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① 보험산업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법리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여 보험시장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이바지한다.

②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보험선진국의 보험법제를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 보험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③ ‘국제보험법학회(AIDA)’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우리나라 보험법학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도모한다.

 
주요사업

① 학술대회 개최(연 2회 이상)

② 보험판례연구회 개최(연 8회)

③ 보험법연구 발간(연 2회)

④ 국제보험법학회(AIDA) 기타 관련 외국단체와의 교류

⑤ 국내외 용역사업의 수행

 
주요연혁

◆ 1990.11.26 보험법연구회 발족 (회장: 양승규)

◆ 1995.03.30. 「保險法硏究 1」 발간

◆ 1998.03.10. 「保險法硏究 2」 발간

◆ 1998.08.20. 「保險法硏究 3」 (松淵 梁承圭敎授 停年紀念號) 발간

◆ 2002.07.25. 「保險法硏究 4」 (蘭丁 金英仙敎授 停年紀念號) 발간

◆ 2003.06.30. 「保險法硏究 5」 (沁海 李弼圭先生 古稀紀念號) 발간

◆ 2005.02.25. 「保險法硏究 6」 발간

◆ 2006.07.12 (사) 한국보험법학회 설립허가(법무부 제2004-75호)

◆ 2006.07.26 (사) 한국보험법학회 설립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제004261호),
                         보험법연구회 발전적 해체 초대 양승규 회장 취임

◆ 2006.10.27 (사)한국보험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발표회

■ 주제 : 상법 제4편(보험계약법)의 개정

■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 후원 : 법무부


● 개회식                사회 / 신인식(전 국제화재부장, 서울시립대 법대 강사)

- 인사말씀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축  사 / 김준규(법무부 법무실장)

● 기조연설 / 보험법의 개정에 부쳐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주제발표                사회 / 김성태(연세대 법대 교수)

[제1주제] 상법 제4편 제1장(총칙) 개정의견 / 장경환(경희대 법대 교수)

[제2주제] 상법 제4편 제2장(손해보험) 개정의견 / 장덕조(서강대 법학과 교수)

[제3주제] 상법 제4편 제3장(생명보험) 개정의견 / 맹수석(충남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

[제1주제] 김창준(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제1주제] 이선동(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제2주제] 이창길(대한화재 이사)

[제2주제] 이성환((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국민대 법대 교수)

[제3주제] 신흥철(삼성생명 법무팀 전무)

[제3주제] 이현열(금융감독원 수석)

◆ 2007.03.24. 2007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제1법학관 101호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경희법학연구소


<제1부> 총 회                사회 / 장경환(경희대 법대 교수)

● 인사말씀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 총 회

- 보험신보사 이필규 회장 감사패 증정

-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조직개편안 보고 및 감사선임


<제2부> 춘계학술발표회

● 제1, 2주제 발표                사회 / 김영선(인천대 법대 명예교수)

[제1주제] 생명보험 계약자배당 관련 독일의 최근동향

     / 최병규(한경대 법학부 교수)

[제2주제] 독일의 옴브즈만제도에 관한 고찰

     / 김은경(외대 법대 교수)

● 제3, 4주제 발표                사회 / 최종현(연세대 법대 교수)

[제3주제]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기-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관련 판례 검토

     / 이상돈(동부화재해상보험(주) 법무파트장

[제4주제] 추적 비디오의 증거능력

     / 최상경(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 2007.07.25. AIDA(국제보험법학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가입

◆ 2007.08.31. 「保險法硏究」 創刊號 발간

◆ 2007.10.13.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110호

■ 주최 : (사)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성신여자대학교 / 법학연구소

<제1부> 개회식 및 연구발표    사회 / 신인식 (법학박사, 명지대 법대 강사)

• 환영사 /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연구소장)

• 인사말씀 / 양승규 (회장, 세종대 총장)

• 제1, 제2, 제3주제 발표

  [제1주제]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 - 인신사고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양승규 (회장, 세종대 총장)

