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연구」발간 규정

2019. 8. 30. 제정

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보험법연구의 발간)

① 보험법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2월 28일(윤년인 해는 29일), 6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②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접수일(2***년 **월 **일), 심사개시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③ 보험법연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3조(보험법연구의 전자출판 등)

① 보험법연구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보험법연구에 원고를 게재한 자는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조(원고모집)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심사, 편집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투고자는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온라인투고시스템 등 보험법학회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고해야 한다

 

5조(원고료)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의뢰하여 게재된 원고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원고료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험법연구에 개재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원고가 타 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6조 (원고 게재예정자)

원고 게재예정자에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7조(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의 효율적인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발간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보험법연구」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9. 8. 30. 제정

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구 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 및 편집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간사(이하 “간사”)를 둔다.

 

3조(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험법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조(위원 등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과 간사는 교수, 법학박사 기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조(권 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보험법연구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게재논문 등 심사 규정, 윤리규정

2. 기타 보험법연구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5조 (운 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조 (심사위원단 등)

① 심사위원단은 회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1인의 간사 및 연구분과별 약간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단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며, 논문의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본심사를 담당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계좌송금방식으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편집위원회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보험법연구」게재논문 등 심사규정

2019. 8. 30. 제정

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이하 “보험법학회”)가 발간하는 보험법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투고)

① 투고 마감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본 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이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E-mail(kinslaw@naver.com)로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하며, 원고의 본문에는 성명·소속 등 투고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종류(논문, 판례평석, 번역, 자료로 구별하여 표기)

2. 제목(괄호안에 영문 제목 표기)

3. 성명(괄호안에 영문 성명 표기)

4. 소속, 직책, 학위, 주소

5. 전화·팩스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 주소

④ 제3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투고자에게 있으나, 본 학회가 게재된 원고를 전자매체?영인본 등에 의해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투고자가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3조(논문작성방법)

논문작성방법은 [별첨 1]의 [보험법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4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회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당해 분야 전문가로서 심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보험법학회에 제출된 투고원고 별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시 제4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 과정에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6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제 및 연구내용의 창의성, 적실성(20점)

2.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논문형식의 통일성, 지면배정 등 포함

3. 연구방법과 분석도구 등의 논리적 적합성, 완결성(20점)

4. 선행연구와 문헌의 활용(20점): 참고문헌, 각주, 초록의 적절성 포함

5. 학술적 가치와 학계에의 기여도(20점)

② 심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심사요지, 수정할 내용의 적시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를 부여한다([별첨 2]「보험법연구」논문 심사서 작성). 단 예비판단으로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에서 한 등급을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능’(종합평균점수 90점 이상)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후 게재(종합평균점수 75점 이상)

?

3.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수정후 재심(종합평균점수 65점 이상)

4. 게재불가(이유를 첨부하여 반송)

②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을 득한 논문 중에서 상위 점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심사위원 1인의 평가가 수정보완후 재심 이하인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③ 수정보완을 요하는 논문은 즉시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논문은 차월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점수가 심사위원들 간에 크게 다른 경우(20점 이상), 편집위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논문투고자는 논문의 게재여부가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판정할 수 있다.

⑥ 해당 권 호에 게재 예정된 논문이 편집위원회에서 통보한 지정기일내에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논문심사과정이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8조(심사결과 통보)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최종결과를 그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9조(심사비 등 비용납부)

① 논문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평생회원, 년회원)으로 한다.

② 연회비는 5만원, 평생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심사비는 1인 10만원으로 한다.

④ 기타비용(별쇄본 등 인쇄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보험법연구」의 간행,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칙 중 심사 관련 부분은 폐지한다.

 

 
연구윤리기준

제정 2008. 8. 10
개정 2010. 5. 7
개정 2016. 6. 28

1조(목 적)

이 기준은 (사)한국보험법학회의 학술논문집인 「보험법연구」에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보험법연구」에 논문을 기고한 연구논문 저자,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3조(서 약)

1.「보험법연구」의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보험법연구」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기고자는 원고를 기고한 시점에서,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4조(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보험법연구」에 연구논문을 기고한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자기의 기 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⑥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2. 연구논문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6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해당 논문에 게재불가 등급을 부여하거나, 심사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가 정확히 인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5. 심사자는 심사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간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7조(윤리위원회 설치)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보험법학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6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지명한다.

 

8조(윤리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조(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한국보험법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3조(제척·기피·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5조(판정)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사)한국보험법학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②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보험법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③ 향후 3년 이상 보험법연구에 투고 금지

④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최초 보험법연구 및 (사)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⑤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⑥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4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윤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한국보험법학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윤리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 칙>

가. 윤리기준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나.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