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상법 제4편(보험계약법)의 개정

■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 후원 : 법무부

● 개회식                사회 / 신인식(전 국제화재부장, 서울시립대 법대 강사)

- 인사말씀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축  사 / 김준규(법무부 법무실장)

● 기조연설 / 보험법의 개정에 부쳐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주제발표                사회 / 김성태(연세대 법대 교수)

[제1주제] 상법 제4편 제1장(총칙) 개정의견 / 장경환(경희대 법대 교수)

[제2주제] 상법 제4편 제2장(손해보험) 개정의견 / 장덕조(서강대 법학과 교수)

[제3주제] 상법 제4편 제3장(생명보험) 개정의견 / 맹수석(충남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제1주제] 김창준(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제1주제] 이선동(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제2주제] 이창길(대한화재 이사)

[제2주제] 이성환((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국민대 법대 교수)

[제3주제] 신흥철(삼성생명 법무팀 전무)

[제3주제] 이현열(금융감독원 수석)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제1법학관 101호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경희법학연구소

<제1부> 총 회                사회 / 장경환(경희대 법대 교수)

● 인사말씀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총 회

- 보험신보사 이필규 회장 감사패 증정

-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조직개편안 보고 및 감사선임

<제2부> 춘계학술발표회

● 제1, 2주제 발표                사회 / 김영선(인천대 법대 명예교수)

[제1주제] 생명보험 계약자배당 관련 독일의 최근동향

     / 최병규(한경대 법학부 교수)

[제2주제] 독일의 옴브즈만제도에 관한 고찰

     / 김은경(외대 법대 교수)

● 제3, 4주제 발표                사회 / 최종현(연세대 법대 교수)

[제3주제]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기-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관련 판례 검토

     / 이상돈(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장

[제4주제] 추적 비디오의 증거능력

     / 최상경(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최 : (사)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성신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제1부> 개회식 및 연구발표    사회 / 신인식 (법학박사, 명지대 법대 강사)

• 환영사 /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연구소장)

• 인사말씀 / 양승규 (회장, 세종대 총장)

• 제1, 제2, 제3주제 발표

  [제1주제]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 인신사고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양승규 (회장, 세종대 총장)

  [제2주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 홍진희 (법학박사, 전남대 법대 강사)

  [제3주제] 보험과 집단분쟁  / 남원식 (법학박사, 삼성화재 부장)

<제2부> 상법 제4편(보험) 개정안의 검토  사회 / 김성태 (연세대 법대 교수)

• 제3, 제4, 제5주제 발표

  [제3주제] 통칙 개정안의 검토  /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제4주제] 손해보험 개정안의 검토 /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제5주제] 인보험 개정안의 검토 /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 장소 :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실

■ 후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인사말 / 양승규(보험법학회 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총회

사회: 장경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조직개편안 보고 및 감사 선임

<제2부> 춘계학술발표회

사회 : 신인식(법학박사, 전 국제화재부장)

[제1주제]

· 발표 : 한기정 (서울대 법대 교수)

· 주제 : 우체국보험 및 공제의 적용법규에 대한 고찰 - 사법규정을 중심으로

[제2주제]

· 발표 : 안수현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주제 : 금융관련법률 제·개정 움직임과 보험소비자 보호

[제3주제]

· 발표 : 황창근 (변호사)

· 주제 :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개념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01 대강의실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법학연구소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장경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

· 발표 : 전우현(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제 : 보험업법 개정시안 중 판매전문회사제도의 문제점

[제2주제]

· 발표 : 유주선(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제 : 독일보험계약법상 대표자책임에 관한 고찰

<제2부> 사회 : 한기정(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 발표 : 조연행(한국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주제 :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견

[제4주제]

· 발표 : 신헌준(변호사)

· 주제 : 사망사건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한 재고찰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301호실

■ 주관 : 경희법학연구소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 김성태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제1주제]

· 양승규 (세종대학교 총장) : “생명윤리와 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태아보험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부>         사회 : 최종현 (연세대 법대 교수)

[제3주제]

·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유류오염사고와 보험법률관계”-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 “보험목적의 양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7동) 6층 서암홀