  [제2주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고찰

        / 홍진희 (법학박사, 전남대 법대 강사)

  [제3주제] 보험과 집단분쟁  / 남원식 (법학박사, 삼성화재 부장)

<제2부> 상법 제4편(보험) 개정안의 검토  사회 / 김성태 (연세대 법대 교수)

• 제3, 제4, 제5주제 발표

  [제3주제] 통칙 개정안의 검토  /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

  [제4주제] 손해보험 개정안의 검토 /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제5주제] 인보험 개정안의 검토 /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 2007.12.30.「保險法硏究」 1권 2호 발간

◆ 2008.05.02.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실

■ 후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인사말 / 양승규(보험법학회 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총회

사회: 장경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조직개편안 보고 및 감사 선임

<제2부> 춘계학술발표회

사회 : 신인식(법학박사, 전 국제화재부장)

[제1주제]

· 발표 : 한기정 (서울대 법대 교수)

· 주제 : 우체국보험 및 공제의 적용법규에 대한 고찰 - 사법규정을 중심으로

[제2주제]

· 발표 : 안수현 (한국외대 법대 교수)

· 주제 : 금융관련법률 제·개정 움직임과 보험소비자 보호

[제3주제]

· 발표 : 황창근 (변호사)

· 주제 :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개념

◆ 2008.08.22. 200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101 대강의실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법학연구소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장경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1주제]

· 발표 : 전우현(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제 : 보험업법 개정시안 중 판매전문회사제도의 문제점

[제2주제]

· 발표 : 유주선(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제 : 독일보험계약법상 대표자책임에 관한 고찰


<제2부> 사회 : 한기정(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제3주제]

· 발표 : 조연행(한국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주제 :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의견

[제4주제]

· 발표 : 신헌준(변호사)

· 주제 : 사망사건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한 재고찰

◆ 2008.11.27.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장소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관 301호실

■ 주관 : 경희법학연구소

■ 후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 김성태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

[제1주제]

· 양승규 (세종대학교 총장) : “생명윤리와 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태아보험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부>         사회 : 최종현 (연세대 법대 교수)

[제3주제]

·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 : “유류오염사고와 보험법률관계”-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대 교수) : “보험목적의 양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08.12.19.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7동) 6층 서암홀

■ 주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인사말 / 양승규(회장, 세종대 총장)

<제1부>         사회 : 현종찬(변호사)

[제1주제]

· 이숭덕 교수(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 “신체장애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형기 박사(동부화재 경영지원실 전문위원) : “일본 보험법의 제정경위 및 주요 개정내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부>         사회 : 김영선(부회장, 인천대 명예교수)

[제3주제]

· 한창희 교수(국민대 법대) :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은경 교수(외국어대 법대) :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09.02.23. 제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3.27.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403호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윤성 교수(서울대 의대) : “의학이 바라본 보험사건 사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이유문 부장/김철호 과장(삼성생명) : “생명보험증권의 양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유영일 교수(울산대 법대)

· 장우영 박사(국민연금공단 기회조정실) :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과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09.04.20. 제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5.25. 제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6.19. 2009년도 임시총회 및 하계학술대회

◆ 2009.07.27. 제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09.01. 『保險法硏究』 3권 1호 발간

◆ 2009.09.25.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 장소 : 생명보험협회 16층 회의실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생명보험협회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자본시장통합법의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김정환 부장(삼성화재) : “보험회사의 소송비금(소송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법제화 방안”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김은경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나라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독일
                                                                 개정보험계약법조항의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김형기 전문위원(동부화재 경영지원실) : “일본 새 보험법의 전문번역과 우리
                                                         보험계약법개정안에 반영할 조항의 고찰”

◆ 2009.10.26. 제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11.23. 제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09.12.18.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 장소 :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중구 을지로 소재)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삼성화재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대)

· 홍진희 박사(전남대 강사) : “금융기관종합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김재범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명준 박사(대구대학교 강사) : “제조물책임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정영석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지상규 박사(한국허치슨터미널) : “항만운영자를 위한 상호보험제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이형규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희종 박사(서울시청) : “이사배상책임보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09.12.30. 『保險法硏究』 3권 2호 발간

