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험판례연구회 안내

1) 일시 : 2018년 6월 25일 (월) 18:30~20:00 

2) 장소 :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3층 대회의실

3) 발표자 : 정 완 용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사회자 겸 토론자 : 박 성 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화)

 5) 발표주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방안

 이번 달 보험판례연구회는 작년 10월 31일 상법 제731조 일부개정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동의가 가능해지고, 해당 조문의 시행일이 올해 11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시행령 개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부분에 대한 연구를 발표주제로 삼았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보험판례연구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월말에는 보험판례연구회를 방학으로 쉬고 8월말에 다시 뵙게 됩니다)

 (사)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박영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