it is contrary to the civil law's obligation to reduce damages for the victim to claim excessive cost of rental car than repair cost. Second, the court's conclus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indemnity, which is the core principle of non-life insurance. Third, the cost of rental car exceeding the usual repair cost is not a ordinary damage because it is a loss increased by the victim's choice. Therefore,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compensate.

In the future, as in the current automobile standard clauses, the court should lead to a forward-looking change in judgment so that the reasonable cost required to lend the damaged vehicle and the same class domestic vehicle can be recognized as a reasonable cost of rental car.

Key  Words  :  automobile standard clauses, property damage liability insurance, cost of rental car, a judicial precedent, principle of indemnity, moral hazard, ordinary damages

부록：학회자료

1.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정관

2.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일지

3.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4.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5. ｢보험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6. ｢보험법연구｣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7. 연구윤리기준

8. 한국보험법학회 임원 (제8기)

[학회자료 1]

社團法人 韓國保險法學會 定款

제정 2006. 6. 26.

개정 2009. 6. 19.

개정 2011. 4. 22.

개정 2020. 5. 22.

부록：학회자료 1. 社團法人 韓國保險法學會 定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보험법학회’(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보험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범의 연구와 정보의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험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저작물의 간행

3. 국제보험법학회(AIDA) 기타 관련 외국단체와의 교류

4. 국내외 용역사업의 수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수행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장, 부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로서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조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한 자

5. 이사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특별회원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법인․단체 또는 이들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한다.

제6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학회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7조(고문) 고문은 보험법학계의 원로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고문과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10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내외

4. 이사 25인 내외

5. 감사 2인

②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연구, 국제, 섭외, 총무, 재무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에는 회장이 위촉할 수 있고,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직무대행기간은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임기가 만료하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1/4 이상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이 정한 사항

2. 회장이 부의한 사항

3. 재적구성원 1/4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회의 학회지 등 간행물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 편집담당이 편집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본회의 학회지등 간행물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하여는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이 정한 사항

2. 정기총회의 경우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재적회원 1/4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 4 장  재  정

제18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 없이 별지목록 기재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9조(수입)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5 장  부  칙

제21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22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0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정관의 시행) 이 개정정관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① 부회장 2인 → 부회장 5인 내외(제8조 제1항 제2호)

② 이사 10인 내외 → 이사 15인 내외(제9조 제1항 제3호)

③ 회칙 → 정관(제13조 제3항 1호, 제16조 제3항 1호, 제20조, 제21조)

④ 본 개정정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① 사무소 소재지 3년마다 결정 → 2년마다 결정(제4조)

② 명예회장 신설(제6조) 및 이로 인해 제6조 이하 조문번호 개정

③ 수석부회장 신설(제10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직무 만료시 수석부회장의 지위승계(제13조 제2항, 제3항)

④ 이사 15인 내외 → 25인 내외(제10조)

⑤ 임원 임기 3년 → 2년(제12조 제1항)

⑥ 편집위원장 : 연구담당 상임이사 → 연구이사 중 선임 편집담당(제15조 제2항)

⑦ 편집위원 임기 3년 → 2년(제15조 제3항)

⑧ 본 개정정관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연혁>

① 편집규정에 맞추어 편집위원을 “7인 이내에서~”=>“10인 이내~”로 개정(제15조)

② 본 정관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학회자료 2]

社團法人 韓國保險法學會 日誌

부록：학회자료 2. 社團法人 韓國保險法學會 日誌

□ 1990.11.26.  보험법연구회 발족

□ 2006.07.12.  (사)한국보험법학회 설립허가(법무부 제2004-75호)

□ 2006.07.26.  (사)한국보험법학회 설립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제004261호), 보험법연구회 발전적 해체

□ 2006.10.27.  (사)한국보험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 2007.07.25.  AIDA(국제보험법학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가입

□ 2007.08.31.  □保險法硏究□ 創刊號 발간

□ 2007.12.30.  □保險法硏究□ 제1권 제2호 발간

□ 2008.05.02.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 2008.08.22.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 2008.11.27.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 2008.12.19.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 2009.02.23.  제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3.27.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 2009.04.20.  제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5.25.  제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6.19.  2009년도 임시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2009.07.27.  제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9.01.  □保險法硏究□ 제3권 제1호 발간

□ 2009.09.25.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2009.10.26.  제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11.23.  제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12.18.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 2009.12.30.  □保險法硏究□ 제3권 제2호 발간