◆ 2010.02.22. 제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3.26.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 장소 : 서울보증보험 3층 대강당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서울보증보험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양승규 명예교수(서울대) : “자동차보험판례의 중요쟁점에 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정경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증보험 판례의 조망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우리 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대)

· 이현열 팀장(금융감독원) : “개정 표준약과 및 관련 판례 개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0.04.26. 제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5.28.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 장소 : 서울보증보험 3층 대강당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서울보증보험

● 개회사: 양승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장경환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정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문제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유영일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

· 정진옥 교수(동의대 법학과) : “생명보험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양두석 상무(손해보험협회)

· 최재준 변호사(삼성화재 법무팀) : “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0.06.28. 제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06.30. 『保險法硏究』4권 1호 발간

◆ 2010.09.27. 제1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0.11.12.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 601호

■ 주관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후원 : 법무법인 서석 & 광주지방변호사회

● 개회사: 김성태 회장(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제1주제]     사회 : 정벽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재승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탁과 상속세”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권효상 박사(강남대학교 법학과) : “새로운 보험상품과 신탁의 접목방향 ?장기간병보험계약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양두석 부원장(보험연수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사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와의 관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 “보증보험계약의 특성 및 효력 ?할부판매보증보험과 관련하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0.12.31. 『保險法硏究』4권 2호 발간

◆2011.2.28. 제1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3.28. 제1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4.22. 2011년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 2011.5.30. 제1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6.27. 제1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6.30. 『保險法硏究』5권 1호 발간

◆ 2011.8.29. 제1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9.26. 제1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0.21.-22. 2011년 추계학술대회(광주)

◆ 2011.11.28. 제1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2.26. 제1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1.12.31. 『保險法硏究』5권 2호 발간

◆ 2012.2.27. 제1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3.26. 제2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4.26.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

■ 주관 :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연세대 법학연구소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최상경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민사실무의 관점에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유주선 교수(강남대) : “보험모집조직과 대리권 문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광운 박사(한양대 강사) : “보험지주회사의 감독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심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권효상 박사(한성대 강사) : “요율산출과 법적 책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2.5.29. 제2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6.25. 제2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6.30 보험법연구 제6권 제1호 발간

◆ 2012.8.27. 제2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9.24. 제2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0.19.-20. 2012년 추계학술연구회(대구)

◆ 2012.10.19. 2012년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

■ 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관 105호

■ 주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후원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재현 변호사(교보생명) :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및 한계”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홍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원) :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한 보험사회학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문재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타인의 생명보험과 미국 판례상 보험자의 조사의무”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사회 : 김효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법과대학) : “보험회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김효신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대희 박사(체육과학연구원) : “보험법선진화를 위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2.11.26. 제2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2.31. 제2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2.12.31 보험법연구 제6권 제2호 발간

◆ 2013.02.15. 야마시타 교수 초청 강연

◆ 2013.03.25. 제2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4.19.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경희법학연구소

■ 후원 : 경희법학연구소

● 사회자: 최병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건국대)

● 개회사: 김성태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연세대)

[제1주제]     사회 :최종현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양승규 (명예회장) : “공사진행중인 냉동창고건물에 대한 보험계약법상의 문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조성극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현) : “손해보험에서의 사고(Occurrence) 횟수의 판단”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사회 오영수 고문(법률사무소 김앤장)

· 김선정 교수(동국대) : “생명보험금청구권의 보장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혜란 변호사(서울시청) : “무효인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연구”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 최병문 변호사(법무범인 충정)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관련”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3.05.27. 제2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6.24. 제2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8.26. 제3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09.30. 제3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10.11.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장소 : 충남대학교 모의법정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1주제]     사회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손해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계약법상 고찰”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정병석 교수(전남대 법전원)

· 성승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박영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3.11.25. 제3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3.12.30. 제3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2.24. 제3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3.31. 제3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4.18.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 1 부> 정기총회

