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598-8627 (Print) / ISSN 2671-9363 (Online)
2022년 제16권 제1호/제16권 제2호/제1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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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표지 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목차 편집위원회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수동화 법제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의 고찰 조경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인호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황현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법적 논의 정현아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산업 진입과 법적 과제 김시홍
운전자보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이성남, 정영진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에 대한 검토 백영화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양희석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한길
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한덕
공인회계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claim)의 개수에 관한 연구 황현영
약관해석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즉시연금 소송 1심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맹수석, 이준교
보험법연구 제16권 제2호 표지 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2호 목차 편집위원회
신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와 법적 쟁점 조경원
보험업종사자의 전직(경업)금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소고 서고은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최병규
실손의료보험에서 백내장 수술 진료비의 보상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김형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평석 박현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지광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임동섭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서재욱, 고은희
보험법연구 제16권 제3호 표지 편집위원회
보험법연구 제16권 제3호 목차 편집위원회
자동차보험 약관상 ‘마약∙약물운전’ 조항의 해석과 적용 조규성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책임면제사유/담보위험제외사유 구별론’을 중심으로 - 양진태
핀테크 혁명과 보험업의 미래- 인공지능 활용 리스크와 법제도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이성남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에 관한 법적 연구-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유주선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에 관한 법적 연구 전한덕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보험판매와 법적 과제 지광운
판례 분석을 통한, 즉시연금보험 분쟁의 해결 방안 연구 김희주