□ 2010.02.22.  제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3.26.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 2010.04.26.  제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5.28.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 2010.06.28.  제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6.30.  □保險法硏究□ 제4권 제1호 발간

□ 2010.09.27.  제1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11.12.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 2010.12.30.  □保險法硏究□ 제4권 제2호 발간

□ 2011.02.28.  제1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03.28.  제1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04.22.  2011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1.04.22.  제2대 김성태 회장 취임

□ 2011.05.30.  제1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06.27.  제1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06.30.  □保險法硏究□ 제5권 제1호 발간

□ 2011.08.29.  제1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09.26.  제1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0.21.  2011년 추계학술대회

□ 2011.11.28.  제1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2.26.  제1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2.30.  □保險法硏究□ 제5권 제2호 발간

□ 2012.02.27.  제1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03.26.  제2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04.27.  2012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2.05.29.  제2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06.25.  제2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06.30.  □保險法硏究□ 제6권 제1호 발간

□ 2012.08.27.  제2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09.24.  제2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0.19.  2012년 추계학술대회

□ 2012.11.26.  제2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2.31.  제2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2.30.  □保險法硏究□ 제6권 제2호 발간

□ 2013.02.15.  일본 동경대 山下友信 교수 초청 특별세미나

□ 2013.03.25.  제2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4.19.  2013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3.04.19.  제3대 장경환 회장 취임

□ 2013.05.27.  제2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6.24.  제2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6.30.  □保險法硏究□ 제7권 제1호 발간

□ 2013.08.26.  제3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9.30.  제3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10.11.  2013년 추계학술대회

□ 2013.11.25.  제3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12.30.  제3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12.30.  □保險法硏究□ 제7권 제2호 발간

□ 2014.02.24.  제3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3.31.  제3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4.18.  2014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4.05.26.  제3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6.30.  제3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6.30.  □保險法硏究□ 제8권 제1호 발간

□ 2014.08.20.~21.  2014년도 보험관련 4개 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

□ 2014.08.25.  제3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9.29.  제3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10.24.~25.  2014년 추계학술대회

□ 2014.11.24.  제4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12.29.  제4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12.30.  □保險法硏究□ 제8권 제2호 발간

◉ 2015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15.02.23.  제4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3.30.  제4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4.17.  2015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5.05.18.  제4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6.29.  제4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6.30.  □保險法硏究□ 제9권 제1호 발간

□ 2015.08.31.  제4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9.21.  제4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10.23.~24.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 2015.11.30.  제4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12.28.  제4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12.30.  □保險法硏究□ 제9권 제2호 발간

◉ 2016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16.02.29.  제5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3.28.  제5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4.29.  2016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6.05.30.  제5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6.27.  제5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6.30.  □保險法硏究□ 제10권 제1호 발간

□ 2016.08.29.  제5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9.26.  제5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10.29.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보험관련 법령 핵심개정사항에 관한 논의]

□ 2016.11.28. 제5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12.26. 제5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12.30. □保險法硏究□ 제10권 제2호 발간

◉ 2017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17.02.27.  제5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03.27.  제5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04.14.  2017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7.05.29.  제6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06.26.  제6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06.30.  □保險法硏究□ 제11권 제1호 발간

□ 2017.08.28.  제6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6.09.25.  제6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10.27~28.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11.27.  제6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12.26.  제6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7.12.30.  □保險法硏究□ 제11권 제2호 발간

◉ 2018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18.02.26.  제6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03.26.  제6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05.04.  2018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05.28.  제6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06.25.  제6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06.30.  □保險法硏究□ 제12권 제1호 발간

□ 2018.08.22.~23. 2018년도 보험관련 5개 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

□ 2018.08.27.  제70회 보험판례연구회
(사)한국보험법학회‧보험연구원 공동심포지엄

□ 2018.10.01.  제7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10.26~27.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 2018.11.26.  제7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12.31.  제7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8.12.30.  □保險法硏究□ 제12권 제2호 발간

◉ 2019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19.02.25.  제7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03.25.  제7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04.26.  2019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05.27.  제7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06.24.  제7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06.30.  □保險法硏究□ 제13권 제1호 발간

□ 2019.08.26.  제7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09.30.  제7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10.25~26.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9.10.31.  □保險法硏究□ 제13권 제2호 발간

□ 2019.11.25.  제8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9.12.30.  제8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0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20.02.29.  □保險法硏究□ 제14권 제1호(장경환/김선정 교수 정년기념호) 발간