-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제 1 부> 춘계학술발표회

[제1주제]     사회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양기진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김진홍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 : “보험업법 개정방향”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

·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 : “상해보험에서 자살면책제한조항에 의한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김영국 박사(법조협회)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4.05.26. 제3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6.30. 제3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8.25. 제38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09.29. 제39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10.24.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장소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 후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지원센터

● 사회자: 전우현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한양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법전원)

[제1주제]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 조규성 교수(협성대 금융보험학과)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하영태 박사(동경대 법학연구원 객원연구원) : “일본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법적 과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안택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 신현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Premium financing(생명보험료 대출)의 국내도입 관련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4주제]

·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전원) :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고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을 중심으로-”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5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 법전원)

· 보험법계의 현안과 쟁점

- 이형걸 팀장(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 손해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이상호 부장(동양생명 준법감시부) : 생명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고은희 변호사(푸르덴셜생명 법무팀) : 외국보험업계의 현안 사항

◆ 2014.11.24. 제40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4.12.29. 제41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2.23. 제42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3.30. 제43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4.17. 2015년 춘계학술발표회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 주관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 후원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 사회자: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 개회사: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제 1 부> 정기총회

-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제 1 부> 춘계학술발표회

[제1주제]     사회 :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부원장)

· 황진태 교수(대구대학교) :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2주제]

·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설계사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제3주제]     사회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 참가자 토론 및 주제발표자 답변

◆ 2015.05.18. 제44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7.27. 제45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8.31. 제46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09.21. 제47회 보험판례연구회

◆ 2015.10.23. 2015년 추계학술발표회

2015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관련 법제변화와 보험법학의 과제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금) 13:00 ~ 18:00 / 10월 24일 (토) 09:00 ~ 10:00

■ 주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사)한국보험법학회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30) 등록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 김창준 변호사 (보험법학회장, 법무법인 세경)
기조발제
(13:40~14:00)
발제제목: 보험약관의 무효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보험자의 대응
발제자: 양승규 교수(보험법학회 고문)
Coffee Break (14:00~14:20)
제1주제
(14:20~15:20)
사 회 자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쟁점사항
발 표 자 : 박영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 론 자 : 박수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광화)
Coffee Break (15:20~15:30)
제2주제
(15:30~16:30)
사 회 자 : 김선정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제목 : 신용정보보호법의 쟁점사안
발 표 자 : 전현덕 박사(KB 생명보험)
토 론 자 : 허현희 변호사(NH 농협생명)
     이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Coffee Break (16:30~16:40)
제3주제
(16:40~17:40)
사 회 자 : 장경환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복합금융점포 및 방카 규제완화 문제
발 표 자 : 이성남 교수(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토 론 자 : 박세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제4주제
(09:00~10:00)
사 회 자 : 노일석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발표제목 : 타인의 서면동의
발 표 자 : 조동관 위원(국회도서관 법률조사관)
토 론 자 :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홍명호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폐회식
(10:00~10:10)
폐회사 : 김창준 변호사(보험법학회장, 법무법인 세경)

◆ 2015.11.30. 제48회 보험판례연구회

 
판례 발표회

◆ 2009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주제
2009년 2월 23일 남원식 보험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제도의 고찰
- 영국, 독일, 캐나다의 「옴브즈맨 제도」소개-
장경환 생명보험 부책사유로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의 자살-독일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2009년 4월 20일 박배철 해외거주자의 국내보험가입 관련문제
홍명호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본 인감증명의 효력과 발급자의 책임
2009년 5월 25일 최병규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의
제재가능 여부
한기정 보험금의 신탁에 관한 연구
2009년 7월 27일 양승규 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파기환송-
최상경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의 범위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호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26일 박기억 인보험계약상 보험자대위금지원칙과 자기신체사고보험
이윤성 상해보험계약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고찰
2009년 11월 23일 이용직 보험해약환급금 추심권자의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장경환 Flat-Rack 컨데이너에 대한 화물배상책임보험약관상의
갑판적면책조항의 적용여부

