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월례판례발표회

일시: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18:30∼20:00
 

장소: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3층 대회의실

진행 및 토론: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양수지 변호사(알리앙츠생명보험주식회사)

발표제목: 변액보험계약체결 시 보험회사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및 그 위반 효과: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