□ 2020.05.22.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0.06.30.  □保險法硏究□ 제14권 제2호 발간

□ 2020.08.28.~29. 2020년도 보험관련 5개 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

□ 2020.10.30~31.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2020.10.31.  □保險法硏究□ 제14권 제3호 발간

◉ 2021년 판례연구회 및 학술대회 이력 ◉

□ 2021. 2. 22.  제8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2. 28. 「保險法硏究」제15권 제1호 발간

□ 2021. 3. 29.  제8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4. 23.  2021년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 5. 31.  제8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6. 28.  제8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6. 30. 「保險法硏究」 제15권 제2호 발간

□ 2021. 8. 20. 2021년도 보험관련 5개 학회 하계연합학술대회

□ 2021. 8. 30. 제8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9. 27. 제8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21. 10. 22~23.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사)한국보험법학회‧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 10. 31. 「保險法硏究」 제15권 제3호 발간

[학회자료 3]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부록：학회자료 3.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제정 2007년 5월  1일

개정 2010년 5월  7일

개정 2011년 6월  3일

개정 2016년 6월 28일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한국보험법학회 정관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제반 간행물 포함)의 발간,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  간)

① 보험법연구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접수일(2***년 *월 *일), 심사개시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보험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 3 조 (작  성)

① 원고는 한글(한자 포함. 이하 같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다. 기타 언어로 작성된 원고의 접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한글논문은 □글 97 이상의 버전으로, 기타 언어의 논문은 □글 97 이상 또는 MS-Word 9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한다. 다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원고는, 출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④ 편집용지의 설정은 다음의 방식(□글 초기값)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지종류: A4

2. 용지방향: 좁게

3. 용지여백: 위쪽 20mm, 머리말 15mm, 왼쪽ㆍ오른쪽 30mm, 아래쪽 15mm, 꼬리말 15mm, 제본 0

4. 용지번호(쪽번호): 맨 아래 부분 중앙에 표시함(예: -1-, -2-, -3-, ⋯⋯)

⑤ 표지(제1면)에는 한글로 제목, 제출일자, 작성자의 성명ㆍ직위를 표기하고, 제출일자 이외2의 사항에 대해서는 영문(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의 하나를 말함. 이하 같음)으로도 표기한다.

⑥ 제2면부터 한글 및 영문의 주제어(Keyword), 한글초록, 영문초록 순으로 기재한 후에 본문을 기재한 후,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⑦ 장절의 표시는 Ⅰ. → 1. → (1) → 1) → 가)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의 표시와 제목을 붙인다.

⑨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⑩ 출전은 필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년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다만, 외국 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⑪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⑫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등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⑬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예: 대법원 1998.1.1. 선고, 1998가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⑭ 공저자는 ‘/’로 표시한다(예: 홍 길동/박 문수, Ulmer/Brandner/Hensen)

⑮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⑯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⑰ 초록 작성방법

*원고가 국문인 경우 : 영문으로 작성된 편집용지 1장 분량의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다만 영문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문요약은 원고지 5매 이상(A4 1쪽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가 외국어인 경우 : 영문과 국문으로 편집용지 1장 분량의 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초록과 국문요약은 원고지 2매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투  고)

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화일을 원고마감일 까지 이메일(kinslaw@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소속, 직책

5.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⑥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심사기준 등)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 별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회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적실성)(3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의 논리적 적합성(10점)

4. 문헌 활용의 정확성 등(20점)(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정확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학계에의 기여도(20점)

6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배점 없음)

④ 각 심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수정할 내용의 적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예비판단으로 수정없이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유보 중에서 한 등급을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한다.

⑤ 각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유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⑥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 및 수정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6 조 (논문 게재여부의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종합평균점수 90점 이상)

2. 수정보완후 게재가능(종합평균점수 75점 이상)

3. 수정보완후 재심사(종합평균점수 65점 이상)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간에 크게 다른 경우(20점 이상), 편집위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위임은 출석으로 본다.

제 7 조(심사위원단 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제 8 조(비용납부 등)

①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년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1인 10만원으로 한다.

④ 전항의 심사비는 논문 제출자가 부담한다.