◆ 2010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주제
2010년 2월 22일 김기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기정 미국법상 변액보험에 관한 소고 - 적합성 원칙을 중심으로
2010년 4월 26일 박기억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서재욱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
2010년 6월 28일 김정주 정신질환과 재해사망에 관하여
정진영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험법 이슈
2010년 9월 27일 최병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 2011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주제
2011년 2월 28일 김은경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양승규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2011년 3월 28일 김창준 P&I CLUB에 대한 직접청구권
2011년 5월 30일 김혜란 상법 제663조에 대한 연구
2011년 6월 27일 최수령 변액보험에 관한 판례 고찰
2011년 8월 29일 안재일 우체국보험의 민영화와 감독일원화에 대한 논의
2011년 9월 26일 성수훈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실태와 효과적 대처방안
2011년 11월 28일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2011년 12월 26일 최승재 변액보험판매와 고객보호의무 2제
2012년 2월 27일 정상근 기상위험담보의 법리와 운용

◆ 2012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주제
2012년 2월 28일 정상근 기상위험담보의 법리와 운용
2012년 3월 26일 박선종 보험계약과 옵션계약의 비교에 관한 연구
2012년 5월 29일 박영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연구
2012년 6월 25일 박성우 보증보험계약의 법적문제와 판례의 입장
2012년 8월 27일 김지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2012년 9월 24일 이 욱 과다보험금 수령과 사기죄의 성립범위
2012년 11월 26일 조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고찰
2012년 12월 31일 최수령 보험료 반환 청구권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2013년 3월 25일 최성호 보증보험에서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의 근저당권 실행

◆ 2013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발표자 소속 발표 주제
2013년 5월 27일 이지은 PCA
생명보험주식회사
변호사
보험설계사 수당환수 관련 판결의 분석 및 보험모집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연구
2013년 6월 24일 장승수 법무법인 본
변호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2013년 8월 26일 이성남 김 앤 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법학박사
고지의무위반 관련 판례 연구
2013년 9월 30일 황현영 법무부
상사법무과
박사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서울고법 2012. 11.12 선고 2012나7207 판결-
2013년 11월 25일 양수지 (주)알리안츠생명보험
변호사
변액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의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및 그 위반 효과 등과 관련하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2013년 12월 30일 김민정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설명의무 -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에 관하여 -

◆ 2014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발표자 소속 발표 주제
2014년 2월 24일 서현덕 한화손해보험
변호사
일부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와 제한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
양희석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2014년 3월 31일 이철원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RG 관련 재보험에 대한 연구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을 중심으로-
2014년 5월 26일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팀장
보험계약 취소요건과 소비자보호
2014년 6월 30일 김성완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부 팀장,
법학박사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
2014년 8월 25일 이영신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2014년 9월 29일 고민영 MG 손해보험 경영지원팀
변호사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법원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을 중심으로-
2014년 11월 24일 지상규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해상보험상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상 의무위반사건(The M/V Nancy case)
2014년 12월 29일 김동현 법률사무소 지현
변호사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 판결을 중심으로 -

◆ 2015년 보험법학회 월례 판례 발표회

일시 발표자 발표자 소속 발표 주제
2015년 2월 23일 조정명 생명보험협회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사기행위와 보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판결 -
2015년 3월 30일 이성남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4.9.4 선고 204808 판결 등-
2015년 5월 18일 한병규 전주대학교
강사
일시배상금(Lump Sum)에서 정기배상금(Structured Settlement)으로의 전환적 논의 -영·미의 동향을 중심으로-
2015년 7월 27일 임웅찬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장기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실무적 관점
2015년 8월 31일 고은희 변호사 푸르덴셜 생명보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2015년 9월 21일 서현덕 변호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3C 면책조항과 직접청구권에서의 자기부담금 공제 문제 -대법원 2014. 9.4. 선고 2013다71951 판결-
2015년 11월 30일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