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ISSN 1598-8627 (Print) / ISSN 2671-9363 (Online)
2025년
보험법연구 제19권 제1호
  • 1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약제비용 환급금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에 대한 검토-

    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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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독립손해사정자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해석 등에 관한 고찰

    고은희, 서고은, 지광운, 서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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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하나의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

    김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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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법 제652조 소정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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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계약 관계에서 생긴 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맹수석, 조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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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상법상 대리상과 보험대리상

    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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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기업간(B2B) 거래로서의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약관 편입통제 연구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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