⑤ 기타비용(별쇄본 등 인쇄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학회자료 4]

부록：학회자료 4.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2019. 8. 30.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법연구의 발간) ① 보험법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접수일(2***년 **월 **일), 심사개시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보험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보험법연구의 전자출판 등) ① 보험법연구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보험법연구에 원고를 게재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원고모집)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심사, 편집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고자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온라인투고시스템 등 보험법학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제5조(원고료)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하여 게재된 원고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원고료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험법연구에 개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제6조(원고 게재예정자) 원고 게재예정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의 효율적인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 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발간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학회자료 5]

부록：학회자료 5. ｢보험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보험법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19. 8. 30.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및 편집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간사(이하 “간사”)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험법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과 간사는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 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게재논문 등 심사 규정, 윤리규정

2. 기타 보험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 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단 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편집위원회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학회자료 6]

부록：학회자료 6. ｢보험법연구｣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보험법연구｣ 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2019. 8.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E-mail(kinslaw@naver.com)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소속, 직책, 학위, 주소

5.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보험법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회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당해 분야 전문가로서 심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보험법학회에 제출된 투고원고 별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시 제4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 과정에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제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 적실성(2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적합성, 완결성(20점)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20점): 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적절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학계에의 기여도(20점)

② 심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심사요지, 수정할 내용의 적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별첨 2]「보험법연구」논문 심사서 작성). 단 예비판단으로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한 등급을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게재여부의 판정)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능’(종합평균점수 90점 이상)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후 게재(종합평균점수 75점 이상)

3.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수정후 재심(종합평균점수 65점 이상)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논문은 차월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 간에 크게 다른 경우(20점 이상), 편집위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최종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심사비 등 비용납부) ①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년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1인 10만원으로 한다.

④ 기타비용(별쇄본 등 인쇄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심사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별첨 1]

보험법연구 논문작성요령

□ 원고작성일반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에 투고하여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메일[kinslaw@naver.com] 논문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2. 아래 편집용지 설정 기준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종류: A4, 2) 용지방향: 좁게,

3)  용지여백: 위쪽 20mm, 머리말 15mm, 왼쪽/오른쪽 30mm, 아래쪽 15mm, 꼬리말 15mm, 제본 0

4) 용지번호(쪽번호): 맨 아래 부분 중앙에 표시함(예:–1-, -2-, -3-, …)

3. 원고는 『원고표지 – 제목 – 차례(로마자표시만) – 국문 주제어(5개 이상), 국문 초록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문 초록 – 외국문 주제어(5개 이상)』의 순으로 작성한다.

4. 외국문 초록은 영문, 독문, 불문으로 작성하며, 1페이지를 초과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괄호 안에 영문제목 표기), 필자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와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또는 공동저자(Co-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7. 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처리하며, 각주 란에는 “* ○○대학(교) 교수, 법학박사”의 형식으로 한다.

8. 논문심사를 받기 위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 심사용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저자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 논문의 표기법

1. 장절의 표시는 Ⅰ. → 1. → (1) → 1) → 가)의 순으로 한다.

2.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의 표시와 제목을 붙인다.

3.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4.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표기한다.

5. 당해 논문에서의 기타 표기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한다.

□ 국내문헌, 일본문헌, 동양문헌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3. 잡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4.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ㅇㅇ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5.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  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6.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신문명, “기사명”, 발간일자, 인용면.

7.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을 포함한 전체 웹주소[방문일자표기].

8. 공저자는 ‘/’로 표시한다(예: 홍길동/박문수, Ulmer/Brandner/Hensen)

□ 구미문헌(歐美文獻)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또는 잡지명, 권호,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3. 기타 자료 등은 해당 나라의 표기법에 따른다.

□ 판례의 각주 작성 요령

1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2. 대판 2008. 8. 8. 2008다118

→ 위와 같이 작성가능 하되, 논문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3.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 [논문각주]의 페이지 작성 요령

1. 국내문헌은 논문각주에 페이지 표시는 ‘면’, ‘쪽’

2. 일본□중국문헌의 경우는 한자로 ‘面’,

3. 영□미 문헌은 p또는 pp, 독일문헌은 S또는 SS 로 표시한다.

4. 기타 국가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다.

□ [이미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

1. 앞에서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을 뒤에 다시 인용하는 경우: 앞의 책 / 앞의 논문(위의 책 / 위의 논문)으로 표시한다.

2. 영미문헌 op.cit 또는 ibid / 독일문헌은 a.a.O로 표시하되 해당 나라의 표준적인 논문 작성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각주 작성 방법과 순서를 따르되, 면 수(페이지)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순서는 국내문헌, 동양문헌(일본, 중국, 기타), 서양문헌 순으로 한다.