■ 주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 현종찬(변호사)

[제1주제]

· 이숭덕 교수(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 “신체장애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형기 박사(동부화재 경영지원실 전문위원) : “일본 보험법의 제정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부>         사회 : 김영선(부회장, 인천대 명예교수)

[제3주제]

· 한창희 교수(국민대 법대) :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은경 교수(외국어대 법대) :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403호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 : “의학이 바라본 보험사건 사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이유문 부장/김철호 과장(삼성생명) : “생명보험증권의 양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유영일 교수(울산대 법대)

· 장우영 박사(국민연금공단 기회조정실)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과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생명보험협회 16층 회의실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생명보험협회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자본시장통합법의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김정환 부장(삼성화재) : “보험회사의 소송비금(소송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법제화 방안”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나라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조항의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김형기 전문위원(동부화재 경영지원실) : “일본 새 보험법의 전문번역과 우리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조항의 고찰”

■ 장소 :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중구 을지로 소재)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삼성화재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홍진희 박사(전남대 강사) : “금융기관종합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재범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명준 박사(대구대학교 강사) : “제조물책임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지상규 박사(한국허치슨터미널) : “항만운영자를 위한 상호보험제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희종 박사(서울시청) : “이사배상책임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서울보증보험 3층 대강당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서울보증보험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양승규 명예교수(서울대) : “자동차보험판례의 중요쟁점에 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증보험 판례의 조망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 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대)

· 이현열 팀장(금융감독원) : “개정 표준약과 및 관련 판례 개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서울보증보험 3층 대강당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서울보증보험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경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정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유영일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 정진옥 교수(동의대 법학과) :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양두석 상무(손해보험협회)

· 최재준 변호사(삼성화재 법무팀) : “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601호

■ 주관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후원 : 법무법인 서석 & 광주지방변호사회

● 개회사: 김성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정벽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재승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탁과 상속세”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효상 박사(강남대학교 법학과) : “새로운 보험상품과 신탁의 접목방향 ?장기간병보험계약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양두석 부원장(보험연수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사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와의 관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및 효력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 주관 :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연세대 법학연구소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상경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민사실무의 관점에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유주선 교수(강남대) : “보험모집조직과 대리권 문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광운 박사(한양대 강사) : “보험지주회사의 감독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권효상 박사(한성대 강사) : “요율산출과 법적 책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05호

■ 주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후원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재현 변호사(교보생명)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홍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원) :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회학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문재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타인의 생명보험과 미국 판례상 보험자의 조사의무”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김효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과대학) :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김효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대희 박사(체육과학연구원) :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 후원 : 경희법학연구소

● 사회자: 최병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건국대)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양승규 (명예회장) : “공사진행중인 냉동창고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문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 “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사회 오영수 고문(법률사무소 김앤장)

· 김선정 교수(동국대) : “생명보험금청구권의 보장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혜란 변호사(서울시청) : “무효인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 최병문 변호사(법무범인 충정)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관련”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충남대학교 모의법정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1주제]     사회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손해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계약법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 법전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박영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 1 부> 정기총회

-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제 1 부> 춘계학술발표회

[제1주제]     사회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양기진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진홍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 “보험업법 개정방향”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 :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영국 박사(법조협회)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장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 후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사회자: 전우현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한양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법전원)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조규성 교수(협성대 금융보험학과)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하영태 박사(동경대 법학연구원 객원연구원) : “일본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Premium financing(생명보험료 대출)의 국내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고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 법전원)

· 보험법계의 현안과 쟁점

- 이형걸 팀장(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 손해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이상호 부장(동양생명 준법감시부) : 생명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고은희 변호사(푸르덴셜생명 법무팀) : 외국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 1 부> 정기총회

-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제 1 부> 춘계학술발표회

[제1주제]     사회 :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부원장)

· 황진태 교수(대구대학교) :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설계사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2015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관련 법제변화와 보험법학의 과제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금) 13:00 ~ 18:00 / 10월 24일 (토) 09:00 ~ 10:00

■ 주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사)한국보험법학회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