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 韓國保險法學會 定款

제1장 총 칙

제정 2006.6.26.
개정 2009.6.19.
개정 2011.4.22.
개정 2020.5.22.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보험법학회’(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보험에 관한 국내외의 법규범의 연구와 정보의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험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저작물의 간행

3. 국제보험법학회(AIDA) 기타 관련 외국단체와의 교류

4. 국내외 용역사업의 수행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수행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장, 부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로서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조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보험법 또는 이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한 자

5. 이사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특별회원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법인·단체 또는 이들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한다.

제6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인사 중에서 회장이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총회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7조(고문) 고문은 보험법학계의 원로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고문과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10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내외

3. 이사 25인 내외

4. 감사 2인

② 회장은 부회장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연구, 국제, 섭외, 총무 재무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상무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에는 회장이 위촉할 수 있고, 감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직무대행기간은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임기가 만료하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1/4 이상은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이 정한 사항

2. 회장이 부의한 사항

3. 재적구성원 1/4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15조(편집위원회) ① 본회의 학회지 등 간행물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 편집담당이 편집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본회의 학회지 등 간행물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하여는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이 정한 사항

2. 정기총회의 경우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재적회원 1/4 이상이 부의한 사항

 

제4장 재 정

제18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 없이 별지목록 기재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9조(수입)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제22조(정관의 시행) 이 개정정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정관의 시행) 이 개정정관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연혁>

1. 제1차 개정: 2009.6.19.

① 부회장 2인 → 부회장 5인 내외(제9조 제1항 제2호)

② 이사 10인 내외 → 이사 15인 내외(제9조 제1항 제3호)

③ 회칙 → 정관(제13조 제3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호, 제20조, 제21조)

④ 본 정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차 개정: 2011.4.22.

① 사무소 소재지 3년마다 결정 → 2년마다 결정(제4조)

② 명예회장 신설(제6조) 및 이로 인해 제6조 이하 조문 번호 개정

③ 수석부회장 신설(제10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의 직무대행, 회장 임기만료 시 수석부회장의 지위 승계(제13조 제2항, 제3항)

④ 이사 15인 이내 → 25인 내외(제10조)

⑤ 임원 임기 3년 → 2년(제12조 제1항)

⑥ 편집위원장: 연구담당이사 → 연구이사 중 선임 편집담당(제15조 제2항)

⑦ 편집위원 임기 3년 → 2년(제15조 제3항)

⑧ 본 정관은 201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제3차 개정: 2013.4.19.

①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제20조)

② 본 정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4. 제4차 개정: 2020.5.22.

① 편집규정에 맞추어 편집위원을 “7인 이내에서~”=>“10인 이내~”로 개정(제20조)

② 본 정관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