3. 국내문헌은 단행본, 논문,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문헌의 수가 적을 경우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동양문헌, 서양문헌 등도 위 3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나라의 표준적인 작성방법에 따를 수 있다.

5. 한글은 자음과 모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문헌의 경우에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별첨 2]

｢보험법연구｣ 논문 심사서
논문 제목
※심사기준(논문심사는 게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 항목별로 심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자의 견해를 밝히고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연구윤리규정 참조) 2. 심사자 전원의 평균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는 게재불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심사규정 참조). 3. 심사자간의 점수편차가 20점 이상인 경우 주된 편차발생자에 대하여는 차후 논문심사의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결과에 대한 저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각 심사자가 답변하고, 2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심의 판정합니다.
게재가능: 90점 이상 / 수정후 게재: 75점 이상 / 수정 후 재심: 65점 이상 / 게재불가: 64점 이하
평가항목		배 점(√표시)
1. 주제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 적실성(20점)		20	17	14	11	8
2. 논문전개와 논문체계(20점): 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20	17	14	11	8
3. 연구방법 및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적합성, 완결성(20점)		20	17	14	11	8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20점): 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적실성 포함		20	17	14	11	8
5. 학술적 가치와 학계에의 기여도(20점)		20	17	14	11	8
종합평가	윤리규정 준수여부
	총 점 / 심사 판정	( )점 /
심사 요지
수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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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인/서명)
계좌번호

[학회자료 7]

연구윤리기준

부록：학회자료 7. 연구윤리기준

제정 2008. 8. 10.

개정 2010. 5.  7.

개정 2016. 6. 28.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사)한국보험법학회의 학술논문집인 ｢보험법연구｣에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보험법연구｣에 논문을 기고한 연구논문 저자,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서  약)

1. ｢보험법연구｣의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보험법연구｣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기고자는 원고를 기고한 시점에서,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보험법연구｣에 연구논문을 기고한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자기의 기 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⑥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2. 연구논문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해당 논문에 게재불가 등급을 부여하거나, 심사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가 정확히 인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심사자는 심사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간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윤리위원회의 설치)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6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지명한다.

제 8 조 (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제척․기피․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판정)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1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사)한국보험법학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②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③ 향후 3년 이상 보험법연구에 투고 금지

④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최초 보험법연구 및 (사)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⑤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⑥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보험법학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  칙>

가. 윤리기준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나.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보험법학회 임원 (제8기)

부록：학회자료 8. 한국보험법학회 임원(제8기)

(2021.4.1.∼2023.3.31.)

직 책	이 름	소 속	직 책
회 장	최 병 규	건국대	교수
명예회장	양 승 규	서울대	명예교수
고 문	이 필 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 영 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 성 태	연세대	명예교수
	장 경 환	경희대	명예교수
	김 창 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김 선 정	동국대	석좌교수
	전 우 현	한양대	교수
수석부회장
부 회 장	김 홍 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노 일 석	성신여대	명예교수
	맹 수 석	충남대	교수
	박 세 민	고려대	교수
	서 영 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정 경 영	성균관대	교수
	정 병 석	전남대	前총장, 교수
	한 기 정	서울대	교수
	현 종 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감 사	이 영 석	로제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성 남	목포대	교수
총무이사	유 주 선	강남대	교수
연구이사	김 동 민	상명대	교수
	최 병 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국제이사	이 홍 무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이 철 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이사	양 두 석	가천대	교수
	이 득 로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회장
재무이사	여 남 구	법률사무소 와이지	대표변호사
	홍 명 호	법무법인 도원	대표변호사
홍보이사	하 영 태	서강대	연구교수

직 책	이 름	소 속	직 책
일반이사	강 종 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 수 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 흥 구	보험개발원	前부원장
	김 영 국	법조협회	계장
	김 상 일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김 성 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략기획부문장
	김 은 경	한국외국어대	교수
	김 연 희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
	김 인 현	고려대	교수
	김 주 섭	법률사무소 빈체로	대표변호사
	김 형 기	삼성생명	수석
	김 형 진	삼성화재	수석
	남 원 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 기 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 선 종	숭실대	교수
	박 성 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박 은 경	경성대	교수
	신 영 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 인 식	서강대	강사
	신 현 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오 영 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 영 일	울산대	교수
	이 수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원 돈	대구대	교수
	이 훈 종	동국대	교수
	장 덕 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 승 수	법무법인 본	대표변호사
	전 한 덕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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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 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 혁 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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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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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장	전 우 현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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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창 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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